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정위에 “기술 탈취 피해 기업 구제 기금 마련해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 탈취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기금 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핵심 정책 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기술 탈취 근절 및 하도급 대금 보호,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결혼서비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 배달 및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경제1분과 기획·전문위원들은 기술 탈취 근절과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사건 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에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해소와 업무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민해달라고 공정위에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소외되고 소멸 중인 지방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이행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안, 지반 침하 등 안전 관리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도 논의됐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질병 대유행(팬데믹)에 대비한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희소 질환 진단·치료 보장과 기후 위기 상황에서의 질병 예방·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으며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국정위는 전했다.

2025-06-20 [19:35]

정부,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국민 안전 빈틈없이 확보”

외교부는 20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으로 악화된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영사안전국장, 아중동국장, 재외공관담당관 등 외교부 관계자 및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주이라크대사,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 주요르단대사, 주팔레스타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본부와 공관간 긴밀한 협력 아래 이번 주 이스라엘과 이란 내 한국인들의 안전한 대피가 이뤄졌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요르단으로 대피한 국민에 대해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계속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직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란 내 우리 국민과 가족 34명(이란 국적자 4명 포함)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과 가족 26명(이스라엘 국적자 1명 포함)이 요르단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지원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요르단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임차버스 제공, 출입국 수속 지원, 숙박 및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2025-06-20 [19:35]

국정위, 2029년 이전 해수부 로드맵 ‘퇴짜’…“자료 유출”

해양수산부가 2029년까지 부산 이전을 목표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로드맵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실한 보고 내용과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25일 재보고가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재촉하는 등 조속한 이전을 요구한 상황에서 2029년 준공 기간과 안일한 태도 등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해수부는 국정기획위에 2029년을 목표로 청사 이전 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다음 달 ‘청사 이전추진기획단(가칭)’을 구성하고,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건축공사,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상 해수부 이전은 내년 5월 청사 설계를 발주하고 2027년 공사 발주 등을 거쳐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격적인 부처 이전을 위한 로드맵은 8월게 나올 전망이다. 총 예산 규모는 1415억 원 수준이다. 다만 부처 이전이 행정 효율과 직원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예산, 조직 등 중앙부처 기능 수행은 물론, 부처 간 정책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전국 단위 현안을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업무 보고 과정 중 중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가 중단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해수부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자료가 유출돼서 보도됐고, 분과위원장이 경위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혁 대상으로 꼽히지 않는 부처들을 향해 “확정되지도 않은 유리한 내용을 외부에 노출하는 부처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정위가 해수부 이전 시기와 절차 등을 담은 로드맵을 두고 미흡한 의지를 지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며 해수부 이전을 부산 지역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해수부 신속 이전’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반해 내년 설계 발주를 시작해 2029년 말 준공한다는 로드맵은 신속 이전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이다. 국정위는 오는 25일 해수부를 비롯한 검찰과 방통위 총 3곳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06-20 [19:14]

이 대통령 "추경으로 소비쿠폰, 잘될 것…주가 많이 올랐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뒤 인근 재래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행사 직후 근처의 언양 알프스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한 분식집에 들러 부추전, 고추튀김, 떡볶이, 순대 등을 구입했고 다른 가게에서도 식혜와 증편 떡 등을 구매해 동행한 참모진과 나눠 먹었다. 강 대변인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선거 이후에도 늘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기고 골목 경제를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 처음 국민을 만난 자리여서 이 대통령은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한 상인에게 "재래시장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소비쿠폰 13조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시민이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했다고 알리자 이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2025-06-20 [17:34]

'김건희 입원' 논란에 입 연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진짜 많이 아파"

특검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수사 회피성 입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옛날부터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고 토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오후 우울증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같은 날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보내면서 정치권과 일부 여론에서는 '조사 회피 목적의 선제 입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하기로 결정돼 있었다"며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을 권유했고 검찰 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부 시절에는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여사의 상태가 오래 전부터 심각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에 특검보로 지명된 김형근 변호사는 '김 여사가 입원 중인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수사 단계에서 답변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1차 파견자들이 오면 그분들과 전체적으로 수사 방향을 정해서 어떻게 할지 앞으로 찾아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파견 검사를 추리고 있는 과정이다. (파견될 검사가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도 19일 예정된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0 [16:11]

김민석 "재산 문제 다 소명 가능"…인사청문회에 자신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는 24∼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서 제기한 재산 관련 의혹을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지난 18일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공식 수입이 5억1000만원인데 지출금은 13억원에 달한다며 다른 수입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조만간 국회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1000만원씩 돈을 빌려준 이들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에는 "자기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미안해서 말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내가 돈이 없어서 민망한 것이지 그분들이 저한테 빌려줘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차별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데 대해서는 "기본 입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을 못 하거나, 제약당하거나, 심지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고 제기하는 교계 분들이 있지 않으냐,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검찰 개혁은 100％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향을 분명하게 하되 디테일은 충분히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수사를 앞둔 '3특검'에 대해서는 "제한된 타깃, 적정한 시한을 놓고 크게는 경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본말을 전도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누가 관련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무엇이 더 절박하게 시급하냐에 있어 민생 관련 입법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명료하다"고 설명했다.

2025-06-20 [14:07]

이재명 대통령,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AI 3대 강국’ 목표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업인들과 함께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방문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전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통해 민생 회복의 교두보를 마련한 데 이어 첫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AI 산업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대통령실 경제 라인이 총출동해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산업현장 방문지로 AI 데이터센터를 택한 것은 향후 5년의 임기 동안 AI 산업 육성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AI 분야'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는 것 자체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제가 오늘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 온 이유도 지방 경제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업계도 AI를 비롯한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 회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AI 국가 인재를 양성해달라"거나 "정부 주도 AI 시장을 형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AI 드라이브'는 평소 강조해온 국정 철학대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국정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행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실용주의' 기조 아래 기업친화적 행보를 보이면서 후보 시절 공언했던 상법 개정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상법이 개정되면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2025-06-20 [13:17]

이재명 정부 두번째 차관 인선… 통일부 차관 김남중·행안부 차관 김민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0 [11:19]

국정위, ‘검찰 직접 수사권 배제’ 공식화…고강도 검찰개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 이해식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더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를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않는 뻔뻔함의 끝을 보였다"며 "군사 반란에 실패한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 영부인(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검사들과 검찰의 탁월함, 유능함이 검찰권을 지키는 데가 아니라 스스로를 고치고 국 “민을 지키는 데 발현된다면 국민 신뢰를 금방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0 [11:16]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자료 다시 내라, 내용·형식 부실"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꼽히는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용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검찰 업무보고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이해식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의 공개 모두발언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약 30분간 구두 보고까지 이뤄진 뒤 중단됐다. 국정기획위원들이 질의 순서를 앞두고 논의를 거쳐 '재보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에 24일까지 다시 업무보고 내용을 제출한 뒤 25일 다시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보고 내용이 내용도, 형식적 요소도 부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며 "공약과 대통령의 말,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하면서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질타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것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 업무 현황과 관련한 것들을 주로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두 보고에는 생략됐으나 나중에 제출한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다 알맹이를 빼고 보고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함께 휘두르면서 사실상 권력 기관이 됐고, 지금껏 검찰은 이를 무기로 정치에 개입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찰이 지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이날 조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등을 근거 삼아 이런 권한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이 대통령의 개혁 구상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에 공직사회를 향해 일종의 '기강 잡기'를 해 온 국정기획위가 검찰을 향해 '채찍'을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5-06-20 [11:13]

이종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정보위 전체회의 취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취소됐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었다"며 "정보위뿐 아니고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안보관과 대북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친북 성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원내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20 [10:24]

“산업은행 포기 못 한다” 다시 높아지는 ‘부산 이전’ 목소리

금융위원회가 ‘동남권투자은행 공약’과 관련해 동남권투자공사 신설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서에 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산은 이전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산은 이전 문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쳐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향적인 고민을 주문하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의 이 대통령의 동남권투자은행 공약 관련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내용(부산일보 6월 19일 자 1면 보도)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약 세부 이행 계획으로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산은 부산 이전 논의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 등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동남권투자은행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 목소리가 가장 컸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19일 “동남권투자은행은 산업은행 내 동남권투자금융센터와 역할에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추후에 혼란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융위라는 최고 권위 금융 전문가들이 고민 끝에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이 대통령이 전향적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부산경실련은 동남권투자은행은 역할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나 산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지역에서는 10여 년 전 산은 기능 일부를 떼내 만들었다 결국 산은에 재흡수된 정책금융공사 사례가 회자되며 동남권투자은행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금융위도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시 산은이나 지방은행, 첨단산업전략기금과의 차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정적 업무를 위한 정부·지자체 기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동남권투자은행이 여러 보완 조치와 함께 설립된다고 해도 지역의 오랜 요구사항인 산은 부산 이전 효과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정현민 상근부회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 아래, 동남권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그간 지역 경제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과제”라면서 “최근 금융위가 국정위에 동남권투자은행 신설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안도 올리며 병행 검토를 제안한 만큼, 정부도 동남권 혁신성장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은 이전 문제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돼 온 만큼 단번에 ‘없던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을 포함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며 오랜 기간 검토에 검토를 거쳐 추진된 지역의 중대 과제”라면서 “산은 이전은 부산이 항공물류, 항만물류 중심지,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혁신균형발전 차원에서 장기간 여러 정부를 거쳐오며 논의되고 추진된 정책”이라면서 “새 정부도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서 및 업무보고 내용은 외부에 비공개 사안이며,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산은 이전 제안이 보고서에 담겼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6-19 [21:00]

'지거국 10년간 1조 원 지원' 지역 혁신 디딤돌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방거점국립대 5곳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대학별로 연간 1000억 원 10년간 총 1조 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각 대학의 특화 분야를 개발해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 3곳 진입을 목표로 하고,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R＆D)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함께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연계해 인재 유출과 지역 소멸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핵심 내용은 지방거점국립대의 연구 중심 대학화와 지역 자율형 R＆D 체계로의 전환이다. 과기부는 학생 선발, 교원 임용 등 기존 시스템을 개편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5개 거점국립대를 이공계 중심 연구대학으로 지정하고, 각 대학에 10년간 매년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의 특화 분야를 개발하고 나아가 해당 대학을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다. 예컨대 부산은 해양,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과기부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정했다. 또 지역 거점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비 공동 활용과 인력 교류, 공동 연구개발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부산의 경우 2027년까지 부산 기장군에 설치될 예정인 중입자가속기를 포함해 대형 가속기를 활용한 전문 연구기관을 육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역 자율형 R＆D 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과기부는 각 지역의 연구 인력과 기관, 투자 규모 등을 분석해, 지역에 맞는 연구 지원 시스템을 설계할 방침이다. 연구자들의 정착 여건까지 고려한 묶음형 예산 지원과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블록펀딩 방식도 검토 중이다. 예산 규모도 함께 제시됐다.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역 연구 역량 강화에는 2029년까지 총 3조 9295억 원이, 지역 자율형 R＆D에는 올해 887억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2조 1577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됐다.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과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한 패스트트랙 법제화 등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과기부의 이번 계획은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맞물리며,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에 연간 3000억 원을 투입해, 연구 인프라와 교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거점국립대 관계자들 역시 이번 공약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대학 자체의 구조 개선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예산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각 대학의 고유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정부의 연구중심대학화 방안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2025-06-19 [20:30]

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예산 삭감 철회' 결의안

정부가 가덕신공항 공사 올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하면서 부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가덕신공항 예산 9640억 원 중 5224억 원을 불용 처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워 일부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이날 제329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예산삭감 철회 및 공사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즉각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했다. 이번 결의안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이 발의했고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이들은 기재부의 가덕신공항 예산 일부 삭감에 대해 “전체 사업 일정을 뒤흔들 뿐 아니라, 관련 사업 추진에까지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결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약속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재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 시민사회에서도 가덕신공항 예산 감액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은 이날 정부의 추경안 의결에 앞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덕신공항 예산의 불용예산 처리 시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단 이지후 상임대표는 추경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예산 삭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만약 재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면 정부가 가덕신공항 로드맵에 대해 정확하게 발표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9 [18:32]

'김건희 마약 투약' 허위 신고에 치킨 배달까지…아산병원서 해프닝 속출

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 직후인 지난 17일 오후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신고자를 검거해 정신 병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1∼2주 이상 병원에서 입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 지지자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18일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키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치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달 16일 오후 평소 앓던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다. 입원 사흘 전인 13일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를 이어갔다. 대선 투표 당일인 지난 3일에만 유일하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 한때 몸무게가 40㎏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으며, 특히 12·3 비상계엄 수사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석동현 변호사에게 "아내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걱정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 등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

2025-06-19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