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축소 우려’ 남해 경찰수련원, 정부 지침 개정에 정상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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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 절반 확보 그쳐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
추가 사업비 확보 ‘청신호’
신축 계획 원상복구 기대
남해 경찰수련원 1차 조감도. 현재 수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최종 조감도는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남해군 제공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규모 축소 우려를 샀던 경남 남해군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3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남해 경찰수련원’ 건립 사업이 지난달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예산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남해군은 설계 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키워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해 경찰수련원 건립은 2022년 시작돼 이듬해 9월 15일 남해군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전·현직 경찰공무원과 가족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조성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건립 용지는 남해스포츠파크 바다 구장 2만 1743㎡로, 지하 1층·지상 4층·총 146실의 전국 최대 규모 경찰수련원으로 구상됐다.
남해군은 수련원이 본격 운영되면 연간 23만여 명의 방문객 유입과 28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54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침체한 남해스포츠파크를 회생시키는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사업은 예산 확보라는 암초를 만나 흔들렸다. 경찰청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비는 총 488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에서 확보한 예산은 214억 원 정도에 그쳤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며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지침상 500억 원 미만 사업이라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 했다. 사업 무산 위험을 우려한 남해군은 우선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단계적 증액을 꾀했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반전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에서 시작됐다. 500억 원 미만 사업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존폐 위기 없이 규모 조정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협의가 가능해졌다. 지역 소멸 대응과 건설비 폭등 등을 고려한 대규모 증액이 이뤄질 경우 애초 구상했던 규모로의 신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국회와 중앙 부처 등을 방문해 총사업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경찰청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남해군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객실 규모 확대와 함께 사업비 조정 협의를 병행해 사업 규모를 애초 계획에 가깝게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기본설계 착수를 기점으로 행정적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내실 있는 사업 규모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남해 경찰수련원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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