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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민의힘 ‘반란’ 구의원 9명 무더기 중징계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해당 행위가 속출(부산일보 지난 9일 자 5면 보도)하자 부산시당은 이들 중 9명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2024년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동래구의회에서는 정명구 의원을 제명했으며 장영진, 허미연 의원은 탈당 권유에 달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구분되고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명과 탈당 권유의 경우 중징계로 분류된다.
동래구의회는 재적 의원 14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8명이지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이 당선돼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의장단이 야당으로만 구성된 구의회가 탄생했다. 선거 당일 국민의힘 동래구당협에서 표 단속까지 한 터라 충격이 컸다는 후문이다.
또 동구의회 안종원‧김미연 의원, 수영구의회 손사라 의원, 사상구의회 이종구 의원에게도 탈당을 권유했다. '탈당 권유'는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아울러 중구의회 강주희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서구의회 강경미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 의회에서도 여당 구의원 내에서 잇따라 ‘반란표’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러한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물갈이되면서 구의원들의 다음 지방선거 공천이 불투명해진 상황이 이 같은 돌발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현재까지 해당 행위가 파악된 당협 역시 대부분 초선 의원이 당협을 물려받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당헌 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초의원협의회 결정 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의 해당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07-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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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6·25전쟁 전사자 묘지 찾아 “우리 사상 수호” 강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승절’로 칭하는 정전협정 체결 71주년(7월 27일)을 맞아 6·25전쟁 전사자 묘지를 찾아 헌화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쟁노병’들과 함께 전날 오전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이하 열사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열사묘에 헌화하고 “전승세대가 피로써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선열들의 고귀한 넋이 깃든 이 땅에 후손만대의 복락이 담보되는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는 것은 우리 세대의 성스러운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비를 맞으며 군복을 입은 어린이와 함께 참전 군인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 사진, 참전 군인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 등이 공개됐다.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3년 7월 평양시 연못동에 세워진 6·25 전쟁 전사자 묘지다. 6·25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매년 이 시기에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방문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참전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동반해 이곳을 찾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전에도 참전군인 출신의 고령 간부들이 방문에 동행한 적은 있지만, 북한 매체가 이를 부각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최근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의 체제 결속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전 세대의 공적을 기리면서 ‘혁명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같은 날 열사묘 앞에서는 리일환·박정천·박태성 당 비서와 김정순 당 근로단체부장, 문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승세대의 넋을 계승해 나가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모임’ 및 ‘계승의 행진’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에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격부대 지휘관들과 유명 빨치산들이 묻힌 대성산혁명열사릉도 방문해 헌화했다. 김 위원장은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 강적을 쳐부시는 거대한 역사적 공훈을 청사에 새긴 혁명의 1세들의 고귀한 삶을 경건히 회억”하며 오진우, 김일, 최춘국, 강건, 김책, 안길, 류경수, 최현의 반신상에 헌화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들이 “항일의 승리전통을 반제반미 승리의 전통, 영원한 조선의 백승의 전통으로 승화”시켰다며, “백두산 정신으로 세대와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일체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일에 항일빨치산이 묻힌 대성산혁명열사릉을 방문한 것도 처음인데 이 역시 혁명 1세대의 유산 계승을 후속 세대에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덕훈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고 참전 군인들을 초대한 경축연회, 청년학생들의 김일성광장 경축무도회 및 축포야회 등 ‘전승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사가 평양 곳곳에서 열렸다.
2024-07-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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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2차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안 상정을 요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상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고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에서는 신동욱 의원이 첫번째 주자로 나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줄지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향후 방송4법과 관련한 법안 1개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2024-07-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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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강제종료…방통위법 본회의 통과
야당이 강행한 '방송4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어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강제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필리버스터 경과시간이 24시간에 이르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186표 투표에 186표 가결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2024-07-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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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뇌 구조 문제" 지적에 이진숙 "명예훼손·모욕말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는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흘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해 두 사람이 날카롭게 맞섰다. 이 후보자는 모욕당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거부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012년 10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가 정권이 바뀐 뒤인 5년 반 뒤 해당 보도에 대한 검증 소홀 등을 이유로 뒤늦게 해고 징계를 받은 데 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가 "정치 보복"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살다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본다"며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따졌고, 최 위원장이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려 하자 "제 뇌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느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이후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뇌 구조' 발언을 다시 꺼내자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과 모독, 모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위원회 쪽에서 조처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체력 검증을 하다 보면 뇌 구조가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병원에서 MRI라도 찍어볼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나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이게 3일째 이어지는 청문회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동안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지만 장관급은 하루, 총리급은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2024-07-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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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2차 청문회…김건희 여사 등 증인 불출석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 채택한 김건희 여사 등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인 만큼 당연히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적 불출석'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청문회는 청원의 5가지 사유 중 하나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을 주제로 열렸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5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또 김 여사를 비롯해 모친인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와 최은순 씨,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자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법에 근거도 없는 '불법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 또한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늘 강조하지만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리가 불법청문회에 참석한 이유는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 중이므로 관련법상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관련 수사를 지휘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성윤 의원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은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해야 한다"며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중앙지검장 당시 내가 (김 여사 의혹을) 탈탈 털고도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게 '네가 눈X에 뵈는 게 없냐'며 폭언했고, 항명한다고 나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2024-07-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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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 경제성장 3.1%…남북 반·출입 규모 ‘제로’
지난해 북한 경제가 4년 만에 성장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은 26일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한 북한의 성장률 등 각종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2조 3201억 원으로 전년(31조 3618억 원) 대비 3.1% 늘었다. 북한 경제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다가, 4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다.
한은 강창구 국민계정부장은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관련 통제가 완화됐고, 중국과의 대외 교역이 증가했다”며 “양호한 기상 여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2.1%→1.0%)이 생육기 양호한 기상 여건과 비료 수입량 증가 등으로 작물생산이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조업(-4.6%→5.9%) 중에서는 경공업이 가발 등 임가공 생산이 확대 영향으로 0.8% 늘었다.
중화학공업도 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8.1% 증가했다. 건설업(2.2%→8.2%)은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광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2.6%, 1.7%씩 늘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이 모두 줄면서 4.7% 감소했다.
2023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40조 9000억 원으로, 남한(2443조 3000억 원)의 약 60분의 1인 1.7%에 불과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58만 9000원으로 4724만 8000원인 남한의 30분의 1(3.4%) 수준에 그쳤다.
2023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재화의 수출·수입 합계. 남북 간 반·출입 제외)는 27억 7000만 달러로 전년(15억 9000만 달러) 대비 74.6% 늘었다.
수출(3억 3000만 달러)은 신발·모자·가방을 중심으로 늘어 전년의 2배 수준으로 뛰었다. 수입(24억 4000만 달러) 역시 비료, 플라스틱제품 등을 중심으로 71.3%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코로나19 직전 수준에 근접했으나 대북 제재 이전(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과 비교하면 41% 수준에 불과했다.
2016년 3억 3260만 달러에 달했던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그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급감해 2020년 390만 달러, 2021년 110만 달러, 2022년 10만 달러에 그쳤으며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었다.
2024-07-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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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위메프·티몬 사태 예의주시… 관계 부처 신속 대응"
대통령실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위메프·티몬과 관련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기자들을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중소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4-07-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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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앙하며 오버페이스"…김두관, 강성당원 다시 저격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26일 "강성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너무 추앙하면서 '오버 페이스'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최근 자신의 '집단쓰레기' 발언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책임"이라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다른 생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적으로 규정하고 배타한다"며 이 후보의 지지층을 거듭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가, "메시지팀의 실수"라며 글을 삭제한 뒤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 '집단 쓰레기'는 이 후보 지지층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후보는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은 거의 시정잡배들의 난장판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 전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는 전통적 민주당이었다면 지금 지지율이 거꾸로 됐을 것"이라며 "시중에서 가슴 아프게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고 민주당이 국힘(국민의힘)스럽다'라고까지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당원 탓에 중도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민주당에서 민주가 빠지면 중도가 어떻게 당에 오나. 중도가 안 오면 어떻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나"라고 답했다.
2024-07-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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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예상… 전체 역사 반영 약속"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사도광산과 관련해 일본이 일정 수준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조치를 약속하면서 등재가 유력시 되고 있다.
16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 회의에서 한일 간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일본이 사도광산 관련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함에 따라, 오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한국이 등재에 동의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런 입장을 세운 이유로는 "첫 번째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한 실질 조치를 이미 취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2015년 군함도 등재시와는 달리 일본의 이행 약속만 받은게 아니라 구체 내용에 합의하고 실질 조치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도광산 관련 한일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역사를 현지에서 전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24-07-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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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됐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상임위원(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1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끝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 부위원장의 후임자도 곧바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은 작년 5월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소추해 무리한 탄핵권 오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으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한 것이다.
2024-07-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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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대오 자신했는데…'채 상병 특검법' 여당 4표 이탈 분석
25일 국회 본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4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은 최종 부결됐지만,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자신했던 만큼 내부 동요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미국 출장 중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제외하고 여야 모든 의원이 출석했다. 22대 국회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명이다. 여당은 본회의에 앞서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날 반대표는 108표가 나왔어야 하지만, 결과는 104표에 그쳤다. 특검법에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 외에 3명의 이탈표가 추가로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만반의 채비를 했다. 한동훈 대표도 참석해 "단호히 뭉쳐서 막아내자"며 단일대오를 당부했지만, 지난 4일 첫 표결 당시보다 오히려 반대표가 늘어난 것이다.
기명으로 진행된 지난 표결에서는 재석 190명 중 찬성이 189명, 반대가 1명이었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안철수, 김재섭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는 무기명으로 표결이 진행돼 누가 찬성 또는 무효표를 던진 것인지 확인이 어렵다. 당 일각에선 한 대표의 취임 직후 이뤄진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늘어난 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한 대표는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대표 취임 이후에도 이 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이날 발생한 이탈표가 추후 '한동훈표 특검법'에 찬성하는 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2024-07-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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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5일 필리버스터 vs 탄핵 카드… 여야 방송법 대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국회 본회의 ‘방송4법’ 상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또 한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본회의 재투표를 거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폐기) 처리되면서 여야 갈등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재표결에 들어갔다. 다만 특검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 처리돼 자동 폐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모두가 법안에 찬성하더라도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탈 표’를 저지하면서 통과를 막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법은 앞서 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결을 위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6당 규탄 대회를 열고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끝내 저버렸다”며 “국민의힘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는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21대 때 폐기된 악법을 이제 그만 올리길 바란다.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개딸’과 민주당 당원만 존중할 거냐”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상정도 강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최소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해외 출국 금지 또는 자제령’ 및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대치 중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역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강탈’이라 주장하며 방송4법 국회 통과에 힘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곳곳에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앞선 두 차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부위원장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직무대행 역할에 제동을 걸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향후 민주당 주도의 표결을 고려해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2024-07-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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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에 스타트업 유치 지원을”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은 25일 KDB산업은행 김복규 수석부행장을 만나 부산 북구에 스타트업 유치 지원을 제안했다. 이에 김 부행장은 동남권 유망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벤처플랫폼 ‘V:Launch’(브이런치)를 통해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부행장을 만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경과를 비롯, 동남권 경제 육성 관련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 설계자인 박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산업자본 및 인프라가 축적돼 있는 동남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한국경제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산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벤처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부산 북구에 벤처창업·보육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북구는 인근 지역과의 교통 연계, 쾌적한 환경과 대규모 주거단지 등 첨단지식산업 입지에 최적”이라면서 “KDB NextONE부산과 같은 시설의 추가 조성은 물론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서부산·경남 지역 스타트업 기업과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수혜와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인근 지역과의 조화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동남권 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난해 2월 동남권 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 6월 스타트업 창업·보육을 담당하는 ‘KDB NextONE부산’을 새롭게 출범시킨 바 있다.
이에 김 부행장은 “부산 북구 소재의 우수한 스타트업을 V:Launch에 추천하거나 투자유치를 지원하겠다”면서 “‘KDB NextONE부산’을 신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당장 신설은 어렵지만 향후 운영 현황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 사무실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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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야 저출생 극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보완, 아픈 아이 긴급 돌봄과 같이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미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4-07-25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