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당시 수사가 피고발인 서면 조사 1번에 그쳤고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가 1번도 없었다"고 하자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한 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026-10-12 [14:04]

민주 "이 대통령, 태릉 골프 때도 근무태세""대통령도 사람, 휴식 필요"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자 여권은 "대통령도 사람"이며 주말에도 근무 태세에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사고 당시 태릉 체력단련장에 계셨다고 하고, 군의 체력 단련장은 근무처"라며 "민간 골프장에 휴양 가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언제나 추가로 상황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근무 태세에 계셨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휴일 골프까지 시비하지 말고 자기 눈 대들보를 보라"며 "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리 일벌레라도 휴식도 필요하고 기계라도 365일 24시간 돌아가면 고장 난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주 의원의 스토킹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고,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주 의원이 '대구 천장 붕괴사고 시 이재명 대통령은 태릉CC에서 또 골프쳤나'를 주제로 긴급 회견을 연다고 공지한 상황이었다.

2026-10-12 [12:50]

행안장관 "임은정, 직위 이용한 정치행동 아닌지 감찰 지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임은정 검사뿐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감찰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질문에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청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적 입장을 내왔다. 광주중수청장으로 임명된 후인 지난 5일에도 임 청장은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적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광주중수청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약식문답을 하면서도 "한두달 안에 (중수청 수사가)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본다"며 중수청의 인프라와 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에 따른 것으로 중수청은 중수청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토대로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청장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6-10-12 [10:47]

능력 미달 업체에 명지 폐토사 처리 맡긴 LH…재하청·체불에도 539억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 강서구에 조성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사업에서 나온 폐토사를 처리하는 558억 원 규모 용역에 처리능력이 크게 부족한 업체를 선정한 뒤, 불법 재위탁과 임금 체불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재위탁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를 받고도 추가 확인 없이 공동도급사에 539억 원 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책임자 징계는 ‘경고’에 그쳐 업체 선정부터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LH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지지구 폐토사 약 59만 7000t을 처리하는 이 용역에서 입찰 당시 요구 처리능력(하루 평균 7961t)의 36%에 불과한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폐토사는 공사 과정에서 나와 재활용이 어려운 흙과 모래다. 계약 과정에서도 부실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가 자기 장비라고 제출한 차량 61대 중 31대는 실제로 다른 법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었다. 입찰공고는 공고일 당시 업체가 소유한 장비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했지만, LH는 “착수 후 40일 이내 추가 확보”하겠다는 확약만 받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LH는 당시 2024년 말까지 처리를 마치겠다며 입찰 공고 기간 등을 줄이는 긴급발주를 진행했지만 실제 줄인 기간은 9일에 그쳐, 검증 없이 계약을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운반 업무는 용역 시작 직후인 2024년 9월부터 재위탁·재재위탁을 거쳐 개별 덤프트럭 차주에게까지 넘어갔고,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다. 그런데도 LH 현장점검표에는 계속 ‘이상 없음’으로 기록됐다. 국토부 감사에서는 LH가 2025년 3~4월 업체로부터 전체 물량을 다른 업체와 계약한 운송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 불법 재위탁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받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추가 확인 없이 공동도급 3개사에 539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점이 지적됐다. 후속 조치는 더뎠다. LH는 2025년 5월 운반 공동도급사의 재위탁과 계약 위반을 전제로 계약 해제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가능하다는 법률의견을 받고도, 관련 업체를 실제 형사고발한 것은 약 10개월 뒤인 2026년 3월이었다. 책임자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국토부 감사는 적격심사와 용역 관리·감독을 맡은 당시 사업팀 소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LH는 표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해 ‘불문경고’ 처분만 내렸다. 다른 관련자들도 경고나 주의에 그쳤고, LH 직원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없었다. 감사 이후 인사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긴급발주와 ‘착수 후 40일 내 장비 증차’ 등 주요 결정에 관여한 당시 책임자 한 명은 감사 뒤에도 같은 팀 팀장으로 남아 이번 국회 자료 요구 답변을 맡았고, 용역 중지 이후 다른 공동도급사 2곳에 지급된 17억 3000만 원의 결재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은 현장 직원 한두 명의 단순 실수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적격심사, 계약조건 결정, 형식적인 현장점검, 불법 재위탁 적발 실패, 늦어진 후속조치, 징계와 감사 이후 인사·업무조치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가 이어졌다”며 “LH가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라인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왜 이런 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었는지, 왜 재위탁을 제때 적발하지 못했는지, 책임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했는지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12 [10:34]

장동혁 "이 대통령, 낮엔 골프 치고 밤엔 SNS하고… 감옥에선 둘 다 불가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발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하지 말고 쓴소리할 사람과 소통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요즘 이 대통령 관심사는 골프와 SNS밖에 없는 것 같다. 낮에는 가족 골프 치고 와서 밤에는 SNS 하기 바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만 116건을 올렸고, 이번 달 들어서는 열흘 남짓 만에 60건을 넘겼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도 없다"며 "부동산 지옥은 전 정권 탓이고,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꾼 탓이고, '삼전닉스 ETF'는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뢰 공격한 북한, 미사일 공격한 이란에는 한 마디 못하면서 북한 포로 보내준 우크라이나만 온갖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좌아하게' 썼다가 비판받자 '과잉 진지'라고 국민을 훈계하더니, 어젯밤에는 요사이 유행하는 말이라며 또 갖다 썼다"고 꼬집었다. 또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가 두들겨 패니 좌파 적통을 인정받으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까지 다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소통이라 주장하지만 이걸 소통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정 전환하라는 국민 목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편만 긁어주는 게 무슨 소통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다. 이 대통령 미리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내년 순방 예산을 역대 최대 520억원이나 잡아놨다"며 "무려 20번 이상 나갈 수 있는 돈이다. 우방 허물고 '좌파 연대' 챙기러 다닐 거면 안 나가는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2026-10-12 [10:34]

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35.2%[리얼미터]

1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35.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10월 2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5.2%로 지난 주보다 2.2%포인트(p) 하락했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61.4%로 1.6%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며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7~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7.0%p 하락한 35.5%, 국민의힘이 2.9%p 상승한 41.3%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6.3%, 개혁신당 2.8%, 진보당 1.2%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11.0%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2.8%, 2.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0-12 [08:12]

'故박원순 회고' 이 대통령에 안철수·한동훈·장혜영 "2차 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언급하며 소통과 그 수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고(故)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며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시던 분"이라고 기억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난 박 전 시장이 자신의 SNS 계정이 폭언과 욕설 댓글로 도배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소통한다면서 차단할 수는 없다"며 고민스러워하더라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통의 장에 폭언·욕설·비아냥으로 오물을 뿌리는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방해다. 이런 오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저는 보는 대로 다 차단할 뿐 아니라 심하면 신고까지 한다"고 박 시장에게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박 전 시장도 악성 계정들을 차단·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우아하다'는 단어의 '우'를 좌(左)로 바꾼 '좌아하다'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 "'좌아하게'라는 말은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라며 "'우아하게'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비튼 말장난(언어유희)의 하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성범죄자를 그리워한다니.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박원순 복권까지, 범죄자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며 "오늘 이 대통령의 X(옛 트위터)는 명백한 2차 가해다.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박원순과 만났던 그 공관에서 박원순은 청년 비서에게 음란 문자와 저질 사진을 보내고 성희롱을 시도했다"며 "피해자가 쓴 책을 읽어 봤다. 수년을 고통받고 이제서야 회복의 발걸음을 딛고 있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앙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미화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다. 장 전 의원은 "자기 SNS 활동을 변호하느라 깜빡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냐"고 따져 물으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서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 권력자를 미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소신인가"라고 직격했다.

2026-10-11 [19:02]

靑 “이 대통령, 대구사고 때 가족과 골프…보고 받고 신속수습지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상가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가족과 골프를 쳤다며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면서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이 대통령의 골프 일정과 연관 짓는 것은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골프를 친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의 공지 이후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10월10일 태릉CC에서 황제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열어 그곳에 있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오후 4시49분경 태릉CC를 나왔다"며 "경호 차량이 태릉CC 내에 주차된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으며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NS로 쇼만 하면서 대형 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치나. 국정자원 화재, 대한민국 해군 장병 실종 때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며 "대구 사고 1차 구조작업이 오전 10시40분에 완료됐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려 2시간 뒤인 낮 12시30분에 나왔다. 10월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고, 해군 장병 실종 때 누구와 골프를 쳤고 골프비는 특수활동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2026-10-11 [18:08]

국감 2주차도 여야 난타전 예고…김지용 청문회에 與 내부도 복잡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경찰청, 주미한국대사관 감사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검찰개혁, 한미동맹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국감 도중 열리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경기도 국감 등을 앞두고 여당 내부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면서, 여야 공방에 더해 여권 내 균열이 표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2일 감사원을 시작으로 헌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3일), 법제처·군사법원(15일), 서울고등법원(16일)을 잇달아 감사한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재 국감에서는 관련 공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로 한 차례 충돌한 여야가 또다시 격돌하는 셈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쟁점이다. 행안위는 경찰청(12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북부경찰청(13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15일)을 감사한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수사 공백 우려, 이달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준비 부족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에서는 현지시간 12일 열리는 주미한국대사관 감사가 주요 일정으로 꼽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 불발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 내부 갈등으로 주목받는 일정도 있다. 13일 예정된 경기도 국감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 인사에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온 만큼,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14일 행안위에서 열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과 검찰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더해 인력과 수사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출범했다는 비판을 받는 중수청에 대해서도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항만공사 통합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통합을 밀어붙이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PA) 노동조합은 국감 당일 오전 부산 해수부 별관 앞에서 ‘4개 항만공사 통폐합 반대 제5차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겠다고 예고했다. 15일 행안위의 서울시 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규제 실패로 맞서며 공급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를 고리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야당 공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국감 첫 주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난 국감이었다고 평가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주 국감에서 눈에 띈 지점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한 주식 참사·농지참사·치안참사 등 3대 정책 참사였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참사’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참사’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식참사’에 각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TF 졸속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대란, 중수청 졸속 출범을 각각 겨냥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2026-10-11 [16:59]

한동훈, 딸 의혹 공세에 “민주당의 망상”…김민석·추미애 자녀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핵심 역할을 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수수 의혹까지 꺼내 들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김민석 대표 측 인사가 ‘한동훈 전담팀’ 구성까지 언급하면서 여권의 한동훈 견제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벤슨은 케냐 국적의 대필 전문작가로, 한동훈 딸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라며 “놀랍게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불과 두 달 사이에 무려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에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딸 수사를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2022년 11월 경찰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려 미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만에 이를 법무부에 올리지도 않고 멈춰 세웠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그 딸의 아버지, 바로 한동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당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민주당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는 지난 7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한 의원 관련 의혹을 파헤칠 전담팀을 가족·디지털·현대고팀 등 3개 팀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에서 마구잡이식 고발했을 뿐,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의 ‘망상’이다. 그러니 덮니 마니 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이 ‘9억 2000만 원’ 받아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수첩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단체로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의 자녀 문제를 꺼내 들며 역공도 폈다. 그는 “김 대표 아들이 고3 때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김 의원과 민주당 의원 십여 명이 공동발의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공직을 사적으로 쓴 ‘아빠 찬스’”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논란도 다시 소환하며 “민주당, 계속 개떼처럼 달려들어 보십시오”라고 맞섰다.

2026-10-11 [16:15]

지지율 침체에 속 타는 與, 그럼에도 ‘횡보’에 갑갑한 野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공히 ‘지지율의 늪’에 빠진 형국이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취임 두 달을 앞둔 11일 현재까지 지지율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9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전인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P) 하락한 35%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말(33%)에 근접한 수치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달 30일자 조사 결과는 민주당 36.3%, 국민의힘 37.7%로, 오차범위 이내지만 국민의힘이 이 조사에서 민주당을 처음으로 앞섰다. 앞서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당시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P 제고’를 공약했지만, 상황은 딴판인 셈이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때 갈라졌던 당 지지층의 분열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검찰개혁, 정부 인사 등을 둘러싼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한 여권 내 갈등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SNS를 통해 직접 경고에 나섰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오히려 이 대통령과 설전마저 불사하려는 태도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엑스(X)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강경파들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심각한 지지율 고민에 빠졌지만, 국민의힘이라고 웃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여권이 내부 갈등에 부동산 정책, 인사 문제, 경제 문제 등의 여러 이슈로 고전하는 상황이지만, 당 지지율에 ‘반사 이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월 2주차 20%에서 6·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주차에 29%까지 반짝 상승했다 이후 20%대에 머물렀고, 9월 첫 주 30%를 찍었다가 10월 2주차 26%까지 다시 내려왔다. 반면 ‘이 기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은 4월 2주차 25%에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2주차에 21%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0월 2주차에는 31%까지 늘었다. 여권에 등을 돌린 민심이 국민의힘 대신 무당층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제1야당이 대안세력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에서는 최근 여당의 정책 문제를 집중 비판하는 등 대안 정당으로 면모를 보이면서 연말까지는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지만, 비당권파는 강성 지지층에 집중하는 당권파 지도부가 있는 이상 중도층이 당을 지지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본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026-10-11 [16:12]

이 대통령, 추미애 겨냥했나…"혈세로 호사 누리며 서민복지 삭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정난 이유로 보육 예산 등을 삭감해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듯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서민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원이 없어 마른침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라고 밝혔다. 또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칼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서민 복지예산 삭감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 보육 예산 조정과 관사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추 지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집연합회의 보육 예산 삭감 항의와 관련해 해명했다. 추 지사는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이전 도정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의 원아당 지원 단가를 기존 1만 2600원에서 6000원으로 낮춘 데 대해서는 시설당 월 1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의 희망인 보육 현장까지 흔들리게 두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의 발언이 추 지사의 예산 운용을 겨냥한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보육 현장 지원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2026-10-11 [12:08]

[속보] 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 지시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2026-10-11 [11:54]

홍준표 "비난 각오하고 김부겸 밀었는데…TK몰락, 참 가슴 아프다"

지난 6·3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 시민들은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털어놓았다. 홍 전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TK 몰락이 참 가슴 아프다"며 "(내가) 대구시장 3년을 하면서 TK 미래 100년 사업을 100가지와 플러스 1로 선정하고 그중 재임 중 75% 정도 착수하거나 완성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TK 신공항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TK의 미래를 위해 '김부겸 지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선택을 알아달라고도 했다. 그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어 대구시장 힘만으로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번 지방 선거 때 TK미래 핵심사업 완성을 위해 비난을 각오하고 김부겸을 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국책사업에도 소외되고 신공항은 허공에 떠 버리고 30년 GDP꼴찌는 일상화 됐다"며 "3년 동안 외부인사, 토호들과 오찬, 만찬 한번 없이 오로지 TK도약을 위해 밤낮없이 분투했지만 시도민들은 그걸 받아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홍 전 시장은 "지역감정에 갇혀 사는 세월이 얼마나 허망한 시간이었는지 더 당해봐야 알게 될런지"라며 "섭섭한 마음 가눌 길 없지만 그런 생각은 가을 하늘에 훌훌 날려 보내기로 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TK도약을 위해 시도민들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 지역감정도 버리고 당도 버리고 오로지 대구, 경북의 미래만을 위한 열정에 매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현 대구시장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53.92%를 득표해 45.05%를 얻은 김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2026-10-11 [10:23]

윤석열·김건희, 1년 영치금만 21억원…"무기징역이니 천억 부자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1년여간 2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19억 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지난 8월 12일 구속된 김 여사 또한 약 1년 1개월 동안 2억 4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부부의 영치금을 합산하면 모두 21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여만원)의 약 8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와 윤 전 대통령 지지 유튜버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유해 모금을 독려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생활 필수품이나 간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다. 현행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개인당 400만 원이라 계좌가 다 차면 입금이 제한된다. 다만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치금 계좌에 있는 돈을 수용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송금할 수 있고 석방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지자들이 보낸 영치금의 경우 1명이 쪼개기 후원으로 50만 원 이상을 보내도 추적이 어려워 사실상 비과세 대상이다.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해 보니까 (출금 절차가) 복잡하다.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영치금이 400만 원이 차면 왜 다음날 교정본부 직원이 그걸 빼서 개인 예탁금으로 주냐"라며 "그게 교정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년에 20억 원이 들어오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라고도 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한도가 찼을 경우 송금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액수의 기준이나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라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026-10-1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