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 처남 영향?…‘초고속 영전’ 임광현에 야권 “보은 인사” 맹공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의 전격적인 발탁을 두고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오랫동안 방어해온 사실상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청와대는 15일 임 실장의 발탁과 처남의 변호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해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친명 핵심 인사다. 그 동안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거물급 원외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거기에 임 실장은 없었다. 야권은 이런 예상치 못한 ‘깜짝 인사’의 배경으로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라고 공세를 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 등)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고, 현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인 이태형 변호사와 함께 경기도 고문 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대장동·공직선거법·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의 각종 사건을 전담하다시피 했고, 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여기에 이 변호사 누나이자 임 실장 아내인 이경은 씨는 올해 3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에 발탁됐다. 이 총영사는 임 실장과 행정고시 동기로, 보건복지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시민단체 ‘국경너머인권’ 대표로 활동했었다. 이 총영사 임명 당시 야권은 “대장동 변호사 누나가 외교 전문성 없이 발탁됐다”고 비판했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무 공무원이 단 몇 년 만에 국회의원, 국세청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권력의 요직을 거쳐가는 것을 오로지 탁월한 역량 때문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대통령 변호인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은 스스로 곱씹어 돌이켜보기 바란다. 이 정부 인사는 오늘도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임 실장이나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각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라며 이번 발탁 배경과 연관 짓는 시각에 대해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지만, 인과관계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은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실력으로 성과를 입증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라면서 이 총영사에 대해서도 “공보처에서 출발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해외 공보를 담당했고, 국제앰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는 등 국제관계 분야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공로패를, 임 신임 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2026-10-15 [11:20]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지켜야 할 새 기준 생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간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는 등 미측은 한국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날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conditions) 역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군 당국이 설정한 조건과 현재의 한반도 내 안보 환경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날 발언 역시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한 안보 환경이 변화했고,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조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의 주체가 미군을 의미하는지, 한미 양국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어떤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불확실하다. 브런슨 사령관은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건'에 기반하지 않고 '시기'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다"며 "시기 그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는 핵심 역량,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10-15 [11:09]

부동산 침체 탓?…에코델타시티 분양대금 289억 연체, 계약해제 잇따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땅을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서 분양대금 연체액이 300억 원 가까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산업용지 분양률이 30% 안팎에 머무는 상황에서 연체에 따른 계약해제도 잇따르면서,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로 출발한 에코델타시티의 ‘자족도시’ 구상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에코델타시티 분양대금 연체액은 289억 1000만 원이다. 계약 당시 정한 납부 기한을 넘긴 금액이다. 수공은 연체 대금 회수 방안으로 “계약해제 또는 납부 예정”이라고 답했다. 에코델타시티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갖춘 용지를 조성해 팔면, 이를 사들인 건설사와 기업 등이 아파트와 상가, 공장 등을 짓는 구조다. 분양대금은 계약 이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낸다. 연체에 따른 계약해제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에는 2건(분양금액 331억 원), 올해는 8월까지 1건(3억 원)의 계약이 계약자의 연체 귀책으로 해제됐다. 2022년과 2024년에도 계약자 요청으로 각각 1건(603억 원), 4건(142억 원)의 계약이 해제됐다. 해제된 땅은 다시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만큼 개발 일정과 사업비 회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분양 실적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공 지분 기준으로 계획면적 대비 분양률은 주거용지가 77.6%인 반면, 상업용지는 33.6%, 산업용지는 27.0%, 물류용지는 20.8%, 연구용지는 42.4%에 그쳤다. 업무용지는 아예 공급조차 이뤄지지 않아 분양률이 0%다. 아파트 용지는 팔려 나가지만 일자리를 만들 상업·산업용지는 좀처럼 주인을 찾지 못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수공은 산업·물류·연구용지의 착공·입주·가동 실적과 입주기업의 업종·고용인원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개별 기업과 체결한 유치 협약도 없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가 자족 기능의 핵심인 기업 입주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가 늘면서 사업 규모와 기간도 계속 불어났다. 총사업비는 2014년 5조 4386억 원에서 6조 9973억 원으로 1조 5587억 원 증가했고, 사업 기간은 당초 2018년 완료에서 2028년으로 10년 연장됐다. 에코델타시티는 수공(지분 85%)과 부산도시공사(15%)가 강서구 낙동강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초 주택 3만 가구와 도시형 첨단산업, 국제물류, 연구개발(R＆D)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계획됐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사 자금난이 겹치면서 분양 부진과 대금 연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수공 국정감사에서 에코델타시티 분양 부진 문제와 정주여건 개선 대책 등을 따질 예정이다.

2026-10-15 [11:08]

또 불붙은 與 ‘신천지 내전’… 친청계 반발에 김민석 “처리할 건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한 이후 계파 갈등이 다시 심화할 조짐이다. 친청(친 정청래)계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김민석 대표는 사실상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5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시청자 댓글을 두고 “‘강하게 처리할 것을 처리해라’고 말씀하신다”며 “제가 뭐 한다고 하면 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시간이 걸리든, 조금 과정이 복잡하건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청자 댓글에는 ‘신천지 건 강하게 나가셔도 된다’는 글이 있었다. 김 대표 발언은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는 당 자체 조사에서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당원 가입 정황을 파악했고, 경선 개입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안 처리 방법을 논의했다. 김 대표가 신천지 의혹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친청계와 친명(친 이재명)계 갈등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친청계는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 당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제기한 ‘반명(반 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등 ‘3자 비밀연합’ 의혹이 허위로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특히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뒷받침할 근거를 빠짐없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이 보고받은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두고 “명부 대조를 통한 가입 정황뿐이었다”며 “입당 시점은 물론 실제 신천지 교인인지를 교차 검증해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듣지 못했고, 조직적 투표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거론하면서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대표도 지난 14일 SNS를 통해 “절대 적당히 덮지 말라”고 반발했다. 그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 처벌하고, 없다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15 [11:05]

이 대통령, 강훈식에 공로패 수여 "고생 많았다"…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공로패를,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15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강 실장이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하는 일일현안점검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날 무렵 이곳에 자리해 강 실장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과 함께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임 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임 실장은 다른 수석들과 함께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별도 일일 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강 실장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김 대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전국적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 신뢰가 있다"면서 "조금 쉬고, 숙성과 학습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할 텐데 얼마나 허용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6-10-15 [11:02]

靑 "임광현, 역량 탁월…'대장동 변호' 처남과 인과관계 없어"

국민의힘이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탁은 처남의 '대장동 사건 변호' 경력과 연관치 않다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지만, 인과관계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 실장이나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각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가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영사는 임 실장의 부인으로, 동생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성 수석은 "임 실장의 발탁은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담긴 인선"이라며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실력으로 성과를 입증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자 국회의원 경험도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훈식 전 비서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간에 내부 알력 다툼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질문에 성 수석은 "그런 루머와 실체적 진실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적극 반박했다.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임광현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인"이라며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다. 헌법재판관 시키려다 여론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결국 최고 실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성남경기라인의 얼굴마담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2026-10-15 [10:14]

[속보] 北 "어제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이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는 수중전투체계들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해군의 전략적 임무 수행 능력을 숙련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조선의 전쟁 억제 수단들의 높은 신뢰성과 믿음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6-10-15 [07:03]

김민석 “총선 최대 격전지 부산, 2주에 사흘 이상 찾겠다”

차기 총선의 최대 격전지를 ‘낙동강 전선’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주마다 사흘 이상 부산을 찾겠다”며 본격적인 부산 공략을 선언했다. 현재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부산에서 교두보를 확보해야 PK(부산·울산·경남) 전체의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당 대표가 직접 취약지역 공략의 전면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해 “(8·17) 전당대회가 끝난 뒤 지방을 계속 돌면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며 “부울경, 특히 부산은 제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2박 3일 이상 가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 머문다. 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오전에는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오후에는 부산 항만·물류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17일 오전에는 자갈치시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북항 돔 아레나 조성 예정지를 찾을 계획이다. 18일에는 민주당 소속 부산 구청장·군수 등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들을 비공개로 만나는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부산 방문 횟수를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은 차기 총선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부산은 현재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대표적 취약지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승기를 잡아도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PK 전체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친노(노무현)·친문(문재인)의 본산’으로 불리는 부산은 김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 패한 지역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현재 부산에 저희 국회의원 의석이 하나도 없다”며 “얼마 전 부산에 갔을 때 다음 총선은 한강 전선이 아니라 낙동강 전선이 주 전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산 발전과 민주당의 인연도 부각했다. 김 대표는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진영을 옮기긴 했지만 5·18 특별법과 5·18 묘역을 조성했고,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덕신공항과 북항재개발, 해양수산부 이전 등이 모두 민주당 계열 대통령 정부에서 제기된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항 돔 야구장(아레나)도 저와 전재수 부산시장,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다”며 “부산 발전은 부울경이 다 연결되는 것이고, 균형 발전과 연결되는 것이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팬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성공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보고 중앙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옮긴 것”이라며 “(이번 운항 성공은) 부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오는 16일 부산 항만 물류 현장을 찾는 것도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북극항로 추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북극항로를 개척한다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약간 의구심이 있었다”면서도 “시간을 당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상업적으로도 비용이 주는 것”이라고 시범 운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북극항로는 데이터 축적이 중요한데, 그게 시작됐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며 “해양 국가로서 국가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차기 총선을 겨냥해 부산 공략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이전과 가덕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등 부산의 핵심 현안 추진에도 여권 차원의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026-10-14 [18:21]

“인구 정책 판 바꿀 전환기”… 이 대통령 ‘정책 대전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인구 변화에 맞춰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 전략은 대한민국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며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인구 문제를 완화하려면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가 소수에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 사회 문제”라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등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세대와 관계없이 질적 성장을 추구할 인구 정책 대전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자 복지 정책, 일자리 주거 정책인 동시에 보육 정책이어야 한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새로운 국가 인구 전략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대표, 경영계·종교계·학계 등에서 참석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대·개편된 위원회다.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100명을 선발했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구 정책을 설계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26-10-14 [17:22]

“한동훈도 정치 검사”…차가운 與 시선에 몸 낮춘 김지용

여권 내부에서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렸다. 예상대로 야당은 물론 일부 범여권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사건 처리를 문제 삼으며 “비겁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과거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김 후보자는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정치 검사’라고 규정하는 등 여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첫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검찰이 단합한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윤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지금 후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불의에 눈 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자는 정 전 부장검사 기소 당시 결제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대검의 진상 조사에 협조했다고 답했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혼선을 지적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의 소신 변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권 내 갈등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을 여당 인사들이 대놓고 흔들어대는 레임덕 현상이 벌어졌다”면서 “본질은 김지용이 ‘친윤(친윤석열)이냐, 비윤이냐’가 아니라 ‘너는 친명(친이재명)이냐, 반명이냐’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4년 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했던 분이 검찰 해체로 태어난 조직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이 과거 반대했던 여권의 검찰개혁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는 등 여권의 입장에 적극 보조를 맞췄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직이 개혁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다”면서 ‘1호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다. 또 한동훈 의원이 정치 검사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도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자신을 겨냥해 ‘밀정’, ‘나치 전범’이라며 비난한 데 대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급하게 출범하면서 사건 처리 적체가 심사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중수청 수사관은) 맡은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지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 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이에 따른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0-14 [17:05]

이 대통령 "국민 일자리 사업 기획 중…기본소득,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돌봄 지원과 관련해 "국민 일자리 사업을 해보려고 기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소득 보장처럼 일부 생산적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이 책임져주는 것,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은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생산력은 폭증하지만 실직으로 경제적 수요가 감소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라며 "그 전 단계로 해야 할 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 및 법제도 상의 이른바 '정상가족' 관념과 관련해 용어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남아 있다"며 "용어를 바꾸자. 그 외의 유형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가 결혼식과 혼인 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정상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의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뜻"이라며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전통적이냐,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며 "얘기를 더 하면 심각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아서 멈추겠지만, 그런 얘기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한 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미혼모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사회적 분위기의 문제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길을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6-10-14 [16:54]

국민연금 리밸런싱·교부금 개편 두고 충돌…국힘 국정조사로 압박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여야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이뤄진 리밸런싱 유예를 ‘증시 부양용 동원’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따른 시장 안정 조치라며 맞섰다. 교육청 국감에서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 축소 우려가 쟁점이 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리밸런싱 유예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증인에 이어 회의록 공개마저 가로막힌다면 국회에 남은 수단은 국정조사다. 국민의힘은 이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줬고, 피해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은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에 따른 조치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2013년 국회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 전문 공개 원칙을 세우면서도 시장 안정에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4년이라는 (공개) 예외 규정을 뒀다”며 “지금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국회가 누워서 침 뱉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유예 결정에 외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1월과 5월 기금운용위 의결 사항은 다 공개됐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논란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027년을 기준으로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서울 2.7조 원, 경기도 7.4조 원, 인천이 1.6조 원 정도가 빠진다”며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에 다 뺏기고 지방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자녀가 다닌 학교와 관련한 자료 요구도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언론진흥재단 국감에서는 정부광고 효과 평가 방식이 지역신문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김효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데이터 제공이 쉬운 유튜브, 인스타그램, 포털 등에 광고가 집중되고, 데이터 제공이 어려운 지역 종이신문은 정부광고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이 지역신문 약화에 따른 공백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언론이 소멸해 가고 있고, 지역언론 소멸과 행정 비용 증가가 관계가 있다는 게 입증된 바 있다”고 답했다. 지역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해지면 그만큼 행정의 비용과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윤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행정을 감시하고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반”이라며 지역신문에 맞는 대체 효과 측정 기준 마련과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매체 선택 보장, 지역언론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알겠다”며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문체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양적 성장에 가려진 내실 부족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한 외래객은 2023년 1103만 명에서 지난해 1894만 명으로 71.7% 늘었지만, 평균 체류일수는 7.8일에서 6.5일로 줄었다. 크루즈 관광객은 최근 3년간 4.5배 증가한 90만 5000명에 달했지만, 1인당 지출액은 10년 전보다 81% 감소했고 부산 기항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6.7시간에 그쳤다. 정 의원은 “외래 관광객이 3000만 명을 돌파하더라도 이들이 한국에 얼마나 머물며 돈을 쓰는지 냉철하게 짚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이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차농들의 영농 기반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2026-10-14 [16:51]

국힘,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에 "국민 곡소리 날 일만 남아…대장동 보은인사"

이재명 대통령 2기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탁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더 세게 떨어뜨리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임 청장에 대해 "어제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근저당' 실드치던 사람"이라며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장특공' 폐지 등 부동산 세금 폭탄에도 앞장섰다. 청년들이 반대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밀어붙여왔다. 국민 곡소리 날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광현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인"이라며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다. 헌법재판관 시키려다 여론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비서실장 된 사람에게 뭘 물을 수 있겠는가. 명백한 국감 방해"라고 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정위기에 대한 인식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혹평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임 청장은 국회의원 1년을 제외하곤 일평생 세무 분야에서 보내온 사람으로, 부동산·주식·농지·북한·한미관계 등 실타래처럼 꼬인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정부의 인재풀이 좁은 것이냐, 아니면 다들 난파선에 올라타길 고사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결국 최고 실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성남경기라인의 얼굴마담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그나마 청와대 안의 레드팀 역할을 해왔다는 강훈식 (전 비서) 실장마저 김현지 실장에게 밀려난 상황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신임 비서실장의 가장 큰 책무는 김현지, 정진상, 김용 등 성남경기라인의 국정 개입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과도한 SNS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청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것과 관련해선 "임 청장이 국세청장을 하던 시절부터 그에 대한 보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4선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사법, 외교, 국세 영역에 이어 청와대까지 접수했다"면서 "완전히 잘못된 비서실장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임 청장의 아내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의 동생이 이승엽 변호사라고 언급하면서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및 대북송금 변호사였으며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되었다. 해당 변호사의 누나이자 임 실장의 부인은 복지부 출신의 비외교관임에도 미국 휴스턴 총영사로 발탁됐다"면서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꼬집었다.

2026-10-14 [16:46]

전재수 ‘박형준표 사업’ 잇단 백지화…시의회 “전임 지우기” 반발

전재수 부산시장이 전임 박형준 시장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사업인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과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초청공연을 사실상 백지화하자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부산시의회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시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추진돼 온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전임 시장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성현달·조상진·박미순 부산시의원은 남구 기초의원들과 함께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철회 재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추진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퐁피두센터와 쌓아온 국제적 협력관계와 시민의 문화·경제적 기회까지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많은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전임 시정 지우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시의회와 ‘한번 해보자’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연말까지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박 전 시장의 다른 주요 사업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논평에서 “세계적 문화 자산을 부산과 연결할 기회를 포기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8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43만 명을 넘어 전년 동기보다 45.9% 증가한 상황에서 관광객의 체류를 늘릴 문화 콘텐츠를 스스로 포기해 관광산업 육성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시당은 또 부산시가 공개한 라 스칼라 초청공연 찬성률이 75%인데도 공연을 중단한 점을 지적하며 “비용 절감 등 개선 과제를 포기의 명분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퐁피두 분관 백지화 역시 남구의 문화·관광 거점 조성 기회를 없애는 결정이라며 “전임 시정을 지우려다 부산 시민의 기회와 미래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일부 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으로 이미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백지화 논란까지 겹치며 시와 시의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만큼 갈등이 시정 운영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2026-10-14 [16:38]

“마스가 기회 살린다” 영호남 의원 손잡고 '조선산업 생태계 특별법’ 발의

마스가(MASGA·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기회를 맞은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영남과 호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법안으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기업까지 아우르는 생태계 지원 체계를 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부산에서 동남권 조선·해양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직후 나온 입법이어서 국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은 같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과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마스가와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시장 확대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생산체계 전환과 전문인력 부족,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산업 전반의 과제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5년 단위 조선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첨단조선전략회의 설치, 첨단미래조선 산업 클러스터 지정·지원, 스마트야드 등 AI 전환 지원, 전문·숙련인력 양성,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공급망 강화, 세제·금융 지원, 한미 조선협력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우선 지원하고 보증한도와 요율 등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선기업 소재 지역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지역상생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동남권 해양산업 육성 구상과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귀항 환영식에서 “부산의 항만·물류·해양 금융, 울산의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 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하겠다”며 “선박 건조와 수리, 연료 공급, 인력 양성, 금융, 보험까지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동남권 조선·해양 벨트 구상을 공식화한 데다 여야가 함께 법안을 낸 만큼 정치권에서는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박 의원은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형 조선사와 함께 중소조선사, 기자재 기업, 현장의 숙련인력까지 산업을 떠받치는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산업의 성과는 울산을 비롯한 조선산업 지역의 일자리와 주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10-14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