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논란, ‘시간대 제한’ 대안으로 부각…대한노인회 제안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논란과 관련, 무임승차 시간대 제한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도시철도가 붐비는 출퇴근시간에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과금을 하자는 주장이다. 대한노인회 측이 시간제한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출퇴근 시간은 요금을 내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선 연령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김 회장은 “무임승차는 어린이도 해당이 되고 장애인 해당되고 노인도 해당이 되는데 왜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하는지 당혹스럽다”면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는데 노인이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굳이 외출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출퇴근 시간에 굳이 가야 될 노인은 정상적인 직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임승차 시간대 제한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대한노인회는 출퇴근 시간에 나가시는 분들은 요금을 받거나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무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안들을 지방정부, 당, 중앙정부도 함께 토론을 하는 장을 만들어서 여러 대안을 숙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과 관련, 정부에 “서울이 어렵다면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면서 “서울 지원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되는 거라면 지방을 먼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듣자니 거대한 벽을 마주보는 듯하다”면서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2-09 [14:04]

급부상한 북한 ‘김주애 후계자설’…통일부 “가능성 열어두고 주시”(종합)

통일부는 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딸 김주애를 집중 부각하면서 ‘후계자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후계구도는 이른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지난 7일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기념연회에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 부부 가운데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데 대해 “김 위원장 가족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과시하는 이미지 연출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김주애의 대외 공개가 늘어난 것과 관련, “김정은의 세습정치에 대한 의지를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국정원의 기존 판단보다 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참석한 건군절 기념식 연설에서 “동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할 것을 확언하면서 우리 인민 군대 앞에 ‘혁명의 전위’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위’는 선두의 사람이나 집단을 뜻하는데 김주애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주애에 대한 북한 매체의 호칭도 ‘사랑하는’ ‘존귀하신’에서 이번엔 ‘존경하는’으로 달라졌다. 이날 북한은 김주애가 김정은·리설주 가운데 앉아 있고 북한군 수뇌부가 병풍처럼 둘러선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10∼11세로 추정되는 주애가 통상 리더를 위한 자리인 사진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준다. 테이블에서 최고위 장성들이 이 가족 뒤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며 “김정은은 딸이 예상되는 후계자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고 보도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을 시작으로 11월 26일 ICBM 개발과 발사 공로자와 기념사진 촬영 행사, 지난 7일 건군절 75주년 기념 연회 등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그러나 이제 열 살 남짓한 김주애를 후계자로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가부장제 국가인 북한에서 여성 통치자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군 행사에 딸을 데리고 다니는 데 대해 북한의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내세워 핵 미사일 강화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통일부는 김정은의 딸 이름이 김주애인지 여부와 김 위원장의 다른 자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023-02-09 [11:46]

[속보] 통일부 "북한 후계구도 이른감 있지만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주시"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부각하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후계구도는 이른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지난 7일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기념연회에 참석한 것을 북한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 가족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과시하는 이미지 연출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노동신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사진이 연출됐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조선중앙통신은 김주애를 최초로 소개할 당시 "사랑하는 자제분"이라 언급했고, 두 번째 자리에선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불렀다. 전날 기념연회를 보도하면서는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높아진 위상을 드러냈다. 다만 통일부는 김정은의 딸 이름이 김주애인지 여부와 김 위원장의 다른 자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023-02-09 [11:29]

‘소추위원’ 김도읍 “민주당, 법사위원장 누군지 모르고 탄핵안 밀어붙였나”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자신이 소추위원 역할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민주당의 의구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하면서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자료, 참고자료와 함께 이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드라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날 가결된 소추의결서의 내용과 관련해선 “어제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고, 그게 고스란히 헌재로 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처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탄핵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헌재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정치권 안팎의 예상보다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집중심리 등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등 구성 여부와 관련해선 1차 변론 기일 전까지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2023-02-09 [10:58]

북한 김정은 8일 밤 건군절 열병식 참석…신형 미사일 포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검은 중절모와 코트 차림으로 열병식에 참여해 군 병력과 장비를 사열하는 김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같은 옷차림은 김일성 전 주석의 생전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자신을 김 전 주석과 동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의 김 위원장의 좌우로는 강순남 국방상과 김덕훈 내각 총리, 리병철·리영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호위하듯 서 있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까지 공개된 사진에는 열병식 병력만 담겼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무인기 등 군 장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국의 민간 상업위성 업체인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 8일 오후 10시 5분께 위성으로 촬영해 9일 공개한 사진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 운집한 군중 앞으로 ICBM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 행렬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사진상 무기 행렬의 선두에는 ICBM 화성-17형이 있고, 그 뒤로 중장거리급 미사일을 탑재한 TEL이 2열 종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식별됐다. 이어 기종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미사일이 뒤를 이었는데, 북한이 열병식에서 위력이 강하거나 신형인 무기를 뒤에 배치하는 통상적 행태를 볼 때 최근 시험한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사진에는 군중이 김일성광장을 가득 채워 2만2000 명 이상 동원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열병식을 개최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의 생산·행정을 총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싸일(미사일)총국’을 신설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확고한 한국 방위를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신설된 미사일총국을 요주의 조직으로 보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노력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으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고 답했다고 VOA가 9일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의 깃발이 촬영된 사진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미사일총국은 북한 매체 보도에서 언급된 적이 없으며, 사진상 깃발이 등장한 것도 처음이었다. 특히, 김 위원장 뒤편에 세워진 깃발은 노동당기→미사일총국기→국가보위성기→사회안전성기 등의 순서로 배치돼 미사일총국이 ‘성’급에 버금가는 조직임을 시사했다.

2023-02-09 [10:38]

국토부,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계획안…중앙부처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조기 착공 추진’을 문서에 명시하며 개략적인 연도별 추진 계획안을 내놨다.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과 함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국내 방문 일정에 맞춰 외교부, 국토부 등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9일 오전 부산시, 국토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이하 엑스포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 향후 계획으로 △2023년 상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마련 △2023년 8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마무리 △2023년 하반기 기본계획고시 △2024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이후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토부가 조기 착공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정확한 착공 연도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실시설계에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절차간 시간을 단축하고 계획안을 세부화하는 데에 힘을 써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부산시가 지난달 제안한 부체식 공법 제안서를 포함해 공기단축을 초점으로 건설공법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 중이다. 건설 공법으로는 매립식, 부체식이 검토되며 공항 배치도 해상과 육·해상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뒤 대기·토양·소음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측은 “최적의 공법과 공항 배치안을 선정해 조속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과정을 거쳐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부산의 판세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민관합동에 의한 집중 유치교섭 결과 아시아와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태평양도서국 등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모든 외교활동의 최우선순위를 ‘유치교섭’으로 설정하고 대부분의 대외접촉을 교섭계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중 2차 특사 파견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BIE 실사단이 국내 현지 실사를 거치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를 ‘엑스포 위크’로 지정하고 시정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불꽃축제, 범국민 참여 유치기원 행사를 열어 유치열기를 집결시킬 계획이다. 시는 TV방송매체와 언론, 인플루언서 등을 총동원해 전국민에게 2030부산월드엑스포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국민 개개인을 통한 홍보 효과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BIE 실사단이 국내에 입국한 뒤 출국할때까지 부산시와 정부 관계자들이 '맨투맨' 대응에 나선다. 이동 동선과 겹치는 건물 벽이나 열차 내부에 2030부산월드엑스포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부산 유치 열기를 강조한다. 국토부는 8명의 BIE 실사단이 최상의 교통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산과 서울 간 KTX 무정차 열차를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외교부와 함께 실사단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과 귀빈실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오는 5월과 6월 잇따라 열리는 국제교통포럼, APEC 교통장관회의 등 국제 다자회의를 통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교섭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엑스포 유치 관련 사업 주요 사업 예산은 지난해 2516억 원에서 올해 3207억 원으로 약 27% 늘었다. 기재부 측은 “부산의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 등 사업 예산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9 [10:26]

부산 여권, 추경호·원희룡 불러 ‘가덕신공항’ 간담회 개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부산 여권이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하 TK신공항특별법)’ 등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공항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가덕신공항 추진이 국정과제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연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등에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여권은 오는 13일 부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박 시장, 추 부총리, 원 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 여권은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과 2030년 개항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최근 TK 정치권 주도로 속도를 내는 TK신공항특별법의 문제점과 국비 충돌 등 우려를 정부 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을 논의 테이블 위에 두고 부산 여당 의원들과 박 시장이 관할 부처 장관을 초청해 함께하는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 간 ‘국비 경쟁’ 우려도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 TK 정치권 주도로 국회에서 TK신공항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대구·경북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 의원들과 추 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이 모인 이날 자리에서 이들은 광주군공항 이전과 TK신공항특별법의 조속 처리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TK신공항의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향후 한정된 재원을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이 분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재원 문제로 2030년 이전 가덕신공항 개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TK신공항특별법은 TK신공항을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추공항으로 격상하고, 활주로 길이를 3.8km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담고 있어 가덕신공항의 공항 위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오찬 간담회를 열었으나 이렇다 할 메시지와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박 시장은 “양 공항은 앞으로 재정 문제로 충돌할 일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TK 정치권은 TK신공항특별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 여권이 더 이상 ‘낙관론’만 펼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3일로 예정된 간담회에서 박 시장과 부산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 간 ‘순위 설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부총리가 TK신공항과 관련해 국고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어느정도 동의를 했는데, 이는 ‘내로남불’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공항 정책 난맥상을 그만 드러내고 ‘가덕 홀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3-02-08 [21:22]

한동훈 "검사신상공개법, 이재명 수사 막는 것 아닌가" 반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 법안을) 특정인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 얘기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따져 묻자 이같이 답하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추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민주당이 '검사 정보 공개 법안' 등을 준비 중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비판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서 이 사람을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이런 국가가 있나. 그 의도는 명확하다"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굉장한 우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우리 법상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의 실명이 기재되고 있다"며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공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은 "인권을 증진시키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잡범사건에서 촉발돼서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이 있는데 미란다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마약 사범이고 강간범일 뿐이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인권증진법칙이 중요한 룰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룰을 만들면서 '이재명 룰', '조국 룰' 이렇게 하면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심을 받고 제대로 그것이 국민 사이에서 안착되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수사를 막는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콕 찍어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8 [19:23]

“기금 180억 사용 내역 밝혀라” 정치권 가세한 해운대그린시티 열 요금 논란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지역난방을 하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그린시티 주민들이 부산시의 열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부산일보 7일 자 10면 보도)한 데 이어 지역 정치권도 지역난방비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갑지역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지역난방 열 요금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해운대갑지역위원장, 김백철 해운대구의회 부의장, 최은영 구의원, 해운대그린시티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해운대그린시티 지역난방요금을 15.91% 전격 인상하고 추후 10% 이상의 요금 인상 계획을 추진 중이다”면서 “이는 주택용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4만 4300여 세대 주민들을 무시하고 내팽개쳐 버린 처사임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해운대그린시티 주민들은 저렴한 난방요금을 위해 쓰레기소각장,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기피시설 설치를 수용했지만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없이 요금을 인상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광역처리시설 소각장이 설치된 부산시내 타 지역에는 처리시설 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인 공중목욕탕, 수영장, 축구장 등을 확충했지만 그린시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홍보관, 파고라에 그치는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다”면서 “주민들이 이마저도 참고 감수한 것은 저렴한 지역난방요금 혜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시는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시가 해운대그린시티 지역난방 발전기금 180억 원가량을 주민과 소통 없이 사용했다면서 기금 운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지역난방 발전기금은 난방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기금인데, 시는 지난해 323억 원 중 180억 원가량을 마음대로 써 버렸다”면서 “시가 기금 사용 경위를 낱낱이 밝혀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측은 발전기금 180억 원을 LNG 연료비 인상에 따른 운영비로 활용했다면서 지역난방에 LNG가 사용되는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187억 원 정도를 지역난방 연료비로 사용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연료비 인상으로 36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면서 “주민들이 요금 인상에 반대해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사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그린시티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해운대그린시티 지역난방요금 대책단’을 발족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한 대책단은 서명운동이 끝나는 대로 시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책단 김영구 단장은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면담을 추진하고, 시가 주민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난방비 납부 거부 운동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8 [18:46]

[포토뉴스] 가운데 앉은 김정은 딸 김주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건군절(2월 8일) 75주년 기념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가졌다. 해외 민간 위성업체들이 지난해 말부터 북한의 대대적인 열병식 준비 징후를 포착하며 관심을 모았다. 연합뉴스

2023-02-08 [18:40]

국회 연금특위, 기한 내 개혁 초안 난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급하게 연금 개혁 초안 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적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민간 자문위원들과 면담을 가진 이후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의 통합 등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내부 입장 차이로 초안 마련이 미뤄져왔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느냐는 것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2월 말 나올 예정인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08 [18:44]

‘윤·안 연대’ 때리기 효과… 김, 다시 1위 ‘엎치락뒤치락’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실의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비판으로 지지율이 꺾인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따돌리고 다시 지지율 1위 자리로 올라섰다. 김 후보와 안 후보가 당심을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데다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양측의 당심 견인 전략과 공방전이 더욱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측 인사들을 캠프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 인사 중에서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후 오 시장을 보좌한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김 후보 캠프의 서울시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2021년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를 도운 외곽 조직 ‘동행’의 홍종순·조성홍 조직본부장 외 10여 명도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 후보는 전날 나경원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가지면서 ‘김·나 연대’ 가능성도 열어 뒀다. 나 전 의원을 돕는 박종희 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후보와 나 전 의원 회동은)사실상 지지선언으로 봐야 된다”고 밝혔다. 두 광역단체장 측 인사 영입에 따른 김 후보의 지지세 확장 전략과 나 전 의원과의 연대 노력은 안 후보의 지지율과 직결된다. 안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를 누르고 지지도 1위 자리를 지켜 왔다. 이날 김 후보가 안 후보에게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지율 강세를 보이는 안 후보와의 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외연 확장에 힘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안 후보는 김 후보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도권 승리’를 내세우며 당심 흡수에 열을 올렸다. 안 후보는 전날 김 후보가 이념과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꺼내든 ‘색깔론’을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깎아내렸다. 안 후보는 “제가 짧은 기간 공동 야당대표를 했던 건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당시 행보로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저는 공정 경선과 페어플레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 후보의 색깔론을 맞받아쳤다. 안 후보는 “수도권 민심을 잘 알아야 한다”며 김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을 당협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총선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사령관이 지휘해야 승리할 수 있다. 저는 3번의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수도권 유권자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당대표 적임자”라며 “수도권 유권자에게 물어보니 ‘정당은 상관없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한다’고 하더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것이다. 안 후보는 조만간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피격 당시 숨진 46용사를 추모하는 등 안보 일정을 계획하며 보수표 흡수 행보에 나선다.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 중 보수 정서가 강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여론조사에는 책임당원 6000명이 참여한다. 오는 10일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4인 발표를 앞두고 3, 4위에 대한 이목도 쏠린다. 현재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3, 4위 자리를 굳히는 분위기다. 천 후보는 가장 늦게 후보 등록을 했지만, 지지율에선 상위권 입지를 굳히고 있다. 전당대회가 ‘친윤 리그’로 이뤄진다는 비판에 ‘반윤’을 전면에 내세운 천 후보는 안 후보와 김 후보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황 후보는 천 후보와 경쟁하며 3~4위를 오르내린다.

2023-02-08 [18:36]

순풍이냐 역풍이냐? ‘이상민 탄핵안’ 거센 후폭풍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예고대로 처리하는 바람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실도 나서 “의회주의 포기”라며 격앙했다. 정국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탄핵안의 향배에 따라 한쪽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야당의 탄핵안 강행은 취임 초기부터 각종 설화를 일으키며 여론 반감을 자초한 이 장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에 이를 정도의 흠결로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커 보인다. 이번 탄핵안의 후폭풍을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우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법대 후배로 대선 때부터 최측근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장관 임명 초기부터 야당의 ‘요주의’ 대상이었다. 특히 일선 경찰의 강한 반발을 부른 경찰국 신설을 주도하면서 야당과 격렬하게 부딪쳤고, 여기에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이라는 점에서 정부 책임론의 중심에 섰다. 게다가 이 장관은 참사 직후부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실언을 반복하면서 여론 악화를 자초했다. 그는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만큼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며 “경찰·소방 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후 사퇴 압박을 받자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고 밝혀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유족 명단이 없다는 그의 국정조사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유족들은 이 장관 해임을 줄곧 요구해 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이 장관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과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의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 탄핵 찬성 여론은 지금도 50% 이상”이라며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적·정무적 판단과 헌재의 법적 판단은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 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용 가능성은 제로”라며 벌써부터 기각에 따른 민주당 책임론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강행에 따른)국정 중단, 국정 혼란을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본다”며 총선과 연계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헌재는 사법적 판단을 하는, 법원이나 다를 바 없는 기관”이라며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도 “(이 장관의)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나”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후폭풍을 우려했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도 탄핵을 강행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전방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당 지지층이 강하게 요구하는 이 장관 탄핵안 처리를 통해 단일대오 구축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참사 대응이 탄핵안을 불렀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나 죽었는데도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표 내는 사람이 없는 정부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해임결의안을 냈는데도 해임을 안 시키는데, 대여 공세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2023-02-08 [18:33]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시의회,압도적 가결

지난 2일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 폐지 규약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결국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좌초됐다. 부산시의회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가결했다. 재적 시의원 47명 중 44명이 투표에 참여해 39명이 찬성표를,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3명은 기권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이를 승인·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 계획은 최종 폐지된다. 찬성 시의원 39명은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며, 반대 2명은 더불어민주당 반선호·서지연 시의원이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김광명, 성현달, 강철호 시의원 3명은 기권했다. 찬반 토론에서 반 시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초석”이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부울경 특별연합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영진 시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산 의지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다”며 “취지와 달리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부른다면 실효성 있는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은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지방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부울경 3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해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경남과 울산이 합의를 번복했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해 10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결성에 합의해 메가시티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이르렀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시티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질타했다. 부산시당은 “지역 소멸을 막고,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결국 무산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박형준 부산시장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약속이 결국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공청회나 시민 여론 수렴 절차 하나 없이 특별연합을 졸속으로 폐지했다”며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을 같은 집권여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파기하는데도 대통령실은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2-08 [16:28]

이상민 "탄핵심판 성실히 임할 것"…한총리 "가결 매우 유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자신을 탄핵소추한 야당을 겨냥한 듯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 장관은 당시 국회 안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이를 지켜봤고, 가결되고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이 장관은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안부가 장관의 이런 상황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공직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체의 동요 없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돕고 끌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국무총리로서 내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8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