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입장” ‘일본 교과서 왜곡’ 진화 나선 정부…야당은 “굴욕외교 하고도…”

정부는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군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단호한 입장’을 연이어 천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이나 일제강점기 역사인식에 있어 일본이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을 이어갈 경우에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하면서까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나섰음에도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서 국내 반일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일본 교과서의 과거사 및 영토 관련 기술 악화는 이미 오랫동안 계속돼 온 흐름이라 새롭지는 않지만, 일본 사회의 역사수정주의적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한일관계에 지속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느냐”며 “‘오므라이스·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 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보다”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경남 창녕군과 경북 구미시에서 가진 4·5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면서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 기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역사에 ‘묵인하더라’고 기록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23-03-28 [19:14]

북, 전술핵탄두 첫 공개… 핵실험 임박설

북한이 ‘전술핵탄두’ 실물을 공개하고 핵무기 발사 통합 운용체계 개발 사실을 밝히는 등 ‘핵 위협’을 강화하고 나섰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28일 보도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연구소로부터 핵무기 발전 방향과 생산 실태 등을 보고받으면서 “언제든, 어디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에 전술핵탄두 실물과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그동안 증폭핵분열탄(추정) 탄두와 수소탄(북한 주장) 탄두를 공개한 적이 있지만 전술핵탄두 실물이나 모형,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체가 공개한 사진 속 벽면 패널에는 ‘화산-31’로 명명한 전술핵탄두의 투발수단(탑재무기) 8종이 제시됐다. 이날 공개된 전술핵탄두의 직경은 40~50cm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국방색에 앞부분만 붉게 도색한 형태다. 핵탄두 실물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5·6차 핵실험 때도 먼저 원형과 장구형(땅콩형) 핵탄두 모형을 각각 공개했다. 북한은 또 핵무기 사용 명령과 실제 발사 과정을 일원화하는 통합운용체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국가 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의 정보화 기술 상태를 료해(파악)하시였다'고 28일 보도했다. ‘핵방아쇠’는 김 위원장 집무실에 설치된 ‘핵버튼’과 동·서·중부 전선에 배치된 전술핵운용부대를 연결하는 명령체계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은 '최근 진행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에서 (핵방아쇠의)과학성과 믿음성, 안전성이 엄격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 18∼19일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목표지점 상공 800ｍ에서 터뜨릴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무기 통합 운용’을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23-03-28 [18:52]

공공분양 아파트, 자녀 2명도 특별공급(종합)

공공분양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아파트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여러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분양된다.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자녀 3명이 아니라 2명이 돼도 다자녀로 판단해서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에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이 세워져 있다.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의 3자녀 가정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2자녀까지 다자녀로 본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의미가 없다고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대상을 선별할 때 소득·자산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 지급,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대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열렸다.

2023-03-28 [18:52]

민주 김민석 “산은 이전 불법” 이슈화… 부산의원들 “불법 아니다” (종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김민석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본점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그동안 ‘산은 이전 반대’를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이 당 지도부 입성 첫 메시지로 ‘산은 이전 반대’를 외쳐 민주당 내부에서 부산 의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 의원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사이비 법치주의로 가는 데에 우려가 많이 있다”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 준비작업을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행위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은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시절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3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산은 이전 방침에 대해 “지방 이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산은 노동조합 등과 보조를 맞춰 왔다.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부산을 살리기 위해 젊은 피가 필요하다”며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인물이다. 그는 특히 TV 토론프로그램에서 친노(친노무현)진영의 지원을 받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친노 핵심 인사들의 공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정길 후보에게 패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개인 의견’이던 산은 이전 반대가 정책위의장 임명 이후 ‘당론’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막무가내 산은 이전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토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DNA에 새겨져 있는 핵심 가치”라면서도 “세부 내용은 국토 전반의 균형을 위한 전략과 국회를 통한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점 위치가 입법사항으로 규정된 기관을 대체 어떻게 옮기겠다는 것이냐”면서 산은 이전을 “대선 전리품 나눠 먹기”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산은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여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산은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악전고투 끝에 입법하면서 추진한 민주당의 핵심적 가치와 노선”이라며 “산은 이전은 이런 가치와 노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만 윤석열 정부가 산은 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밝히고 구성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를 당에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역구에 산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박재호 의원도 김민석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산은 이전에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이전 위한 국회 동의 전 준비 절차까지 위법하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3-03-28 [18:43]

부산 매력 보여 줄 채비 끝냈다… 시, 실사단 맞이 최종 점검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을 1주일 앞두고 부산시와 관계기관은 손님맞이 준비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28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불꽃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와 BIE 현지실사 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잇달아 열었다. 회의에는 박 시장과 교육감, 부산경찰청장 등 부산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과 16개 구·군 단체장, 주요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해 분야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막바지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내달 2일 서울로 입국하는 BIE 실사단은 4~7일 부산에 머무른다. 실사단은 앞서 지난 6~10일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을 방문해 현지실사를 완료했다. 당초 3월 20~24일 현지실사가 예정돼 있던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 점을 감안해 오데사 현지 방문 대신 BIE 사무국이 있는 프랑스 파리에 들어가 프레젠테이션을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다음 주 BIE 현지실사가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실사단을 환영하고 부산의 매력을 보여 줄 다양한 행사가 이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안전한 행사를 진행하고 대규모 행사를 치러낼 시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 주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열린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4월 6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불꽃쇼의 안전관리계획이 심의됐다. 시는 통상 불꽃축제에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렸고,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12월로 연기 개최됐지만 70만 명이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불꽃쇼는 가을이나 겨울이 아닌 따뜻한 봄 날씨 속에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관람객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안전대응 계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현지실사 대비 준비상황보고회에서는 현지실사 추진상황 총괄 브리핑, 실사단 맞이 환영행사와 대시민 분위기 조성 행사 보고, 도시환경정비·홍보 등 분야별 준비상황 보고, 자유토론 등이 이뤄졌다. BIE 실사 기간을 ‘엑스포 주간’으로 정한 시는 실사단 환영 시민음악회, 2030엑스포부산 프러포즈 인 해운대, 광안리 진두어화, 드론쇼 라이트 쇼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형 행사를 열어 부산 전역을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실사단에게 감동을 선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양한 행사를 위한 준비 상황 점검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시는 2월부터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 현장점검 전담팀을 구성해 도로 정비, 교통시설물 개선, 공공표지판 및 불법 광고물 정비, 가로 조경, 도시 미화, 영문 표기 등 7개 분야에 걸쳐 수시로 점검하면서 한 달여 간 10만여 건을 정비했다.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통해 유치 열기를 집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시는 전국의 지자체와 협업해 관련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기업 등에 이 플랫폼을 확산시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인플루언서 등과의 협업은 물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도 이벤트를 열어 관심을 끌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 “국무위원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BIE 대표단의 엑스포 국내 현지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8 [20:00]

중앙서 사라진 민주 PK 현역들, 이재명 체제와 ‘거리 두기’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이 최근 중앙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PK 의원들은 소수지만, 민주당 전국정당화의 교두보라는 점에서 중앙당에서도 의석수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당 안팎의 즐비한 현안에 대한 ‘이슈 파이팅’보다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 지역 숙원사업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왜일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화합과 탕평’을 취지로 새 진용을 짠 당 지도부에 PK 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송갑석(지명직 최고위원)·한병도(전략기획위원장)·김성주(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호남 의원들과 김민석(정책위의장)·박상혁(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권칠승(수석대변인) 등 수도권 의원이 맡았다. PK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인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이 최고위원으로 유임됐을 뿐이다. 의원 7명 중 6명이 당의 허리 격인 재선 의원이면서도 주요 당직에 한 명도 기용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사법 리스크’의 여파로 당의 최대 기반인 호남과 수도권의 흔들리는 민심을 잡아야 하는 이 대표와 중앙당과 거리를 두려는 PK 의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번에 PK 일부 의원에게 당직을 제안했지만, 해당 의원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PK 의원들의 이런 기류는 내년 총선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28일 “PK 지역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다. 지금 당내 갈등에, 중앙발 이슈에 한마디 보태서 존재감을 뽐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PK 의원들이 대부분 ‘하방’을 택한 것에는 이 대표 체제와 선을 그으려는 내심도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21∼23일, 전국 1001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PK 민심은 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49%로 부정적 여론이 높았지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4%, 민주당 28%로 국민의힘이 무려 16%P 앞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JTBC·글로벌리서치 조사(지난 5~6일, 104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에서는 PK 응답자 중 65.9%가 이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렇다 보니 PK 의원 대다수는 최근 지역 활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대표과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던 전재수 의원은 올해 들어 방송 출연 등 서울 활동을 크게 줄인 대신 지역구에 ‘올인’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를 맡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집중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도 국회 2030부산엑스포 특위 위원장을 맡아 엑스포 유치 지원에 진력하고 있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PK 의원들로서는 이 대표 체제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게 나기 전까지 지역을 열심히 챙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의원은 이 대표 체제를 적극 엄호하면서 다른 PK 의원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다. 김 의원은 28일에도 이번 당직 개편에 대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한 것”이라고 호평하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을 유임시킨 데 대한 비명(비이재명)계의 비판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 위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2023-03-28 [18:38]

'검수완박' 성토장 된 헌재 청문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형두(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요구하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지 정당성을 내세우는 한편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파고들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결정이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김 후보는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 후보 본인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가 모친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 등 개인 신상을 집중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차용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부동산 매매 시 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2023-03-28 [18:38]

일·육아 병행 돕고 양육비 부담 줄여 ‘저출생 위기 탈출’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난임 지원은 넓히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저출산위는 우선 저출생 대책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7만 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 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늘린다.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 5000호 등 43만 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2자녀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입주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난임 지원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는 10만 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노인연령 기준 수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를 토대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새로 노년층에 합류하는 ‘신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에도 공을 들인다.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도 착수한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 노인의 사회 참여 욕구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다시 점검한다.

2023-03-28 [18:35]

구애 손길에도 멀어지는 2030…이준석계 손 내미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가 2030세대를 겨냥한 청년 밀착 행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청년층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20~30대 지지율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 시기와 비교해 약 10%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준석계를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오전 경희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1000원 조식’을 함께했다. 1000원 조식은 정부와 대학본부, 생활협동조합이 식사 비용을 나눠 부담해 운영된다. 고물가 속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이다. 김 대표는 이날 학생 대표단 등과 조식을 함께하며 학식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 등이 함께했다. 당 차원의 이번 대학 방문은 최근 하락세인 ‘MZ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20~24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25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무선 97%·유선 3% 조사 방식. 응답률 3.3%)에서 연령별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18~29세) 33.2%, 30대 35.8%로 나타났다. 60대(52.5%)와 70세 이상(55.8%)에선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지만, 청년층 지지율은 확연히 떨어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30대 국민의힘 지지율은 약 10%P 하락한 수준이다. 김 대표는 이날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여당답게 대한민국을 살기 좋게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식으로 미래 희망을 만들어 나가면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지지율이 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69시간 연장 근로 논란과 대일 외교 등으로 청년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권 내에선 이준석계를 등용하자는 발언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도 거론되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 이준석계 인사의 등용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함께 가야지”라고 말했고,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이준석계 포용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 당의 당원들이니 어떤 자리든지 발탁할 수 있다”며 한 장관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역할이 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아웃카운트’ 하나 못 잡은 1회 말에 구원투수 올리자는 팀은 애초에 라인업을 잘못 짠 것”이라며 “감독에 대한 충성도 같은 기준으로 선발을 내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3-28 [15:53]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한발짝 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윤 대통령도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혀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두 장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장관이 먼저 "(개정안 시행시)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 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 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 33개 농업인 단체에서 반대 성명서를 냈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추 부총리도 이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정부의 양곡 매입 단가가 현재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종용으로 판매시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재정에 큰 손해를 안겨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2023-03-28 [15:50]

[속보] 윤 대통령 "MZ세대 관점에서 정책 검토하라… '답정너' 식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8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MZ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긴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정 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정부가 곧 내수 활성화 대책 회의를 여는데, 비자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전향적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2023-03-28 [15:26]

정부, 日교과서 검정통과 "깊은 유감…독도 부당주장 강력항의"

정부는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한일관계 개선 흐름과는 별개로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가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표현했다. 그간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됐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이 통일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도적으로 내놓은 것은 한일관계를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면 독도, 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주요 현안이 다 해결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과 외교채널 통해 계속 소통하고 교과서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유감 표명하고 시정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요 사안별로 정부 입장에는 일체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3-03-28 [15:59]

민주당 김민석 “산은 이전은 불법” 주장 논란…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불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민석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 산업은행 본점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그동안 ‘산은 이전 반대’를 주장해왔다. 김 의원이 당 지도부 입성 첫 메시지로 ‘산은 이전 반대’를 외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부산 의원들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 의원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사이비 법치주의로 가는 데 대한 우려가 많이 있다”면서 산은의 부산 이전 준비작업에 대해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은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시절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3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산은 이전 방침에 대해 “지방 이전 공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산은 노동조합 등과 보조를 맞춰왔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개인 의견’이던 산은 이전 반대가 정책위원장 임명 이후 ‘당론’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막무가내 산업은행 이전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토균형발전은 민주당의 DNA에 새겨져 있는 핵심 가치”라면서도 “세부 내용은 국토 전반의 균형을 위한 전략과 국회를 통한 숙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점 위치가 입법사항으로 규정된 기관을 대체 어떻게 옮기겠다는 것이냐”면서 산은 이전을 “대선 전리품 나눠 먹기”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산은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산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악전고투 끝에 입법하면서 추진한 민주당의 핵심적 가치와 노선”이라며 “산은 이전은 이런 가치와 노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만 윤석열 정부가 산은 이전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밝히고 구성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당에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산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산은 이전 문제를 직접 다루는 박재호 의원 측도 김민석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박 의원 측은 산은 이전 준비 작업이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3-28 [11:32]

“전광훈이 우파 천하통일” 김재원에 당내 비판 쇄도…홍준표 “제명해야”

‘아스팔트 우파’의 리더 격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가리켜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추켜세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오전 경희대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전후 문맥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주장인 것 같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구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는 워딩은 워낙 잘 (관리) 해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논란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움을 표시한다”면서 “최근에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5선의 조경태 의원 역시 전날 한 인터뷰에서 “여당의 최고위원의 발언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사실이라면 우리 당원들께 먼저 크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딱히 존경받는 분은 아니다. 객관적으로도 특정한 종교인에 대한 발언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당원들과 국민 뜻에 부합하는 발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내 비주류의 비판은 한층 신랄했다. 이준석계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그냥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파 내지는 우리 보수 정당 자체를 굉장히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며 “굉장히 철 지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허은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런 식으로 내년 총선은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가”라며 “수석 최고위원의 분별없는 행동과 발언들이 일반 당원과 국민에게 보수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까 너무 두렵다”고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한두번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이다. 그냥 제명하자.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3·8 전당대회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2일에도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공개 사과한 뒤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2023-03-28 [11:19]

[속보] 윤 대통령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처참한 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소식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됐으며 오는 31일 최초로 공개 발간된다.

2023-03-28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