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파행…'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국힘 "거부권 요청"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이는 일부 여야 합의 속 일방적인 야권 주도로 이뤄졌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막판 합의를 거뒀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서 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또 한 번의 협치 파행 사태를 맞았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중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접수했다. 이어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표결에 붙였고,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김진표 의장은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다”며 “이 안건은 21대 국회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전날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항을 일부 수정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접수, 김 의장과 함께 여당과 협의되지 않았던 채 상병 특검법을 기습 상정한 셈이다.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폭주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 구제, 후 회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민주당,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 "특검 거부 명분"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빈 수레가 요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특별검사)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한 상태다. 한 대변인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 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가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시 찬성표 던질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만약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하는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나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일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아울러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일방적인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한 야당의 강행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이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난 2일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며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다. 일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 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16일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4일 22대 국회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뽑는 당내 선거를 오는 16일 치르기로 했다. 후보로 선출되려면 재적 당선인 과반의 표를 받아야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한다. 후보 등록 기간은 7∼8일이다. 6선 고지에 오르는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명 핵심인 정성호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이상 5선)이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 밖에도 5선의 김태년·안규백·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등 쏟아지는 질문엔 묵묵부답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박 전 단장은 당초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틀 뒤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지만, 김 사령관이 이첩 시기를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보류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장관 지시로 브리핑이 취소됐으며, 이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오전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이 박 전 단장의 얘기다. 또 “정말 VIP가 맞느냐”고 묻는 말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게 박 전 단장 주장이다.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박 전 단장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얘기로 보인다.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인계할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지침을 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게 김 사령관 입장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 발언의 진위,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이 전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함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박 전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올해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후 확보한 자료 포렌식 작업을 거쳐 지난달 말부터 유 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차례로 부르며 피의자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보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선거기간 함께 지낸 당직자들과 회동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과 당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명과 시내 모처 중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총선 후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 것으로 보였다"며 "참석자들은 한 전 위원장에 건강히 지내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처음 같이 호흡을 했으니 종종 같이 보며 교류하자. 특별한 추억이 있는 멤버들이 소중하다"고 말했다고 또 다른 참석자는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 기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요새 시간이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향후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 당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직후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당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들과는 물밑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자신과 비대위 활동을 함께한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고, 지난주엔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섰던 가수 김흥국 씨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완곡히 거절한 바 있다.
조국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총선승리보고대회’ 연설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에게, 도민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안긴 책임, 5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책임, 마실 가듯 해외순방을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책임, 박빙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께 거짓 보고한 책임, 유치 실패 책임자의 총선 출마를 허락한 책임,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서 묻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부산시에서 엑스포 유치 재도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패인을 명확히 알아야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부산 엑스포 참패의 진상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선 “부울경은 원래 야도”라며 “민주화 운동의 본거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의 이번 결과는 조국혁신당 이름처럼 ‘혁신’이었다”면서 “부산의, 울산의, 경남의 거센 민심의 파도로 국회에서 싸워나갈 12척의 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자강론’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들어가면 여야 정당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조하겠지만, 우리의 기본은 ‘자강불식’”이라며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다자구도로 전환…이종배 출마 선언
국민의힘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추경호(3선·대구 달성)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에 이어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가 만들어지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보수정당의 기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신임 지도부는 연습이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정통 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이번 총선으로 4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군 중 최다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도 원내대표 경선 출마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결심을 굳히면 별도의 출마 선언 없이 오는 5일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TK) 출신인 추 의원이 출마하면 유일한 영남권 후보다. 성 의원도 여전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성 의원이 출마를 결정한다면 이 의원과 함께 충청권 후보 2명이 나란히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게 된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최종 결정도 관심이다. 이 의원은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박영선, 총리기용설에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 측은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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