‘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표지. 과기정통부 제공

◆국민 77% "기초연구 분야 정부투자 확대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국민의 4분의 3가량이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에 동의한다는 온라인 여론조사('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국민 1500명(패널), 산학연 기초과학분야 전문가 102명이며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수준 95%에서 표준오차는 2.5%포인트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70.9%는 기초연구가 국민의 삶에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5.4%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구가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민의 64.4%는 기초연구 역량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평가했고, 64.3%가 연구자가 연구주제, 연구비, 연구 기간을 자유롭게 제시해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연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초연구의 목표성 또는 전략성 보완·강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79.8%와 전문가 7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76.9%와 전문가 91.2%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은 지원 확대나 특성화가 필요한 연구 분야로 '에너지/환경융합/복합'(18.4%), '바이오/의료융합'(17.4%), '기초생명과학'(11.7%)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물리학(15.7%), 기초생명과학(15.7%), 에너지/환경융합/복합(8.8%) 분야를 선정했다.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 76.9%, 전문가 91.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구 정책은 전문가의 절반 이상(55.9%)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은 27.9%만 성과가 있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과기정통부, 뇌은행 지정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부터 뇌과학 연구자가 뇌연구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뇌은행의 지정요건 및 절차, 뇌연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체유래물 은행이나 시체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뇌은행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담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해 뇌은행으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뇌은행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뇌연구자원 관리 지침과 윤리 강령의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뇌연구가 이제 태동기와 확충기를 넘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뇌은행이 국내 뇌연구가 기초연구에서 실용연구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첨단 과학기술을 치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이하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첨단 과학기술을 악용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암호화폐 등 치안 분야 신종 범죄가 늘고 있어, 경찰도 범죄 예측, 수사기법·장비 개발 등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 치안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의 설명이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성숙도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 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 연구개발 기술실용화'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로 구분된다.

이중 기초·원천연구분야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연구실에 머물러 있던 공공연구성과(기술성숙도 4단계 이하)를 치안 현장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기술성숙도 8단계)까지 발전시킨다.

이 사업에서는 기술성숙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연구자와 기업이 연구 초기부터 협업하며, 연구자는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하며 사업모형을 설계했다.

이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로 선정된 3개 과제는 △뇌파 활용 진술 진위 판별 검사기법 및 첨단 융·복합 장비 개발 △양자기술 기반 보안 문제 차단 아이피(IP) 카메라 개발 △영상분석 기술기반 교통단속 장비 및 운영플랫폼 개발이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편승하여 범죄 수법이 날로 비대면화·지능화·첨단화되고, 범죄 공간은 사이버·가상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사업화가 완료되고 기술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수출 등 '치안한류'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