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출현에 술렁인 국회…과방위는 파행 사태까지

인기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속출했다. 의원들이나 국감 출석 증인들이 경쟁적으로 사진 촬영에 나서는 것은 물론, 환노위도 아닌 상임위는 이 문제로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파행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이 하니의 출석 현장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따로 하니를 만나고 온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이 국감 도중에 회의장을 비우고 하니를 만나고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위원장이 뉴진스 ‘사생팬’인 것 같다. 어떻게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뉴진스가 있는 그 방을 따로 가서 만나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이 오후 질의 시간 도중 민주당 김현 간사에게 위원장석을 맡기고 국회 내에 대기 중이던 하니를 따로 만나고 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하니를 만났다”면서도 “나는 상임위가 진행 중일 때는 위원장실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다른 상임위의 참고인을 최 위원장이 본인의 특권을 이용해서 따로 만난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최 위원장에게 하니와 만난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그쪽의 ‘콜’(연락)을 받고 간 것뿐”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 별도 입장문에서 “뉴진스 사태에 대해 방송을 소관하는 과방위원장으로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에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이 면담 자리를 마련해 해당 장소에 갔지만, 국감 속개시간이 임박해 인사만 나눈 뒤 위원장실로 돌아왔다”고 부연했다. 여야의 언쟁이 길어지며 서로를 향한 고성이 오갔고 결국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한시간여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고, 이에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더는 질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여당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에 증언하러 온 사람 만나는 게 잘한 건가”라고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환노위 국감장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휴대전화로 하니와 셀카를 촬영했는데, 이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정 사장이 조선소 사업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와 관련해 채택된 증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셀카를 찍고 있다”며 “어떤 태도로 국감장에 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셀카 찍는 것을 보니 충분히 알겠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좋은 일로 오신 게 아니다”고 질책했다. 한화오션은 이후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에서 "사업장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당사 임원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국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2024-10-15 [20:21]

정국 열쇠 금정 보선… 여 “변수 없다” 야 “이번엔 달라”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다. 여야 모두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향후 정국의 변곡점이 되는 만큼 투표를 하루 앞둔 15일까지 화력을 쏟아부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정구 내 59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여야 지도부가 금정에서 총력전을 펼치면서 사전 투표율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20.62%)와 2022년 8회 지방선거(21.3%) 때와 비슷한 20.63%를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가 입증된 상황이다. 여야 부산시당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은 “야당의 바람이 불었다면 사전 투표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돼야 하는데 최근 선거와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망언도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서도록 해 우리가 이기는 데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오늘만 하더라도 전 기초의원들 지역위원회 사람들이 금정으로 몰려와 구석구석을 훑고 있다”며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이례적으로 양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며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왔다. 한 대표의 경우 보수 텃밭에서 패배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반면 이 대표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산인 부산에서 승리해야 PK(부산·울산·경남) 야권 장악에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 사람은 선거 전날인 15일에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투표장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날 보궐선거 국면에서 여섯 번째로 금정을 찾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피날레 유세를 통해 보수 유권자들을 상대로 득표 활동을 펼쳤다. 한 대표는 “진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며 “우리가 약속한 일을 윤일현과 국민의힘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저희가 잘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 출석 일정으로 보궐선거 유세장을 찾지 못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보궐선거 전날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한다.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했다.

2024-10-15 [18:44]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결국 끊겼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차단된 이후 도로까지 폭파돼 남북 간 육로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날 북한의 도로 폭파와 관련,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 사격으로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면서 “우리 군은 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도로 폭파와 철도 차단으로 남북 연결 육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화살머리고지도 있지만 차량이 이동할 수 없어 육로로서 의미가 없다. 북한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쇼’를 벌여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행태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4-10-15 [18:40]

김해 칠산서부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당부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같은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10-15 [18:38]

지선 공천 기류 바뀌나…금정 보선 주목하는 부산 정치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부산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월 총선 당시 부산은 전체 18개 지역구 중 17개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45%까지 득표율을 높이면서 여권의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은 더 굳어졌다. 금정구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소속 고(故) 김재윤 전 구청장이 62% 득표율로 당선됐고, 올해 4월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13.25%포인트(P) 차로 민주당 후보를 따돌린 여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다. 그러나 투표일 직전까지 공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나타날 정도로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당정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부산 지역 표심의 가변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지역 선거’로 치르려던 여권의 전략도 한동훈 대표가 이날까지 6번이나 금정을 방문할 정도로 총력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일차적으로 지역 여권의 기류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정구청장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 친윤(친윤석열)계가 절대 다수를 점하는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산의 한 여권 인사는 “현재도 친윤으로 분류됐던 의원들 상당수가 ‘중립 지대’로 이동한 상황인데, 선거 이후 친윤 이미지를 탈색하려는 분위기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인사는 “그렇다고 부산 의원들이 친한(친한동훈)으로 돌아서기보다는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각자도생’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보선은 내후년 지방선거 공천 기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우위 지형이 약화됐다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후보 선발 기준도 ‘경쟁력’을 최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탄탄할 기초단체장에는 유리한 환경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 움직임이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 후보 개인 경쟁력을 높인 것이 박빙 승부에서 주효했듯, 지역 유지보다는 젊고 참신한 인물로 지역 정치를 재정비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번에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경우, 총선에서 다소 주춤했던 PK(부산·울산·경남)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K에서 취약했던 이재명 대표의 지지 기반이 강화되면서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더 깊이 착근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주당 내부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권이 추진하던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입법 장벽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4-10-15 [17:22]

서울시 국감에서 명태균 공방전…환노위 국감에선 뉴진스 하니 출석

여야가 15일 국정감사에서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 씨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개입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은 오 시장과 야당 의원들의 충돌로 초반부터 공방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 시장에게 명 씨와의 관계를 묻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릴법한 질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 사안은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답변을 원하시니(발언하겠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단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여사와 명 씨의 통화 등에 대한 발언이 나오자 오 시장은 “답해야 하나”라고 반발했고, 윤 의원은 “질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명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놨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명 씨와 몇 번이나 만났느냐”고 묻자 “제 기억에 두 번 정도”라고 답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를 만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오 시장은 “맞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선거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면서 “(명 씨가)기억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서울시장을 하겠느냐 대통령을 하겠느냐고 질문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서 “당시 이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SNS를 통해 ‘오 시장님, 진짜 자신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라고 적은 데 대해선 “자신 있으면 뭐든 다 폭로하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의 서울대병원, 한경국립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헬기런’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이라며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을 거부한 것이고, 부산의 지역의료를 거부한 것이다. 부산대병원을 모욕한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와 이 대표에게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것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당사자인 설 교수가 힘이 있다는 것을 국회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다. 영향력이 크고 상당히 권력에 가깝다는 소문이 났다”고 공세를 폈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따돌림을 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니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애초에 일하는 환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다”며 “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히리라는 것을 아니까 (국감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발언 말미에는 “죄송한(죄송해야 할) 분들은 숨길 게 없으시면 당당하게 나오셔야 하는데 자꾸 이런 자리를 피하시니 너무 답답하다”고 말하며 눈물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아쉽게도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저도 하니 씨의 말씀과 주장을 믿고 있고,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할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입증 자료)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10-15 [16:34]

“명태균 빨리 수사하라”는 여권 인사들…대조적인 대통령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잇단 폭로성 발언에 거론된 여권 인사들이 명 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일제히 검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대선 캠프 인사가 명 씨 측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홍 시장은 “알아보니 얼마 전까지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영입된 마산 출신 최 모 씨가 우리를 돕기 위해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자복해 즉각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정치를 하다 보면 온갖 사람을 다 만나게 되지만 이런 자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면서 “아무런 위법 사실도 없는데 마치 우리 측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인양 폭로하고 헛소리하는 선거 브로커 명 씨를 검찰은 조속히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 씨를 두고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 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살려달라”고 읍소했다는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천해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명 씨가 “(김재원은) 집 밖에 묶인 개다, 묶인 개가 방 안 사정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말한 데 대해 “저는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끈이 없는 독립적인 개인 반면 명태균은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며 “(명씨가) 지금 겁에 질려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같다.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 씨가 갑자기 제 번호로 전화 와서 ‘김재원이 어떤 사람인지 다 폭로하겠다’고 해 내가 ‘다 해 봐라. 허위면 교도소에 가야지’라고 했다”며 “철저히 대응해 (명 씨가)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명 씨의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향한 명 씨의 잇단 폭로성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소극적 해명에 그쳐 대조를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 씨의 발언들이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더는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024-10-15 [16:23]

남측 예산 1800억 투입된 도로·철도 날려버린 북한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완전 파괴하면서 남북 육로 건설을 위해 투입된 한국 국민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남측이 건설한 자산을 북한이 잇달아 파괴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차단한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로 1906년 일본이 개통했다. 동해북부선으로도 알려진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어주던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된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과 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 연결하는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 1억 3290만 달러가 지원됐다. 현재 환율 기준 1800억 원 규모다. 남북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북한이 이번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면서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 문제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명목상 빌려주는 돈인 차관이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에 자의적으로 도로를 폭파해 우리 국민 예산이 투입된 기반 시설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던 지난 4월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음을 들어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예산의 투입과 북한의 무단 철거는 과거 이뤄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유사하다. 한국 예산이 들어가 조성된 사무소 건물을 2020년 6월 북한이 폭파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이던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승소하더라도 북한 돈을 받아낼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북한의 폭파가 명백한 불법이고,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따라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북한의 도로 폭파에 대해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불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철도 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도로 폭파로 남북 긴장을 높인 북한은 연일 ‘무인기 침투’ 사건을 부각시키며 강경 목소리를 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주권침범도발사건과 관련한” 리창호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 보고와 리영길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계획 보고, 노광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현대화대책 보고,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의 무장장비생산실적 보고, 리창대 국가보위상의 정보작전상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진행한 사업과 주요 연합부대의 동원준비상태를 보고받은 뒤 “당면한 군사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리영길 총참모장이 보고한 대응군사행동계획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광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 현대화대책 보고에서는 평양 방공작전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 무기체계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4-10-15 [16:22]

독대 앞두고 충돌한 윤-한, 재보선 뒤 접점 찾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향배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친한동훈)계는 15일에도 김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을 일컫는 ‘한남동 라인’의 존재 여부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주장을 뒷받침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의 라인은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개의치 않고 재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라인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6공화국 출범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여사가 라인을 형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여사는 공적으로 선출된 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여사 문제는 이제 공론화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라며 “쉬쉬하면서 풀릴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도 안 했다”고 맞받았다. 반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야당이나 장삼이사들은 한남동 라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거론하면 지지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보안을 유지하면서 독대에서 설득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한 대표의 최근 행보를 비판했다. 친윤계 내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사실상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한 대표에 대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의 김 여사 관련 강경 발언이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최악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실과 차별화 의도가 깔린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갈등 국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 성패의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방어’에 성공할 경우, 양측이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접점 찾기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패할 경우,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친한계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의혹이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대통령실을 향한 쇄신 요구를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친윤계는 선거운동을 지휘한 한 대표의 책임론을 본격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4-10-15 [15:53]

금정 보궐선거 '투표 오후 8시까지' 퇴근 후에도 가능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정구 관내 59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금정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과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일인 이날에는 △선거운동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100m 내 투표 참여 권유가 금지된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 사진을 게시·전송할 수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당선자 윤곽은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2년 전 8회 지방선거에서 금정의 경우 오후 11시 전후로 유력 후보가 정해졌다. 보궐선거의 경우 앞선 두 차례의 선거와 달리 오후 8시까지 진행돼 이보다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금정선거관리위 직원 외에 다른 지역 선관위 관계자도 투입되는 만큼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한편 이에 앞서 선관위는 15일까지 투·개표소 내·외부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또 투표관리관과 투표 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 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2024-10-15 [15:09]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로 시장불안 요인 제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5 [15:06]

尹, 경남 김해 칠산서부동 등 1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집중호우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14개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또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재난 안전 당국에는 특히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는 혜택을 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21일 호남과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내려 인근의 주택과 농작물이 침수하고 하천 제방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4-10-15 [14:32]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의 '오빠'는…尹아닌 김 여사 친오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과거 김 여사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사진)를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으나, 김 여사와 명 씨가 대선 전 수시로 소통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났다. 명 씨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 재원아 너의 세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면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그는 ‘김건희/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표시된 인물에게 “내일 준석이(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거다. 내일 연락 올리겠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네 넘(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면서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고 말했다. 또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엣니(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는 내용도 담겼다. 대화 내용은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당시 당 대표였던 이 의원과 회동을 가질 때 쯤으로 추측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명 씨가 김 여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명 씨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하면서 대화했다는 추측이 나오자 이를 해명한 것이다. 반면 카톡 대화에 등장하는 이 의원은 “김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면서 “저는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다. 물론 용서받을 일도 없다”고 대통령실 해명을 일축했다.

2024-10-15 [13:20]

‘무인기 침투’ 연일 위협하는 북…김정은, 군·정보 수뇌부 소집

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격인 국방·안전협의회를 소집해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방·안전협의회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지 사흘 만에 김정은이 처음 나선 것으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협의회에서는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주권침범도발사건과 관련한” 리창호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 보고와 리영길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계획 보고, 리창대 국가보위상의 정보작전상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군과 정보 당국, 대남 공작기관의 수뇌부를 한데 불러모아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해당 보고를 받은 뒤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으며, “당과 공화국정부의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신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대남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종합 보고를 맡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의 배후를 한국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김여정 당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를 싣는 등 남측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세 “우리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면서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했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전날 전방 지역 8개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군은 대북감시경계와 화력대기태세 강화 지침을 예하부대에 내리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15 [11:11]

정당별, 계파별로 엇갈리는 금정 선거 전망…책임론 부담에 엇갈린 분석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해석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선거의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소속 정당과 계파에 따라 금정 선거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정 선거에 정치적 의미를 가장 크게 부여하는 정당은 당 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조국혁신당이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게 된 혁신당은 금정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금정 선거에 대해 “금정은 과거 상황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라며 “디비질(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단일화한 후보가 이기게 되면 집권 세력 내부에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며 “당장 한동훈 대표가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설사 (야권)단일 후보가 근소한 차로 진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한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을 없애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한 대표를)가만 놔두겠느냐”고 전망했다. 민주당 비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도 금정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를 점치며 ‘정권심판론’ 심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은 1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부산 금정의 경우 민주당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승리 전망의 근거로 여당의 내부 갈등을 들었다. 그는 “여권 내에서 안 좋은 장면이 계속 나온다”면서 “국민들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금정 선거 전망에 대해 조심스런 모습이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금정 선거 결과에 대해 “결과가 오픈돼야 안다”면서 “(금정은)원래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후보가 경쟁력이 있고 열심히 하고 해서 거의 따라잡은 상태로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면서 “적극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에서 이처럼 금정 선거에 대해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는 금정이 ‘험지’여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당 지도부가 책임질 것은 없다는 태도다. 금정 선거에 대한 엇갈린 분석은 여권에서도 나온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산 금정도 박빙 우세로 가고 있다”면서 “본 투표에 지지층이 나와 준다면 우세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에선 낮은 국정 지지율이 문제라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금정 선거와 관련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70%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김건희 라인 청산’ 주장이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는 친윤(친윤석열)계의 주장에 대해 “당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 논란 등)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있구나하고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할 것”이라며 “그분들도 국민의힘이 그냥 망하는 정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5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