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립 여야, 원 구성도 입법도 독자 행보 가속화

입력 : 2024-06-16 18:25:06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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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반쪽’에 나머지도 파행
국힘, 민주 독식 견제 ‘속수무책’

여권, 종부·상속세 등 개편 시동
야권, 특검 등 검찰 법안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연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입법 충돌이 심화될 전망이다. 원 구성부터 충돌한 여야는 ‘마이웨이’식 입법 과제를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에만 힘을 쏟는 모습이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각자 입장만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를 ‘반쪽’으로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7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17일까지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민주당에서는 우 의장을 설득해 20일께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관련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고민하는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가 이처럼 ‘반쪽’으로 운영되는 가운데서도 여야는 입법 독자 행보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여권에선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한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개편의 경우 최근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건 상태다. 당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표)·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겠다는 태도다.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한 때 종부세 폐지론이 나왔다가 당 지지층의 반대로 논의가 사라진 상태다. 상속세 개편 역시 국민 정서 문제로 야당의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야당과 상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지층을 겨냥한 입법 독자 행보는 민주당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비판하던 민주당에선 양부남 의원이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김동아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피의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이화영 수사’와 관련 검찰청사 내에서 ‘술자리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영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밖에 각종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외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에선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특검법 이외에 김건희 특검법을 2건 더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도 2건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야당이 쏟아내는 특검법과 검찰 개혁 법안 역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결국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