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짧다’ 발언 후폭풍? 정청래 사퇴 요구 쏟아진 與 의총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친청(친정청래)계 당권파와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 인사들도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에 더해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친청계에서는 현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의 재도전과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의 최고위원 경선 출마가 거론된다. 최민희 의원과 임오경 의원도 친청계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최 의원은 ‘친청계’로 거론되는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김승원·민병덕·박성준·이건태·정준호·정진욱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출마 가능성이 자천·타천으로 제기된다. 계파색이 옅지만, 비당권파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김영호·백혜련 의원도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후보군 면면을 보면 최고위원 경선 역시 정 대표와 김 총리의 ‘러닝메이트’ 경쟁이 될 공산이 크다. 양측의 신경전은 승패를 규정하기 애매한 지방선거 결과 이후 첨예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정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여기에 정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응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단한 실언”이라며 “민주당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정권은 짧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친명계에서는 “대통령 협박 수준의 발언”이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11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정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랐다. 전체 7~8명 발언자 가운데 장철민·신정훈·임미애·최기상 의원 등이 이번 선거를 패배로 규정하면서 정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대표 측은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민심에 따르는 정치’를 강조한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 당 주류인 친명계와 전면전은 섣부르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로 단결, 둘째로 단결, 셋째로 단결”이라며 “늘 그래왔듯 당·정·청은 원팀, 원보이스”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미래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양 측의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전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6-06-11 [17:28]

집권세력 민심이반에도 국힘 PK 정치권 웃지 못하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부산·울산·경남(PK)의 민심 이반이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힘 PK 정치권은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6·3 지방선거 직전 실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조사(5월 26~29일.전국 성인 2008명.무선ARS)에서 56.6%를 기록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PK지역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이달 1~5일 조사(전국 성인 2013명)에서 49.7%로 하락했다. 이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9일 실시한 조사(전국 성인 1002명. 무선ARS)에서는 PK 지역 긍정평가가 43.3%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52.4%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높은 부정평가이다. PK지역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지방선거 이전까지 PK에서 우위를 보였던 민주당은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 1위 자리를 내줬다. KSOI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6.4%, 민주당은 35.1%의 지지율을 기록해 민주당이 11.3%포인트(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지지율 변화가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쇄신이나 정책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집권세력의 실책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현재의 우호적 흐름을 장기적인 지지 기반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비등하는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조사(6~8일.전국 성인 2000명.무선ARS)에서 ‘이번 지선 패배의 책임이 장 대표에 있다’는 PK 여론이 70.6%로 압도적으로 높고, 당내 소장파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그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PK 지선에서 드러났듯이 장 대표 체제가 유지되면 23대 총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친윤(친윤석열)계’인 정점식 의원이 김도읍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에 선출된 것도 PK 정치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지연도 PK 정치권의 고민거리다. 한 의원을 조속히 복당시켜 보수 정치권의 체질 개선과 대국민 이미지 제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PK 현역들 상당수의 의견이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에 복당하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PK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민심 변화에도 향후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자발적인 쇄신 노력 없이 여권의 실수에 의존할 경우 지속적인 ‘민심 우위’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26-06-11 [17:26]

[속보] 부산 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 추진

부산 광안대교의 통행료가 출퇴근 시간에는 전면 무료화된다. 이달 말 예정된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통행료 무료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무소속 서지연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핵심 내용을 병합해 함께 통과시켰다. 현재 부산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 한해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대표 유료도로인 광안대교는 여전히 통행료 50% 감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광안대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행료 무료 제도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6~9시와 오후 6~8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는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을 위탁 양육 중인 가정도 다자녀가정과 같이 평상시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담겼다. 임말숙 의원은 “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고 말했다.

2026-06-11 [17:13]

지역 다지며 보폭 확대하는 한동훈…'정중동' 행보 눈길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에 선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당선 일주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냥한 입법을 잇따라 예고하며 중앙 정치 무대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지역구 당선 인사에 주력하며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를 찾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대한민국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을 포함한 원로 정치인 20여 명을 만났다. 한 의원은 당선 이후 중앙 정치 무대에 매진하기보다 지역구 주민들과 먼저 만나는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은 앞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냥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호 입법으로 예고했다. 이어 선거기간 중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제한하는 법안,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 등을 잇따라 내놨다. 선관위 개편 방안 등 전국적 관심이 쏠린 사안을 고심하면서도, 자신에게 표를 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감사는 잊지 않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지난 5일 첫 등원 이후 부산 북구로 내려가 주민들과 만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복당 문제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복당 의사를 계속 밝히면서도 급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치며 차기 보수 대권 주자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재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당내 변화 등을 살펴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추를 바로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재건은 미래를 향한 것이지, 과거에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가려내자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께 축하 난을 보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한 의원을 총선·대선을 염두에 둔 보수의 큰 자산으로 평가하며 복당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류가 점차 힘을 얻는 모습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권 구도 전망도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보수 진영의 대권 경쟁이 한동훈·오세훈 두 사람 구도로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보수 진영에서 두 사람 외에 대권 경쟁에 덤벼들기 힘들 것”이라며 “이준석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뭘 하겠다는 것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고 유승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의원의 지역 밀착 행보에도 후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한 의원이 유세차에 매달리고, 상인들과 어울리고, 땅바닥에도 펄썩 주저앉고, 애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검사를 했다’는 한동훈의 약점이 많이 바뀌었더라”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미래에 대한 설계를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정치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PK(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 의원을 중심으로 결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의원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의원실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의원은 최근 부산 북구 출신 보좌진을 선임하는 등 보좌진 채용에서도 지역 친화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 당시 캠프에서 한 의원을 적극적으로 보좌했던 부산 출신 인사가 수석 보좌관 후보로 언급되는 등 지역 친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2026-06-11 [17:12]

국힘 소장파 "장동혁, 선거 참패 책임지고 물러나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가 6·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물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이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도 함께 요구했다.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 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장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대안과미래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장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했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했다”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적 재선거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20·30 세대의 분노에 적극 공감하나,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 정당 대표로 결코 해선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회에서 잘못을 짚고 시스템을 고쳐야 할 문제를 당 소속 의원들과 아무런 상의도, 토론도 하지 않고 장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행위는 스스로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선출된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국민은 장 대표 거취와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담아낼지 지켜보고 계신다”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 현장에는 권영진·박정하·고동진·김건·김소희·김용태·김재섭·안상훈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정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상태로는) 선거에 지고도 진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다시 고치려 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 정치적으로 연명하는 정당이란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며 “참정권 침해를 바로 잡는 일은 장 대표 없이도 국회, 당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사퇴를 두고 최고위원 간 갈등도 불거졌다.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사퇴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진 셈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지도부 임기는 원래 내년 8월까지인데 다음 지도부가 총선을 준비할 시간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듣고 있던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라고 우 최고위원에게 핀잔을 줬다. 그는 우 최고위원을 향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라니요”라며 반발했다.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던 장 대표는 당장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책임을 다 하고 있나. 다른 데 힘을 낭비하지 않고 여기 온전히 다 쏟고 있나”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도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전국적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에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당분간 당 내부에서는 패배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6-11 [16:37]

기초의회 2석 그친 제3지대, 부산서 대안세력 자리매김 실패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제3지대 정당들이 기초의원 2명을 당선시키며 재도권 진입에 성공했지만, 거대 양당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 자리잡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부산에서 진보정당 의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된 뜻깊은 결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은 부산에서 16명의 후보를 출마시켰으며, 영도구의회 권혁 당선인과 해운대구의회 손수진 당선인 등 2명이 당선됐다. 다만 진보당이 역량을 결집했던 연제구청장 선거에서는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이 민주당 이정식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본선에서 43.62%를 얻는데 그치며 낙선했다. 진보당은 지방의회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 정치 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다른 제3지대 정당들의 성적표는 더욱 초라하다. 개혁신당은 부산시장 선거에 정이한 후보를 내세우며 기존 정치와의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1.56% 득표에 머물렀다. 최봉환 금정구청장 후보는 2.16%를 얻는데 그쳤다. 조국혁신당 역시 박용찬 금정구청장 후보가 1.36%, 정진백 기장군수 후보가 1.81%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정당의 부진 원인으로 취약한 지역 기반을 꼽는다. 거대 여야 중심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제3지대 정당에 불리한 구조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선거는 정당 간 대결 못지 않게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지역 조직력이 중요한 선거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 정당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차별화된 비전과 생활밀착형 공약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고, 이것이 유권자의 외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지지 기반이 일정 부분 겹치는 구조 속에서 독자 노선과 연대 사이에서 딜레마를 안고 있다.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 지지층 확장이 어렵고, 반대로 협력에 무게를 둘 경우 독자 정당으로서 존재감이 희미해질 수 있다. 개혁신당 역시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존 정치의 틀을 깬 새 정치를 내세웠지만, 지역 유권자들에게 확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온라인 중심 선거운동과 세대 담론만으로는 지역 현안이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평가다.

2026-06-11 [16:34]

이 대통령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 제어 장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불법 비상계엄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위해 로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일간지 ‘꼬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 인터뷰에서 "2024년 12월 당시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놓이게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주신 시민들 덕분에 계엄은 무력화되었지만, 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어할 장치가 부재했다는 걸 일깨워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지난 39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헌법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그때보다 성숙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맞게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과 더불어 불법 비상계엄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들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한국 외교는 그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틀로 규정되었으나,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며 "따라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하여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2026-06-11 [15:43]

선관위 "송파구 전체 투표지 4만매 남아…분배에 실패"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11일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매 남았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50%에 대해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사전투표를 합해) 73.3%"라면서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었다"라고 전했다. 위 직무대행은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기존 60%에서 50%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하여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 분실 및 탈취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하여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255개 구·시·군선관위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위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2026-06-11 [15:24]

이 대통령 "국가가 노동자에 소송비용 청구…어쩔수 없어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을 두고 "어쩔 수가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사에는 2023년 대법원과 청계광장 등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법무부로부터 소송비 3378만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에 해당 노동자 측은 "노조할 권리와 집회할 자유를 짓밟힌 노동자들이 억울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걸,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들어선 새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이어받는 셈이다. 이게 노동존중 정부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2026-06-11 [15:10]

한동훈, 국힘 정점식 원내대표에 "보수재건 공감하면 함께 가고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을 향해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균형추를 바로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 가고 싶다"고 밝혔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다르면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가 한 의원이 복당 의사를 밝히면 숙고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수재건은 미래를 향한 것이지, 과거에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가려내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 원내대표께 축하 난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여당 내 공소 취소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엄이 탄핵 사유면 똑같이 공소취소도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 말처럼 정권은 유한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분출된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것에 대해 "보수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장 대표가 자신의 거취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그분이 없으면 더 집중될 수 있다. 그분이 있으니까 제대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자기 연명을 위해서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올라타는 것으로 청년과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담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는 재건돼야 하는데, 그 보수 재건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것이 장 대표다.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며 "큰 장강(長江)의 흐름이 있다. 그걸 되돌리려는 시도가 성공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 안에 있는 대한민국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회장과 국민의힘 유준상 상임고문, 김을동 전 의원 등 헌정회 소속 전직 의원 20여 명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친한계인 국민의힘 한지아, 안상훈 의원도 동행했다. 정 회장은 한 의원의 당선을 축하하며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게 노력해달라. 선배들 경험을 잘 살려 좋은 정치를 하길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국민의힘에서 한 의원을 제명했을 때 당을 비판했던 유 고문은 한 의원의 등을 두들기며 포옹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초신성이 나타났다", "새로운 세상"이라며 한 의원을 격려했다. 이에 한 의원은 "부족한 게 많은데 선거 과정에서 많이 배웠다. 말씀처럼 상생과 협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 소신과 힘도 필요하다"며 "제가 많이 말해온 보수 재건이 뭔지 많이들 물어보는데 헌정회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 의원은 또 참석자들이 "야당은 잘 싸워야 한다. 특히 공소취소 특검법을 잘 막아달라"고 당부하자 "(공소 취소를) 못할 겁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한 의원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에서) 명분과 가치로 돌파했다. 제가 건 가치가 보수 재건"이라며 "보수 재건의 핵심이 헌법, 사실, 상식이다. 그래서 헌정회 선배님들을 뵈러 왔다"고 설명했다.

2026-06-11 [14:54]

선관위 ‘증거 보전’ 상자 폐기… ‘투표지 부족 사태’ 국조 본격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일주일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데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문제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에 이어 조사계획서 성안,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여야는 이날 보고서를 보고한 뒤 국정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두고 세부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경찰 폭력 진압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는 일주일째 인파가 몰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에도 참가자 수천 명은 밤늦게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투표소로 쓰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쌌다. 이러한 상황에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결정한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폐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선관위가 폐기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 등은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 부실 관리 실태를 입증할 물품 중 하나로 꼽혔지만,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허술했던 투표용지 인쇄 과정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기준 50% 미만이었던 투표소는 전국 1371곳에 달했고, 투표 중단 사태가 일어난 26곳 중 15곳도 투표지를 50% 미만으로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6-11 [11:03]

[잠깐 읽기] 귀엽지 않은 할머니의 미래

귀여운 할머니 바람이 계속 이어진다. 서점 진열대와 SNS에 명랑한 얼굴의 할머니들이 늘고, 어떤 책은 아예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를 제목으로 내걸었다.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귀여운 할머니는 장래희망이 됐다. 그 할머니들이 손에 쥔 것은 뜨개질거리나 허브 모종, 밀가루 반죽 또는 잘 닦여진 명품. 무해하고 명랑하게 이들은 신문물을 받아들이며 무리 없이 이 시대와 어울려 나간다. 젊은 여성들이 귀여운 할머니를 꿈꾸게 된 것은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귀여운 할머니는 지금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노년 여성의 긍정적 모델이자 실현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유순하게 지내는 것은 누구나 시도해볼 수 있다. 노년의 낙인이야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책은 나이듦에도 이중잣대가 있다고 말한다. 나이 든 남성에게선 지혜를 찾으면서도, 나이 든 여성에겐 늙은 몸을 먼저 거론하는 사회에서 귀여움은 꽤 괜찮은 노년기 전략처럼 보인다. 다만 선택지가 너무 적지 않는가. 책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타고나기를 귀엽지 않은 여성들은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 저자는 세상에 끝까지 아득바득 말썽을 일으키며 강하게 살았던 여성 9명에게 주목한다. 이들의 삶은 무해함과 거리가 멀다. 나이 예순에 스무 살 연하 남편을 맞이하고,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유화 붓을 놓지 않았다. 끝까지 강하게 존재했던 맵찬 여성들의 노년 연대기를 읽다 보면 혀를 내두르다가도 속이 시원해진다. 나이야 누구나 먹지만 늙는 방식까지 모두가 점잖을 필요는 없다. 더 많은 불온한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발명돼야 노년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수전 구바 지음/정지인 옮김/북하우스/592쪽/3만 3000원.

2026-06-11 [10:49]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압수수색…검사·경찰 등 110여 명 투입(종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 하에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을 투입했다. 또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투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자진 사퇴한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피의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한 시민단체는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등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개표소로 이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일주일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6-06-11 [10:44]

이 대통령, '국빈 방문' 이탈리아 도착…오늘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 순방의 두 번째 방문지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로마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서는 이탈리아 육·해·공군과 경찰 등에서 32명이 공군 1호기 앞에 도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에 앞서 벨기에 브뤼셀을 출발한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 두 대가 측면 호위비행을 하며 예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부터 공식 환영식,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국빈 만찬 등을 소화한다. 이탈리아 하원의장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일정 등도 계획돼 있다. 이튿날에는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교환식 등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현지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려 양국 간 기업 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게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국빈 예우 관례에 따라 피렌체를 방문, 양측의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026-06-11 [08:28]

한-EU 정상회담 가진 이 대통령 "북핵 해결·한반도 평화 협력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측의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EU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밀정보보호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측이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연구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EU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 역할을 당부드렸고, 양측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영역과 관련해서는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알리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측이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타결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여행자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 증가에 대응하려면 관세 당국이 우범 여행자를 미리 선별해 검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EU 국적 항공사의 승객 예약 자료를 입수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테러, 마약 등 초국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양측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6-06-11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