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과 임금의 미래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이집트 피라미드가 채찍과 몽둥이로 건설됐다고 여긴다면 오해다. 다수의 숙련된 장인들이 활약한 덕분에 고도로 정교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을까. 파피루스나 점토판에 하루 지급품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빵 10개와 맥주 3~4L, 그리고 양파와 마늘, 생선, 곡물…. 화폐가 생기기도 전이었지만 숙련 노동의 대가에는 엄정한 셈법이 적용됐다. 조선 숙종 대에 부산 금정산성을 지을 때는 노역에 동원된 장정들에게 끼니와는 별도로 막걸리를 지급했다는 전승이 내려온다. 오늘날 산성 막걸리의 기원이다. 일꾼을 후하게 대접해 일의 능률과 완성도를 높이려는 방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다. 오늘날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다. 사용자는 안정적인 기본급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 보상책도 제공한다. 이 제도의 원형은 미국 포드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동차 제조사 포드는 1914년 컨베이어벨트를 도입해 대량생산 체제를 완성했는데, 낯선 기계에 적응하지 못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높은 이직률에 발목이 잡혔다. 생산 차질까지 빚자 회사는 인력 확보를 위한 묘안을 내놨다. 포드는 ‘하루 5달러( a day)’ 구호를 내걸고 일당 2.34달러를 배 이상 올렸다. 또 고임금의 대가로 무단결근, 음주, 도박을 금지하는 등 사생활까지 통제했다.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 직장에서 일도 잘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회부(Sociological Department)를 신설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결혼과 가족 부양, 저축 여부를 일일이 조사했다. 직원이 방탕한 생활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가차 없이 해고했다. 포드주의를 ‘가족임금(family wage)’의 제도화로 부르는 이유다. 이후 산업사회는 포드식 가족임금제가 중심축이 됐다. 임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 생활비 개념으로 확장됐다. 기업들은 가족수당, 사택과 주택담보 대출, 자녀 학자금, 배우자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같은 복지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국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와 유족연금, 산재보상 같은 사회보험 체계로 이를 뒷받침했다. 기업과 국가는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위해 핵가족 체제를 유지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한국도 포드주의 기반 위에 산업화를 이뤘다. 한국의 노사는 격렬하게 충돌해 왔지만 동요 ‘아빠 힘내세요’로 상징되는 ‘가장의 생계 책임’만큼은 공유한다. 노조의 쟁의 행위에 일정한 동정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도 임금이 가족 생계를 지키는 보루이기 때문이다. ‘가족임금’은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전제하고 있다. 노동은 경기 변동과 기업 리스크로부터 보호받되, 기업과 주주는 투자 판단, 이익 처분, 실패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회사는 직원 가족의 생계가 걸린 기본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난과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장, 해고 제한, 퇴직보험과 고용보험 등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성은 보장하되, 기업 이익의 처분은 경영진의 판단 영역에 두는 것이다. 인터넷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IT) 혁명과 스타트업 붐은 포드주의 임금 체계에 변형을 일으켰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창의적 인재를 붙잡기 위해 월급을 넘어선 대안을 찾았다. 스톡옵션이나 성과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은 회사 성장에 따라 주가가 오르면 직원이 주식을 받거나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한 보상 제도다. 이 방식은 한국 IT 업계와 스타트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만 포드주의식 단체협상과 달리 실리콘밸리식 보상 체계는 개별 계약과 성과 연동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익을 나누는 권한이 경영진에 있다는 점만큼은 포드주의와 다르지 않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역대급 영업이익의 일률적 분배를 요구하며 쟁의에 나선 것은 포드주의와 실리콘밸리식 보상 체계의 경계를 흔드는 움직임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 폐지를 목표로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 중 일정 비율을 노동의 몫으로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요구가 실현되면 직원 1인당 3년간 26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의 요구는 초과 실적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이익공유제(PS, Profit Sharing)와 비슷해 보인다. 다만 기존 PS가 경영진이 설계한 성과 공유 체계라면,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 몫으로 공식화하자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 사측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Over Profit Incentive)을 유지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면 특별 보상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회사가 잘되면 더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성과급 액수보다 누가 배분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충돌이다. 이 쟁점에 노사 모두 양보하지 않을 태세여서 물리적 대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조 홈페이지 ‘파업.com’은 21일로 예고된 파업 동참 노조원 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노동위원회 중재가 결렬된 뒤 5000여 명이 늘었다. 삼성전자는 창업 때부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면서 업계 최고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한다는 서사를 쌓았다. 한국에서 가장 전형적인 ‘가족임금’을 실천한 회사로 손색이 없다. 그런 회사에서 그 틀을 깨는 단체행동이 시작된 것은 역설적이다. 성과 배분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부족해 불신이 누적됐다는 지적을 삼성전자는 곱씹어봐야 한다. 노조의 요구가 경계선을 넘었다고 해서 ‘귀족 노조’로 비판만 하면 해결책과 멀어진다. 실제 임금과 성과 배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임금’의 취지가 퇴색되는 과정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삼성전자와 같은 성공 모델이 존재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우리 사회 내부의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곤란하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동자 대다수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경영 성과에 대한 노사의 책임 경계가 흐려질 경우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만약 사용자가 ‘영업 이익이 나면 추가로 가져가되, 손실이 날 때는 기본급에서 공제하자’고 요구하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 경영 실패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 약자들이 아직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훗날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이 한국 노동 체제 변화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장은 노동의 양극화와 사회적 균형이라는 더 무거운 질문도 함께 봐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가 기업 초과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지금도 대다수 노동자는 노조의 보호 밖에서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을 걱정하고 있다.

2026-05-16 [09:00]

과연 부산시장 후보들 곁에 문화전략가는 있는가?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부산시가 부산오페라하우스의 개관 공연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오페라 오텔로를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시는 오텔로의 3회 공연에 10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 정책이니,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해 온 문화정책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세계적 문화기관과 콘텐츠를 적극 유치해 부산의 도시 브랜드와 문화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건립과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 예산을 ‘혈세 낭비’로 규정하며 관련 사업의 집행을 중단한 뒤 이른바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의 문화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6·3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단순한 예산 공방을 넘어서는 양상이다. 특히 세계적 문화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 도약이냐, 민생 중심의 재정 재편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부산이 어떤 문화적 미래를 지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 부산오페라하우스 정체성 고민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문화정책 방향은 뚜렷하다. 세계적 문화기관과 콘텐츠를 적극 유치해 도시 브랜드와 문화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추진, 해외 유명 건축가를 활용한 특별건축구역 사업, 그리고 라 스칼라 극장의 오텔로 개관 공연 추진까지, 그 흐름은 하나로 이어진다. 외부의 성공 모델과 세계적 브랜드를 부산으로 가져오면 도시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다. 물론 이런 접근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화는 때로 외부 자극과 교류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이다. 세계적 공연과 기관 유치는 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전략이다. 실제 세계 주요 문화도시들도 국제 교류와 협업 속에서 성장해 왔다. 문제는 지금 부산시의 정책이 교류보다는 외부 의존에 가까워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라 스칼라 프로젝트는 그 상징성이 크다. 부산시는 개관 시즌에 약 105억 원을 투입해 오텔로 3회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부산 예술인 지원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단 세 차례 외국 공연에 투입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예산은 부산문화회관 7개 극장의 연간 기획사업비의 수배에 이르고, 시립예술단 전체 사업비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액수 자체보다 그 막대한 비용이 부산의 문화 생태계에 무엇을 남기느냐에 있다. 개관 공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시민에게 처음 선언하는 상징적 무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왜 지금 부산에서 이 작품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혹자는 이야기할 것이다. 오텔로가 부산과 전혀 무관한 작품이 아니라고. 바다와 항구, 폭풍 등 요소는 해양도시 부산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상징만으로 부산의 문화적 정체성을 충분히 담아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번 개관 공연은 부산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가 아니라 라 스칼라의 완성된 작품을 들여오는 방식이다. 개관작은 오랫동안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정체성을 규정할 상징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지역 예술가와 기술진이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개관 시즌 전체를 부산의 해양성과 연결하는 기획으로 확장하고, 공연 이후 지역 레퍼토리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구조까지 그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세계적 극장 초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역 생태계 성장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없었다. 한 발짝 양보해 개관 창작 오페라로 논의되었던 ‘새야 새야’가 오텔로와 동등한 상징성을 가지고 함께 추진됐다면 논란은 덜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점에서 박 후보는 뼈아픈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과연 부산만의 콘텐츠를 축적할 준비를 해 왔는가”, “수년간의 준비 기간 지역 창작 오페라와 제작 시스템, 인재 양성 시스템을 얼마나 구축했는가?” ■ 문화 투자 자체 위축 불러올 수도 그렇다고 전재수 후보의 접근 역시 결코 건강해 보이진 않는다. 어쩌면 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전 후보는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과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 예산의 집행을 중단한 뒤 이를 민생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확보한 재원을 통해 영세 화물차주 지원, 공공요금 부담 완화, 전통시장·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동백전 캐시백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은 정말 필요한 정책이다.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문화 예산을 사실상 ‘불요불급한 비용’, 즉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산처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정책을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접근이다. 문화 투자를 도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기보다 경기 상황이 어려우면 언제든 삭감할 수 있는 비용 정도로 인식한다는 얘기다. 이런 시각이 확산될 경우 문화 투자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하나 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식의 단순 경제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 경쟁력은 기업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으며, 시민들이 어떤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가가 도시의 품격과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다. 이런 측면에서 두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문화 예산을 줄여 단기 민생 예산으로 돌리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즉각적인 호응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도시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잠식할 위험도 크다. 더 심각한 것은 전 후보의 발언 어디에서도 “그렇다면 부산 문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잘못된 사업을 비판하는 것과 문화 투자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문화정책 예산 안에서의 수평 이동이나 세부 항목 조정, 사업 방식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막연히 ‘민생 예산’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 표 계산에만 치우친 접근처럼 비친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무성의 일 분 아니라, 그동안 퐁피두 사업을 비판해 온 이들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읽힌다. 적어도 부산시장 후보라면 단순한 찬반 구도에 갇혀서는 안 된다. 문화는 도시의 사치품이 아니다. 도시 경쟁력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이다. 이점을 전 후보가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 ■문화 관점서 도시 고민해 줄 사람 필요 박 후보는 세계적 문화기관과 외부 브랜드 유치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고, 전 후보는 문화 예산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되는 비용처럼 접근하고 있다. 문화정책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두 후보 모두 균형 잡힌 문화정책이라고 할 순 없다. 외부 문화 자원과 지역 문화 생태계 육성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함께 가야 할 상호 보완 전략에 가깝다. 부산에 필요한 것도 ‘라 스칼라를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연 이후 부산에 무엇이 남느냐다. 지역 제작 인력은 성장하는가, 시민들의 문화 경험은 확장되는가, 부산만의 콘텐츠는 축적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사례가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대구는 해외 유명 공연 초청에 그치지 않고 지역 성악가와 제작 인력을 육성하며 창작 오페라를 꾸준히 축적해 왔다. 화려한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움직이는 운영 시스템이며, 일회성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문화 생태계라는 점을 보여준다. 부산은 오랜 시간 다양한 문화가 교차해 온 항구 도시였다. 이제는 외부의 명성과 브랜드를 빌려오는 데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축적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K컬처가 세계 문화시장을 움직이는 시대가 아닌가.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얼마나 탄탄한 서사와 콘텐츠를 만들어 내느냐다. 서구의 오페라라 하더라도 부산만의 해석과 지역의 문화적 역량이 더해진다면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상상력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점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추진된 지난 수년간 부산은 과연 어떤 콘텐츠와 문화 생태계를 축적해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부산의 두 시장 후보를 보고 있노라면 정작 그 전략을 설계할 문화전략가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공방은 요란하지만, 정작 부산의 문화적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장 후보들 곁에는 과연 이 도시의 문화적 미래를 함께 고민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지금 문화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이 됐다.

2026-05-09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반도체발 ‘슈퍼리치’ 시대 열리나?

K반도체의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성과급 논쟁 이슈가 국내를 강타하고 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는 올 1분기 57조 원대, SK하이닉스는 37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50조 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기본급 1000%라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했으며,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초과이익분배금(PS)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SK하이닉스 임직원이 받을 성과급은 수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도 올해 영업이익 15%(약 45조 원 추산)의 성과급 지급과 상한선(연봉의 50%)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현실화한다면 반도체발 ‘슈퍼리치’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 “하이닉스느님” 밈 열풍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면서 회사를 소재로 한 각종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대표적인 밈은 ‘SK하이닉스 로고 조끼’다. 한 게시물에는 조끼를 입은 남성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현시점 최고의 소개팅 룩’이라는 문구까지 붙었다. 4월 25일 예능 프로그램인 ‘SNL코리아’에서는 SK하이닉스 직원을 소재로 한 코너까지 공개됐다. 한 남성이 편한 옷차림으로 명품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이 막아선다. 실랑이 끝에 남성이 외투를 벗고, SK하이닉스 로고가 있는 조끼가 드러나자 직원은 곧바로 “하이닉스느님”이라며 태도를 바꾼다는 내용이다. 직원 조끼가 ‘명품 매장 프리패스 룩’이 된 것이다. 최근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이 수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SK하이닉스의 위상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패러디 이미지도 확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주차장에 고가 외제 차가 빼곡히 주차된 모습을 담은 이미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SK하이닉스 입사를 목표로 하는 강좌까지 등장하면서 ‘하닉고시’ 열풍도 분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생산직 공개 채용을 시작하자 학원가에서 ‘단기 합격반’을 개설했으며, 온라인 서점에선 관련 교재가 실시간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대학 입시 지형을 흔들다 의학 계열의 인기 전공을 통칭하는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더한 ‘의치한약수반’이 등장한 것도 새로운 풍조다. ‘의대’의 독주 속에서 반도체 계약학과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의 반도체공학과의 합격선은 2021년 첫 신설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시 최종 등록자 70% 컷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은 2024학년도 1.47등급에서 2025학년도 1.20등급, 2026학년도 1.14등급까지 수직 상승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의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선도 전년도 1.82등급에서 올해 1.47등급으로 올랐다. 의대 비선호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이들 학과가 확실한 선택지로 자리 잡은 것이다. ‘삼전닉스 열풍’이 의치한약수의 불패 신화를 넘어 이공계의 부활을 보여준다는 면에선 희망적이다. 2027학년도 입시에서도 ‘반도체 계약학과 독주’는 의대 증원 변수와 함께 상위권 합격선을 뒤흔들 핵심 변수다. 2027년 대입에서 삼성전자는 연세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에서 350명을, SK하이닉스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 3개 대학에서 110명을 선발한다. 두 기업은 합산 총 460명의 정예 인원을 뽑는다. ■ 각광 받는 ‘반도체 셔세권’ 시장의 관심은 삼전닉스의 역대급 성과급이 만들어낼 ‘낙수 효과’로 쏠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셔틀버스가 지나는 곳을 일컫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이 부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최소 3~4년간 반도체 호황이 이어져 실제 성과급으로만 수십억을 벌게 된다면 풍부한 유동성의 종착지는 결국 부동산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주요 셔세권 단지 리스트’까지 공유되는 상황이다. 기흥·화성 등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는 약 1700개의 노선을 통해 매일 5만여 명의 직원을 실어 나른다고 한다. 이천과 청주에 사업장을 둔 SK하이닉스 역시 500여 대의 통근 버스가 2만여 명의 직원 출퇴근을 책임진다. 총 7만여 명에 달하는 고소득 인구의 이동 경로가 곧 ‘부동산 입지 지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셔세권’으로 꼽히는 지역은 시장 평균보다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다고 한다. 셔틀 노선이 집중된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과 경기 남부권(분당·수지·동탄·영통)이 대표적이다. ■ 산업 생태계 확장 연결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대급 성과급 예상에 부러움과 함께 노동소득 격차를 둘러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노동소득 차이가 미래 자산 형성 능력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소득 격차에 따라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화하고 일각에선 ‘H자형’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자형 양극화란 위아래 계층 간 격차가 굳어져 이동 사다리가 약해진 현상을 알파벳 H에서 착안한 용어다. 같은 출발선에서 계층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K자형 양극화를 넘어 H자형은 격차가 고착된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인생 경로를 좌우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사교육, 채용시장의 양극화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부 대기업 중심의 임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있다. 기업이 투명한 규칙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특정 기업과 계층에만 머문다면 산업 전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정책적·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반도체 호황이 촉발한 임금 상승의 과실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지고, 협력사와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까지 파급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을 어떻게 우리 경제 전반의 성과를 연결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2026-05-02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누군가 나에게 몰래 마약을 투여한다면…

마약류는 통상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크게 분류된다. 마약은 천연 마약(양귀비와 코카엽)과 천연 마약에서 추출물(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합성마약(펜타닐, 메타돈, 옥시코돈)으로 분류된다. 합성마약 중에서도 펜타닐 남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펜타닐 효력은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헤로인보다 50배가량 강력하다. 1959년 벨기에 과학자 폴 얀센이 발명했다. 암 환자 등의 극심한 고통을 줄여주는 용도로 인기를 모았다. 양귀비 등 비싼 천연 재료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1981년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서 펜타닐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이 급증했다. 문제는 수요가 늘면서 불법 제조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당초 목적인 진통 용도가 아니라 환각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등 현재 지구촌은 펜타닐 등 합성마약류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 펜타닐의 분자 구조를 조금씩 변경한 펜타닐 유사체, 저가 합성마약 플래카(Flakka), 합성대마(K2, 스파이스), 사탕과 초콜릿처럼 포장한 이색 마약 식품 등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철저한 대응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강력한 합성 마약 등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급증하는 마약범죄… 청소년·청년이 위험하다 펜타닐은 뇌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통증을 없앤다. 도파민을 분출시켜 몽롱하면서도 편안한 상태로 진정시킨다. 하지만 강력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 상태를 유발한다. 펜타닐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한 번만 접해도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1% 분량인 2mg 정도만 복용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는 ‘좀비 도시’로 불린다. 켄팅턴 거리 등 도시 곳곳에서 펜타닐 투여 후유증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면서 좀비를 닮은 기이한 모습으로 멈춰 선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고, 그중 70% 이상이 펜타닐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마약사범도 폭증했다. 대검찰청이 마약사범 통계를 처음 시작한 1985년에는 1190명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999년 1만 589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23년에는 2만 7611명으로 2만 명을 처음으로 상회했다. 2024년에도 2만 3022명에 달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면서 20~30대 마약류 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20~30대 비중은 2022년 1만 507명(57.2%), 2023년 1만 5051명(54.5%), 2024년 1만 3996명(60.8%)에 달했다. 10대 마약사범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30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인 1477명을 기록했다. 이런 통계들은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청소년과 청년층이 마약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 비자발적 마약 투여 범죄 확산 우려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와 부산시약사회 마약류 및 약물중독예방센터 등의 전문가들은 마약류가 단속, 검거 통계 수치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젤리와 사탕, 에너지 드링크에 혼합한 마약 음료, 대마 성분을 주입한 마약 초콜릿, 합성대마 오일을 넣은 마약 전자담배 등 일상용품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마약류들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마약 유통업자들은 중독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남긴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마약류를 구입할 때 최초 1회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등의 마케팅 전략으로 구매자를 확보하기도 한다. 마약류를 집중력을 높이는 보조제라고 속여 중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SNS로 접촉해 텔레그램으로 거래한 뒤 암호화폐로 대금을 주고받고 퀵 서비스나 택배, 우편물로 배송하는 비대면 거래가 지난해 60%를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갈수록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당시 4인조 일당들은 시음 행사로 위장해 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며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도록 유인했고, 6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범인들은 학생들을 마약사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들을 협박,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방영 중인 넷플릭스의 ‘사냥개2’에서는 몰래 투여된 약물이 섞인 술 한 잔을 마신 극중 인물이 쓰러지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온다. 2022년 방영된 ‘약한영웅 클래스1’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시험을 망치기 위해 펜타닐 패치를 몰래 붙이는 장면이 나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마약류 대응 습관’이 필요한 시대 전문가들은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카페 등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화장실에 간 사이 누군가가 몰래 마약류를 음료 컵에 혼합하는 범죄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강남구 학원가 사건처럼 차후에 협박을 받는다면 금품을 뜯기는 것은 물론 본의 아니게 중독의 길로 빠질 수 있다. 더욱이 펜타닐 등 강력한 합성마약을 자신도 모르게 투입 당했을 경우 중독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 마약 유통 조직의 고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젤리와 초콜릿 등을 누군가가 선심성으로 포장해 권할 경우에도 무심코 섭취했다가는 원인도 모른 채 중독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펜타닐 등의 강력한 마약류를 범죄 도구로 악용, 누군가의 삶을 망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마약 관련 기관들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려면 몇 가지를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단 모르거나 의심스러운 타인이 제공하는 음료와 음식물 등을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공중장소인 카페 등에서 자리를 비울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행 모두가 같이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또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접했거나 협박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 등이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할 때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강력한 합성마약이 판치면서 한 번만 접해도 중독을 피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 번은 괜찮겠지, 극히 소량인데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등 안일한 생각과 마약에 대한 상식 부족 때문에 소중한 삶을 파괴 당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마약류에 대한 상시적 대응 습관을 숙지하길 당부한다.

2026-04-25 [09:00]

'국뽕' 한 사발을 누가 마다하리오[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최근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들이 국제 무대에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시중엔 소위 ‘국뽕’이 차오른다는 표현이 넘실대고 있다. 2010년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탄생한 단어인 국뽕은 국가와 필로폰(히로뽕·메스암페타민)의 합성어로서 자국에 대한 환상에 도취돼 자국을 찬양하는 행태를 일컫는 비속어에 속했다. 그러던 것이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위상이 가슴 벅차도록 올라가는 장면이 반복되자 ‘주모! 여기 국뽕 한 사발 주소’ 같은 밈으로 소비되며 사용빈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특히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상에 대한 자부심에서 드러나는 국뽕은 그 어느 때보다 상한가를 치고 있는 중이다. ■방산 신화의 시작 70년이 넘도록 휴전 상태를 지나오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대한민국의 K-방산에 대한 국뽕은 가장 대표적인 국뽕에 속한다. K-방산에 대한 국뽕의 연원은 1998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 군사훈련, 소위 림팩이라는 훈련이 진행되던 때. 한국에서는 국내 생산 장보고급 잠수함인 ‘이종무함’이 참여한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일본의 이지스함 등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해군 전력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서 이종무함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하지만 막상 훈련이 진행되자 이종무함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가상 해전에서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해 일본의 이지스함 등 모두 13척을 가상 격침시키는 활약을 보였다. 디젤 엔진을 끄고 실내가 찜통이 되는 열악한 환경을 배터리로 버티면서 타국의 대잠 기능을 무력화시킨 결과였다. 인터넷 상의 쇼츠 등에선 ‘한국은 다음부터 심판이나 보라’고 푸념했다는 귀여운 미국, 일본의 모습이 떠돌 정도다. 실전에서 국산 방산무기의 성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이 훈련은 지금까지도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생산국 최근 양산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4.5세대 전투기 KF-21은 2015년 8조 원이 넘는 개발 투자로 시작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의 결실이다. 6.25전쟁 이후 미국이 공급한 전투기에 의존해 영공을 지켜야 했던 대한민국이 자체 전투기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개발에 들어가자마자 전투기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는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대한민국은 연인원 6만 5000명에 가까운 연구진을 ‘갈아넣다시피’ 하며 자체 레이더 기술 등 핵심 기술들을 개발했다. 전투기 개발 이후 42개월간 1600여 회 시험 비행에서 단 한 건의 사고가 없었던 점도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쾌거. 인도네시아 16대 수출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오픈런이 예고될 정도로 양산 이후 전망은 장밋빛이다. 차후 10년 이내 독자적인 엔진 개발까지 이뤄지고 나면 미국 승인 없이도 전투기 수출이 가능해진다. 그 시기쯤이면 현재 4.5세대인 전투기가 차세대급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높다. ■미사일 강국 천궁-II가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96%나 요격해낸 사실은 한국 미사일 개발의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천궁-II가 가성비까지 보태며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버금가는 요격 미사일로 급부상하는 동안 미국의 사드체계와 어깨를 견주려는 국내 미사일체계도 개발이 착착 진행중이다. LIG넥스원이 지난해 공개한 L-SAM이 그 주인공이다. 천궁-II처럼 수출까지 염두에 둔 L-SAM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다. 천궁-II보다 높은 상층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드체계와 곧잘 비교된다. 천궁-II의 중동전 활약 등으로 요격 미사일 실전 데이터가 확보된 이상 L-SAM의 활약도 그에 못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화한 미사일들은 수비형 미사일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고고도로 띄운 뒤 수직으로 낙하해 적진을 타격하는 현무 미사일도 핵을 제외한 최강 무기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중이다. 8톤급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 벙커 시설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대한민국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사거리 제한 지침 종료로 국내 미사일 개발은 더욱 날개를 달게 됐다. ■자주포의 나라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K-9을 비롯한 자주포를 3000대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각 5000대와 4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3위이지만 면적당 밀도를 감안하면 세계 최다 자주포 보유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전체 자주포 수와 맞먹는 규모라는 분석도 있다. K-9 자주포는 지난해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인 인도에 4000억 원 상당의 추가 수출이 이뤄졌을 정도로 실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도 큰 호평 속에 수출이 잇따르고 있다. 여타 국가보다 엄청나게 빠른 납기와 탄탄한 후속 수리 서비스는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평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 비축량이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 모자랄 때 대한민국은 포탄 비축량이 ‘7일치’밖에 없다면서 50만 발을 빌려준 바 있다. 그 때 드러난 대한민국의 포탄 비축량은 340만 발. 유럽 전체 규모와 맞먹는 자주포가 하루 수십만 발을 발사함으로써 7일만에 340만 발을 소비한다는 개념이 포탄 비축량 ‘7일치’의 실체였던 것이다. 방산강국 대한민국 신화의 출발점이었던 이종무함의 활약은 최근 캐나다로 출발한 도산안창호함의 위용으로 이어진다. 탄탄한 조선업을 배경으로 이룩한 잠수함 관련 기술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님에도 독보적인 배터리 기술 접목을 통한 오랜 잠항시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독일 등 잠수함 생산국들이 서류를 들이밀며 캐나다의 60조 원대 잠수함 도입 계획에 응찰할 때 대한민국은 실물 잠수함으로 직접 태평양을 건너는 퍼포먼스로 응찰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칠 정도다. 기존 국가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과 엄청나게 빠른 납기로 상징되던 대한민국의 무기는 이제 실전에서 검증되며 신뢰까지 확보했다. 국제적인 안보 위기 고조가 뉴노멀이 돼 가는 지금, 가격과 납기에다 신뢰까지 무장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결과물들은 앞으로 더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국뽕이라면 정말 사발로 들이키라 해도 마다할 수 없을 듯하다.

2026-04-18 [09:00]

호르무즈 이후 달라질 세계와 한국의 선택[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슬람권의 패권을 둘러싼 이란·이라크 전쟁 때도 똑같은 에너지 전쟁이 벌어졌다. 1984년 이라크가 이란 유조선을 먼저 공격하면서 ‘탱커(tanker·유조선) 전쟁’이 발발했다. 이란도 바로 보복에 나서 걸프 지역 선박에 미사일, 기뢰, 전투기 공격을 감행했다. 교전 상대국의 석유 수송로를 공격해 수출 경제를 마비시키고 전세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죽기 살기식 극단적 충돌은 급기야 영국 유조선 등 중립국 상선의 무차별 피격으로 치닫는다. 서로의 숨통을 죄는 공멸적인 ‘탱커 전쟁’은 오늘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벌어진 양상과 판박이다. 당시 미국은 에너지 공급망 단절로 세계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고 ‘해양 경찰’ 역할을 자임했다. 쿠웨이트 유조선에 성조기를 꽂아 미국적 선박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아예 전함으로 호위하는 방식으로 해상 봉쇄를 뚫어냈다. ‘확고한 의지’(Earnest Will)로 명명된 유조선 호위 작전은 결국 미국과 이란이 교전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하지만 1988년 이란·이라크전 종전 때까지 미국은 해협 안전을 지키는 전선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요 항로는 오랫동안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가 보장됐고 덕분에 전 세계는 자유 무역에 기반한 고도성장을 누리게 된다. 오늘날 세계 무역의 80% 이상이 뱃길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해적단이 출몰하거나 부당한 영유권 주장, 과도한 통행료로 막히기에 십상이던 바닷길이 안전해진 것은 제2차 대전 이후 압도적 해군력을 앞세워 세계 바다의 질서를 설계하고 유지한 미국 덕분이었다. 1979년부터 항행의 자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미국이 ‘탱커 전쟁’에 개입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 ‘탱커 전쟁’은 미국이 1990년대 걸프전 등 중동 사태에 깊이 빠져드는 계기이자 패권이 작동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꼽힌다. 국제 유가와 자유 무역, 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 이익을 넘어서는 의미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석유-달러-군사력이 맞물려 작동하는 삼각 구조가 놓여 있다. 세계 석유 거래는 오로지 달러로 결제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원칙이다. 석유가 통과하는 최대 길목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이다. 그리고 이 수송로의 안전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보장된다. 에너지와 금융, 군사력이 일체화되어 배가되는 시너지 효과가 패권을 강화했다. 이는 러시아, 중국 등 경쟁자들을 영원히 따돌릴 수 있는 구조이기도 했다. 38년이 흐른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은 같지만, 과거 ‘탱커 전쟁’ 당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해상 운송 안전을 떠받쳤던 미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의지와 능력 면에서 미국이 크게 달라져 자유 진영 전반에 당혹감이 번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사태는 지도부 참수와 압도적 공중 폭격만으로도 단기 승전보를 얻을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반격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파병하지 않는 데에 여러 차례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면서 노골적인 ‘괘씸죄 뒤끝’ 경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한국은 유엔 결의 없는 전투 지역 파병은 전례나 현행법에 비춰 볼 때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았다. 유럽 국가들은 한술 더 떠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토하고 나서면서 대서양 동맹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개전 38일 만인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더 복잡한 셈법과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미국의 침공 명분이 무색해졌다. 이란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나 핵 개발 무력화에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참담한 패배, 이란의 승리”라고 논평한 이유다. 향후 협상에서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이란의 ‘해협 통제권’ 파장이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타국의 영해를 이용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허용됐던 호르무즈에서 이란이 거액의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을 갖게 된다면 모든 국가는 ‘의문의 1패’를 당하게 된다. 석유 수입국들에 전쟁 비용이 전가되고, 해협 통제권을 쥔 이란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꼴이라서다. 중동 에너지 수송로 통행을 둘러싸고 새 질서가 모색되는 대목은 미국 패권의 추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개방이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라며 줄곧 회피한 결과다. 이란은 영해를 공유하는 오만을 끌어들여 공동 관리하면서 서비스와 안전을 대가로 통행료를 부과할 조짐인 반면 영국은 한국, 일본 등 40여 개국과 글로벌 협의체 성격의 채널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휴전이 선언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면서 이권을 나누는 방안을 언급해 충격파를 남겼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설명이 붙긴 했지만 미국이 적대국과 손잡고 국제 해협의 유료화를 현실화한다면 해양 질서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말라카 해협이나 대만해협으로 유사한 통제가 확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이며, 용납할 수 없고, 세계에 위험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맞서야 한다.” 지난 3월 27일 G7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하지만 미국이 스스로 만들고 지켜온 항행의 자유 원칙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호르무즈는 어떤 형식으로는 ‘통행료를 내는 바다’가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부터 열리는 종전 협상의 결과는 향후 세계 질서 재편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요 에너지 수송로에서 발을 빼는 것은 석유-달러-군사력 삼위일체의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미국 내 비판 여론도 거세다. 실제 이란 사태에서 미국 패권이 약화되는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중국 위안화 혹은 암호화폐 결제를 제시한 것은 ‘페트로 달러’ 체제의 균열을 의미한다. 파키스탄과 중국은 이란과 우호 관계를 지렛대로 휴전 협상을 중재하면서 미국이 친 사고를 대신 수습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징수’ 카드로 영향력 유지 의지를 천명한 것은 미 패권의 약화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선 나토를 포기할 수도 있다…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미국이 주도한 집단안보와 자유 무역 체제는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미 유엔이나 나토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국제 질서를 헌신짝 취급해 온 데다, 자유 무역의 가치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대체한 지 오래다. 80년대 ‘탱커 전쟁’이 유일 초강대국에 의한 국제 질서를 실증한 것이었다면 호르무즈 이후의 세계 질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것은 단지 중동의 불안정성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불확실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질서의 균열로 자유 무역과 공급망 혼란은 시간문제다. 미국의 안보 체제와 자유 무역을 발판으로 고도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한국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자원 무기화와 각자도생이 뉴노멀이 되는 약육강식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세상은 호르무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2026-04-11 [08:5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러다 다 죽는다.” 지구촌 전쟁 얘기가 아니다. 기후 재난에 대한 경고도 아니다. 부산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토해내는 절박한 탄식이다. 지역의 한 건축사는 “30년 가까이 건축사로 활동했지만 최근 2~3년이 가장 힘든 것 같다”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어렵다. 여기엔 주거 공간의 획일화가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의 도시 풍경은 이제 거의 아파트로 수렴된다. 해운대·마린시티의 고층 단지부터 강서·명지를 비롯한 서부산권의 신도시 계획까지, 주거 개발의 중심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아파트 건설에 맞춰져 있다. 지역의 소규모 건축가와 사무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어 보인다. 설계의 다양성과 실험, 지역적 개성이 숨 쉴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소규모 건축이 사라진 도시,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러다간 자칫 도시를 지탱해 온 건축 생태계의 한 축이 붕괴할 수도 있다. 온통 아파트로 뒤덮인 도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파트 편중이 가져온 현주소 한국의 주거 형태는 빠르게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약 65%에 이른다. 여기에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면 80%에 육박한다. 부산은 이보다 더 높은데 아파트 비중만 69.9%에 이른다. 신규 인허가 물량도 대부분 아파트다. 주거 구조의 편중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건설 수주를 좌우하는 것도 결국 대단지 주거사업이다. 미분양 증가와 자재비 상승에도 아파트 공급은 멈출 줄 모른다. 이대로라면 도시가 아파트로 빼곡히 채워지는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건축은 단순히 물량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도시의 결을 빚어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 결을 가장 촘촘하게 형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규모 건축이다. 골목을 살리고, 상권을 키우며,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동네 병원과 작은 도서관, 근린생활시설과 리모델링 사업이 그 축이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영역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대단지 설계는 대형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설계·시공·감리 전반이 그 틀 안에 고착됐다. 그 결과 지역의 소규모 건축사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남은 영역은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공건축, 리모델링뿐이지만, 이마저도 물량이 줄어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다. 어렵게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부산 지역 정비사업이 평균 12년이나 걸리는 현실에서 작은 사무소들이 이 기간 버텨내기란 쉽지 않다. ■획일화된 공간서 벗어나야 획일화된 주거 공간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도시가 단조로워진다. 어디를 가도 비슷한 단지와 입면, 비슷한 배치다. 낮에는 비어 있고 밤에만 켜지는 창문들. 우리는 효율을 얻었지만 도시의 표정을 잃었다. 더 많이 더 빨리 짓는 데는 성공했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해야 한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인데, 정작 아파트 단지 속에서 공동이라는 개념은 찾을 수가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공동일 뿐이다. 학자도, 언론도, 시민사회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건축 생태계의 위기다. 소규모 건축사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건축 생태계의 경직과 도시 다양성의 상실로 이어진다. 대단지 아파트 중심 구조는 지역 건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그동안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 소규모 프로젝트는 지역의 일자리, 디자인 경쟁과 다양성, 도시의 개성을 떠받쳐 온 기반이었다.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과 도전, 기술 축적 역시 이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반마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부산은 재개발·재건축과 대단지 아파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다. 주택 경기가 식으면 도시 전체가 흔들린다. 건축 생태계가 너무 단선적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건축이 살아 있어야 시장의 충격을 분산할 수 있다. 시장의 허리가 단단해야 함께 버틸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도시 경쟁력도 무너진다. “이러다 정말 다 죽는다.” ■대안은 있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다른 도시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건축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특별기획 부산공간대포럼’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포럼 둘째 날인 31일,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의 신도시 마쿠하리 베이타운을 소개했다.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건축의 형태에 있지 않다. 도시와 건축, 공공과 민간, 그리고 다양한 건축가의 협업이 하나의 질서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마스터 아키텍트(MA)’ 방식 아래 도시계획과 건축 설계는 분리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5층 이하 저층 건축물에 두 명 이상의 건축가가 공동으로 참여해 설계를 맡는 구조다. 이른바 도시·건축 통합계획, 즉 협동설계 방식이다. 일정한 목표를 공유한 뒤 공공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각 블록을 담당하는 민간 주체들이 역할을 나누고 협의와 조정을 거쳐 도시를 완성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소규모 건축가가 각자의 영역을 맡아 조화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거리마다 서로 다른 표정을 만들었다. 핵심은 공존이다. 대형과 소형, 공공과 민간, 계획과 설계가 하나의 질서 안에서 긴장과 균형을 이루며 공존한다. 그래서 이 도시는 단조롭지 않다. 가로가 살아 있고, 블록이 살아 있으며, 건축 하나하나가 도시의 생명력을 품고 있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흔히 “한국은 땅이 좁아서 고층 아파트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은 5층 내외의 중층 주거만으로도 180~230%의 용적률을 구현한다. 고밀도 개발이 곧 초고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니라 구조와 배치, 그리고 도시적 맥락이다. 가로와 블록, 건축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 도시는 비로소 밀도를 품은 채 살아 숨 쉰다. ■의지가 있으면 된다 일본 마쿠하리 베이타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5층 이하 저층부 설계를 소규모 건축가에게 맡기는 구조는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공존과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는 단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선택이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의 설계 지침처럼, 지자체나 대형 건설사가 의지를 갖고 접근한다면 우리 역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이다.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차원의 권고나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을 향한 결단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지을 때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건축 영역이 분리되곤 한다.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건축가가 참여하는 통합적 설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근래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건축이 결합해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었다. 당연히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건축사가 하면 된다. 이제는 부산시도 이를 상시적으로 가져갈 때가 됐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따로 설계한 뒤 억지로 맞춰가는 방식으로는 획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마쿠하리 베이타운이 보여주듯 소규모 건축가의 참여를 제도화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저층부 설계를 지역 건축가에게 맡기거나 복수 설계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재생 구역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 공모를 상시화할 필요도 있다. 골목 단위의 설계 공모가 늘어날수록 건축 시장은 활력을 되찾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이 먼저 이런 실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이유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다. 부산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쌓는 도시에서 만드는 도시로 바꿔나가야 한다. 도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는 일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2026-04-04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스마트기기 GPS, 미사일 부를 수도

전쟁과 첩보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도 알고리즘을 활용해 상대방 국가 주요 인사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첨단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위치를 정확히 포착, 미사일 공습으로 사망케한 것도 정보 당국의 첨단 사이버 역량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전이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적국에 동선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높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의 위치정보(GPS)와 관련 앱 사용이 지금보다 훨씬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 하메네이 암살한 최첨단 정보 수집 역량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대외 정보국 모사드가 하메네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과정은 치밀했다. 뉴욕타임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 교통 카메라를 대거 해킹하는 방법으로 하메네이 경호 인력과 운전사들이 출근하는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경호원들의 주차 위치와 자택 주소, 근무 시간, 호위 대상 등도 속속들이 파악했다. 특히 온갖 경로로 수집된 수십억 개의 정보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첨단 알고리즘을 활용해 오인 정보를 걸러내는 등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스라엘 등은 이런 방식으로 폭격 당일 하메네이가 집무실에 있을 시점과 동석할 인물까지 정확히 예측했다. 집무실 인근 거리에 있는 12개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교란해 하메네이 경호팀이 공습 경고를 제때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술도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GPS가 설치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위치 파악 기술도 적극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메네이가 미사일에 폭사한 직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당국의 시신 수습 사진까지 확인했다는 점으로 미뤄 적국 인사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수집 기술은 일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위험천만 GPS 데이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요즘 전쟁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 첩보전을 기반으로 한다. 상대방의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수록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공격 정확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대 국가의 중요 인물이나 경호원, 군인 등으로부터 가장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지구촌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1월 조깅, 자전거 타기, 트래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동 경로, 평균 속도, 심박수 측정, 달린 거리 계산 등을 위해 애용하는 트래킹 앱 때문에 미군 비밀기지들의 위치가 드러나는 일이 발생했다. 발단은 미국의 한 트레킹 앱 업체가 제공한 GPS 기반 서비스 때문이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앱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미국 매체들은 “조깅앱 스트라바의 ‘글로벌 히트 맵’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위도와 경도가 3조 개에 달한다”면서 “이때 세계 곳곳의 미군기지와 그곳에 주둔하는 미군 장병들의 현재 위치까지도 파악하기 쉽게 나타나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인 미군 부대들의 주둔지와 순찰 경로 등도 노출됐다. 앱 사용자가 이 앱을 사용하는 장병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는 2023년 7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에서도 발생했다. 흑해함대 소속 잠수함장을 역임한 퇴역 해군 장교인 스타니슬라프 르지츠키가 자택 인근에서 운동을 하다가 우크라이나인에 의해 피살됐는데 이 과정에서도 GPS 데이터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2022년 7월 르지츠키가 지휘한 잠수함은 우크라이나 도시 빈니차 도심을 순항 미사일로 공격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과 관련해 르지츠키를 전범으로 지정한 상태였다. 러시아 매체들은 범인이 르지츠키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스트라바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또 르지츠키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피트니스 앱 계정에 조깅 기록을 업로드하고 늘 비슷한 코스를 달렸다고 밝혔다. 피트니스 앱이 표적 확인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특정 직군 스마트기기 통제 더 강화되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정확한 타격 좌표를 제공하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각 국가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 혁명수비대는 개인 스마트폰과 GPS 내장 웨어러블 기기의 기지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폭사를 계기로 피트니스 앱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18년 8월 국방부 부장관 명의로 '작전 지역 내 위치 정보 기능 사용 금지' 지침을 하달했다. 군인들이 작전 지역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물론 각종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등 GPS 기능을 갖춘 모든 기기의 위치 표시 기능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란과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대다수의 국가들도 군인들의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 중이다. 우리 군도 GPS 기능과 통화 녹음, ​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보안 규정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최근엔 AI 스크래핑 봇이 피트니스 앱의 공개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해 비정상 패턴을 자동 탐색하는 등의 기술이 갈수록 발전함에 따라 향후 군대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의 사용은 지금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술의 발전 때문에 군대와 국가 지도자 경호팀 등 일부 직군 종사자들은 되레 첨단 통신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2026-03-28 [09:00]

BTS와 글로벌 부산의 만남은 필연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BTS가 완전체로 돌아왔다. 드디어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탄소년단(BTS) 더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막이 오른다. 공연명은 20일 공개한 정규 5집 앨범 ‘아리랑’에서 따왔다. BTS는 K팝을 글로벌 주류로 이끈 월드 스타다. 3년 9개월 만에 일곱 멤버가 완전체로 귀환해 공연을 선보이는 것은 현대 팝 음악의 역사적 장면이다. 전석 무료인 공연 객석은 2만 2000여 석이지만 광화문 일대에는 전 세계 BTS 팬인 ‘아미’(ARMY)를 비롯해 최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이날 공연을 190개국에 단독 생중계한다. 넷플릭스가 특정 가수의 단독 콘서트를 단독 중계하는 것은 처음이다. ■ 광화문과 K컬처가 만드는 서사 BTS는 21일 공연 당일 경복궁 내부 근정문에서 출발해 흥례문을 거쳐 광화문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해태(해치)상이 자리한 월대를 지나 길 건너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무대로 향할 전망이다. 월대는 조선 시대 국가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했던 장소다. ‘근정문→흥례문→광화문→월대’로 이어지는 길은 ‘왕의 길’로도 불렸다. 1866년 만들어진 광화문 월대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전차 선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사라졌다가 2023년 광화문 현판과 함께 복원됐다. 스탠딩석과 지정석은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등이 있는 무대 남쪽 방향에 설치되며 시청역 인근까지 늘어선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광화문’이라는 공연의 장소성이다. 600년 역사를 품은 경복궁과 현대적인 빌딩 숲이 공존하는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아리랑’을 노래하기 때문이다. ‘왕의 길’을 따라 무대에 오르는 퍼포먼스는 한국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전통 건축의 미를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드러낼 것이다. 600년 조선 왕조의 서사와 21세기 대중문화의 서사가 하나로 결합하며 더 묵직한 임팩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문화 혼종성의 관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서양 팝 음악에 뿌리를 둔 K팝과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광화문, 경복궁이라는 전통 공간의 조합이 독특한 문화적 긴장과 새로운 예술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문화 요소의 충돌과 융합은 고품격 콘텐츠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BTS는 과거에도 한복을 재해석한 무대 의상, 전통 부채춤을 현대 안무에 접목한 퍼포먼스 등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으로 북촌한옥마을, 낙산공원 등은 이미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성지순례 코스로 자리잡았다. 애니메이션 한 편이 서울을 거대한 K컬처 체험 공간으로 바꿔 놓은 셈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광화문이 K팝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마치 영국 런던 북부의 ‘애비로드’처럼 말이다. 이곳은 비틀스라는 이름과 함께 전 세계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장소다. 1969년 자신들의 마지막 앨범을 녹음한 비틀스는 스튜디오 바로 앞 애비로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진을 앨범 커버 이미지로 사용했다. 이 앨범의 재킷 사진은 수많은 영화와 문화 콘텐츠의 오마주 대상이 됐으며, 팝 역사의 중요한 상징물이다. 2010년 영국의 중요 문화재로도 지정된 애비로드는 문화적 의미까지 부각되면서 런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됐다. 이로 인해 애비로드는 전 세계 음악 팬이 순례하는 성지가 됐다. ■ 공연장 일대 ‘BTS노믹스’ BTS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컴백쇼를 연 뒤 4월부터 월드 투어에 돌입한다. 4월 9~12일 고양종합운동장 공연, 6월 12~13일 부산 공연을 포함해 일본 도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2회에 걸쳐 투어를 진행한다. 콘서트 개최지마다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낳는 이른바 ‘BTS노믹스’(BTS+이코노믹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22년 BTS의 국내 콘서트 1회당 창출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최대 1조 2207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콘서트 티켓 판매액, 외래 관광객의 관광 소비 지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효과를 산출했다. 이번 BTS 컴백은 미국 인기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테일러노믹스’에 견줄만한 수준이란 평가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공연과 음반, 마케팅 등으로 수조 원의 경제효과를 불러일으킨다. BTS에 팬덤 아미가 있다면 스위프트에게는 팬덤 ‘스위프티’가 있다. 이들은 스위프트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찾아가고 이를 위한 호텔 숙박과 굿즈(기획 상품) 구매 등을 아끼지 않는다. 아미는 스위프티와 충성도, 연령층, 소비 의향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열리는 콘서트에도 기꺼이 참석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아미의 열정과 헌신의 정도가 스위프티보다 더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은 이미 ‘BTS노믹스’로 들썩이고 있다. 공연 당일 서울 도심 호텔은 객실이 동나고 백화점, 면세점은 외국인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광화문 대형 전광판은 기업뿐 아니라 BTS 팬클럽인 ‘아미’(ARMY)까지 가세해 광고 특수를 누리고 있다. 다음 달부터 차례로 공연이 열리는 경기 고양, 부산까지 ‘BTS노믹스’ 온기가 이미 퍼지는 중이다. ■ 부산, BTS 성지 생기나 부산은 BTS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도시다. 멤버 7명 중 지민과 정국 2명이 부산 출신이다. 지민은 금정구 회동초등학교와 윤산중학교 출신이다. 정국은 북구 백양초등학교와 백양중학교를 다녔다. BTS는 2022년 10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을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이 공연 현장에는 5만 명이 몰렸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라이브 플레이’로 1만 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월드 투어의 한국 공연에 부산이 비수도권에선 유일하게 들어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서구 아미동을 BTS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팬덤 ‘아미’(ARMY)와 이름이 같은 아미동을 BTS의 ‘성지’로 만들자는 취지다. 김병근 서구의원은 ‘아미(ARMY)가 아미에 오다’ 캠페인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서울이 BTS 복귀에 맞춰 도심 전시 공간과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듯이 아미동에 포토 존과 팝업스토어 등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아미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멤버 지민은 올 1월 아미동 등 서구 13개 동에 라면 200박스를 기부하며 인연을 맺었다. 과거 멤버들이 방문했던 부산 여행지를 중심으로 한 ‘BTS 순례 코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는 멤버 뷔가 산책하며 사진을 촬영한 장소를 중심으로 인증샷 공간이 조성돼 있다. 또 RM이 방문한 부산시립미술관 내 이우환 공간도 주요 코스로 꼽힌다. 이 공간은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이우환이 입지 선정부터 건축 기본 설계와 디자인까지 참여했다. 지민의 부모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의 한 카페도 전 세계 아미들의 필수 방문지로 꼽힌다. 해당 카페에는 각국 팬들이 보낸 편지와 선물, 트로피 등이 전시돼 있다.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364만 명을 넘었다. ‘글로벌 도시 부산’의 저력을 발휘한 셈이다. 부산시는 올해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고 이를 위해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전 세계에 엄청한 영향력을 지닌 글로벌 아티스트 BTS를 테마로 한 성지 순례 코스를 만든다면 많은 아미들이 찾을 것이다. BTS와 글로벌 부산의 만남은 필연이다.

2026-03-21 [09:00]

국민의힘 당 대표 잔혹사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절윤(윤석열 절연)’을 선언했다. 그간 ‘윤(석열) 어게인’ 차단 요구에 선을 그었던 장동혁 당 대표에겐 어떤 의미일까. 지도자가 자신이 고수한 노선을 꺾는다는 것, 혹은 꺾인다는 것은 권위와 리더십의 추락을 의미한다. 자신이 내건 어젠다를 내려놓는 순간 내리막이 시작된다는 것을 야당 대표가 모를 리 없다. 그가 풍찬노숙과 24시간 필리버스터 등 강경책과 반대파 징계·축출 같은 무리수를 동원하면서까지 ‘윤 어게인’의 손을 놓지 않았던 이유다. 당장 ‘절윤’ 선언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반대파의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인적 쇄신과 징계 철회에 이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 선대위에 권한을 넘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선거 패배 후 불명예 퇴진하느냐, 아니면 선거 전부터 식물 대표가 되는 수모를 받아들이느냐. 대한민국 보수의 적통을 계승한 정당은 또다시 리더십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요구에 반대한다.” 국힘 의원 106명 전원이 ‘윤 어게인’ 반대를 결의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 다수다. 하지만 결의문에 이름을 올린 장동혁 대표는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하는 실천 행보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방선거용 정치 쇼’라는 비아냥이 이어지고 있다. ‘절윤’ 결의의 후속 조치가 없으면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장동혁 대표는 이틀 만에 침묵 모드를 깨고 “선언을 존중한다”면서도 인적 쇄신 요구를 일축했다. 후보 등록을 거부하는 승부수를 띄워 노선 전환을 끌어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시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12일 추가 공모마저 불참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공개적으로 혁신 선대위를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 대표가 주요 선거를 앞두고 그림자 취급받는 걸 수용할 리가 없다. 강 대 강 충돌의 전운이 고조되는 와중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당 상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총선 패배 책임 등을 이유로 ‘절한(한동훈 절연)도 해야 한다’는 반격이 나오면서 여진이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인다. “마지막 입장… 더 이상의 논란은 선거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장동혁 대표의 바람과는 반대로 당내 혼란은 위기일발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3%, 국힘은 17% 지지율을 기록했다. 제1야당이 12·3 계엄 때(26%) 밑으로 떨어진 것은 중도층 민심 이반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국회 다수당을 내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야당을 견제 세력으로 여기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 임기 중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이 불리하기 마련인데, 올 6·3 지선은 되레 야당 심판론으로 흘러갈 조짐마저 보인다. 장동혁 대표가 법원의 내란 판결에 ‘무죄 추정’ 운운하며 국민적 상식을 비껴가면서 자초한 곤경이다. 성난 민심 앞에서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의 붕괴는 초읽기에 몰려 있다.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보수 정당의 추락은 정체성과 리더십의 분열에서 비롯됐다. 당의 노선과 지도 체제의 흐름으로 보자면 ‘당 대표 잔혹사’의 악순환으로 설명된다. 국힘 대표는 임기를 채우기는커녕 1년 미만 단명이 반복되는 불안정이 일상인 정당이 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명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동안 대표는 ‘소모’되고 마는 존재가 됐다.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퇴진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징계위 회부나 대통령의 압박으로 당의 얼굴이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버젓이 되풀이된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전임인 김기현, 한동훈, 이준석 모두 대통령실의 ‘찍어 내기’와 징계 및 퇴진 연판장 압박 끝에 내쳐졌다. 황교안 전 대표는 탈당한 뒤 부정 선거론을 전파하는 극우의 최전선에 서 있다. 역시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유사 종교와 결탁한 당내 세력 탓에 자신이 대선 후보 경선에 패배했다고 믿고 국힘에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다. 역대 대표들의 정치 캐릭터를 지금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공통분모를 찾기조차 어렵다. 그들을 보고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국힘의 본질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오늘날 국힘이 겪고 있는 정체성 분열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누적된 결과다. 자중지란의 뿌리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대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박(근혜)’과 충돌했다. 대통령 권력은 ‘친박 감별’을 내세워 미래 권력의 부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으로 비화한 공천 파동으로 집권당은 죽다 살았다. 한국 정당사에서 청와대와 당 대표 사이에 계파 갈등이 폭발한 것은 유례없던 일이다. 그러다 대통령 탄핵의 쓰나미가 덮쳤다. 보수 세력은 분당과 합당을 거치는 동안에도 정치적 셈법에 매몰돼 과감한 쇄신 대신 미봉책을 선택하는 실책을 저질렀다. 소위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정체성 분열과 내분의 씨앗이 이때 뿌려졌다. 내부의 혁신 동력을 잃다 보니 종교 등 외부 세력 지원이나 명망가 ‘업둥이’에 의존하는 병폐가 고착화된 게 화근이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국힘에 씻지 못할 생채기를 남겼다. 문제는 내란 정당이라는 가해자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역주행을 거듭한 것이다. ‘절윤’을 주장하는 반대파를 징계로 축출하는 ‘데스노트 정치’ 행태에 중도는 물론 보수층마저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다.” 지난 1월 국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내린 ‘탈당 권유’ 징계 결정문은 신박한 논리로 화제를 뿌렸다. 당 대표를 비판했으니 내쫓겠다는 식이다. 이른바 ‘당 대표 모독죄’다. 이는 민주 정당의 운영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 결사체는 구성원 사이에 공동의 이념과 노선 공유로 결속한다. 구심력을 발휘해 조직이 한 방향으로 전진하게끔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다.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정치적 권위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 국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상식적인 리더십이다. 당의 지도 체제가 흔들리는 국힘이 무게 중심을 되찾는 것은 단지 제1야당의 과제에 그치지 않는다. 보수 정당이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지면 한국 정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헌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나아가 지방 정부까지 하나의 정당에 쏠리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권력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은 항상 견제 구도를 선택하는 집단 지성을 발휘했다.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표심은 여야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되, 딴마음을 품거나 딴짓하면 매섭게 내쳐 왔다. 보수가 재건된다면 기회는 다시 온다. 결의문 한 장으로 얼렁뚱땅 넘기려는 야바위는 통할 리가 없다. 10년 전 혁신을 외면한 대가가 내란 가해자 프레임이라는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로 되돌아왔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힘 스스로 당 대표가 ‘당원 의지의 총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토록 중요한 당 대표가 왜 지금까지 헌신짝 취급을 당하면서 소모품이 되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정립하면서 리더십을 착실히 세우는 것이 정도다. 당 대표 잔혹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힘은 갈 길이 멀다.

2026-03-14 [08:50]

북극항로에 거북선 간다면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여파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군사적 긴장과 함께 국제 해상 물류의 취약성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5분의 1가량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데다 한국이 들여오는 중동산 원유의 90% 이상이 이 해협을 지난다. 이곳이 막히자 국제 에너지 시장은 즉각 요동쳤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더 한층 관심이 높아진 게 바로 북극항로다. ■관심 더 높아진 북극항로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와 가스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핵심 통로다. 이곳의 불안은 곧 에너지 가격의 불안으로 직결된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에는 치명적이다. 한국, 일본, 중국은 중동산 원유 비중이 높다. 단기간 봉쇄나 군사적 긴장만으로도 보험료 상승, 선박 우회, 운임 인상 등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이 지점에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 에너지 수급과 안보, 물류와 조선업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수에즈운하를 거치면 약 2만 km 이상이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만 3000km 안팎으로 줄어든다. 항해 기간도 30일 이상에서 20일 내외로 단축된다. 운임, 연료비, 탄소배출이 동시에 줄어드는 구조다. 무엇보다 물류 경쟁력과 환경 규제가 함께 강화되는 시대에 전략적 가치가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중동 정세가 격화되면서 북극항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구상이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현실적 선택지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북극항로 대체항로 맞나 그렇다면 북극항로가 당장 에너지와 물류 수급의 대체항로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략적 의미는 분명히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대체항로의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과 북극항로 사이에는 기능적 차이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핵심 수송로라면, 북극항로는 아직 컨테이너 화물과 러시아산 자원 운송 비중이 더 크다. 북극해에 전 세계 미발견 원유의 약 13%,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곧바로 북극을 통해 대체 수급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북극항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에너지의 ‘대체’가 아니라 ‘다변화’의 관점 때문이다. 세계 경제는 이제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경로를 선택하지 않는다. 안정성과 복원력, 정치적 리스크 등이 판단 기준이 됐다. 물론 북극항로 역시 환경적·정치적 위험을 안고 있다. 항로 상당 구간이 러시아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와 기업은 안정적 수급을 위해 복수의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북극항로의 전략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얼음… 쇄빙 역량이 핵심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지나는 모든 항로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러시아 연안을 따라가는 북동항로(NSR), 캐나다 북쪽을 지나는 북서항로, 북극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중앙항로다. 이 가운데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현실화한 노선은 북동항로다. 러시아가 항로 관리권을 행사하며 쇄빙선 지원과 통항 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운항 가능 기간은 통상 7월에서 10월까지 약 4개월에 불과하다. 기후 온난화로 해빙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계절 항로에 가깝다. 관련 연구기관들은 2060년쯤이 돼야 일반 상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북극항로가 상시적인 대안 항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조건이 분명하다. 바로 쇄빙 역량이다. 두꺼운 얼음층을 깨며 항해해야 하는 만큼 쇄빙선이 핵심 인프라다. 지난해 10월 열린 세계해양포럼에서는 북극항로 산업 선점을 위한 쇄빙선 기술과 친환경 연료 시스템 구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에 앞서 같은 해 9월 부산항만공사가 주최한 북극항로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도 친환경 쇄빙선 건조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쇄빙선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다. 새로운 패권지역으로 부상하는 북극항로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이다. 결국 쇄빙선 건조 능력 및 운용은 븍극항로의 주도권을 가를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상상력 더한 ‘거북쇄빙선’ 쇄빙선은 말 그대로 얼음을 깨며 항로를 여는 배다. 일반 선박보다 훨씬 두꺼운 강재를 사용하고, 얼음 위로 선수(船首)를 밀어 올린 뒤 선체의 무게로 얼음을 눌러 깨뜨리는 방식으로 전진한다. 보통 선박보다 1.5~2배 두꺼운 고강도 강철과 이중 선체를 갖추고 얼음에 갇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360도 회전이 가능한 추진기와 혹한에서도 작동하는 난방·배관 보호 시스템을 장착한다. 얼음에 고립될 경우에는 밸러스트 탱크의 물을 좌우로 이동시켜 선체를 흔들며 빠져나온다. 그러나 쇄빙선의 본질은 따로 있다. 뒤따르는 상선과 에너지 운반선을 위해 항로를 개척하는 선도선이라는 점이다. 북극항로의 실질적 개방 여부 역시 결국 이러한 선박 체계의 구축에 달려 있다. 최근에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제안도 나왔다. 부산 울산 경남을 무대로 활동하는 양덕복 건축가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모티브로 한 ‘거북쇄빙선’을 구상해 설계한 것이다. 그는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쇄빙선이자 관광·테러 대응 기능을 겸한 거북쇄빙선을 상상하게 됐다”며 “특히 고출력 엔진 장착 등과 관련해 카이스트 측에서도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거북쇄빙선은 얼음 위로 올라타기 쉽도록 선체 바닥을 둥글게 만들고, 등판은 열리는 구조로 설계됐다. 상징적 제안이지만 의미는 분명하다. 과거 바다의 판도를 바꾼 배가 기술과 창조성, 전략의 결합이었다면, 오늘의 쇄빙선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있다. 극지연구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으로 부산의 한진중공업이 설계해 2009년 11월 인도됐다. 두께 1m의 얼음을 깨며 3노트(시속 5.5km)로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라온호는 극지 탐사와 연구, 해상 구조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 투입된 쇄빙 LNG 운반선을 다수 건조했다. 한화오션은 20척이 넘는 쇄빙 LNG선을 인도했고, 삼성중공업도 양방향 쇄빙선, 쇄빙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이 있다. 나아가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국내 유일의 ‘빙해 수조’를 운영하며 쇄빙 성능을 시험한다.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적 기반은 이미 축적돼 있단 얘기다. 문제는 국가 전략 차원의 전용 쇄빙선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쇄빙선 건조 경험과 별개로 항해 데이터 축적, 정밀 해도 제작, 위성 정보 확보, 구조·구난 체계, 보험 시스템, 전문 인력 양성이 종합적으로 결합해야 비로소 상업 항로가 된다. 한두 차례의 시범 운항으로는 부족하다. 장기 계획과 일관된 투자가 필요하다. 북극항로는 조선 산업의 수주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물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갖는 의미가 커진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는 점점 더 분절되고 있고, 해상 교통로는 군사,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다. 지정학적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전략 공간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 다만 북극항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환경적 제약에 더해 정치·외교적 부담도 적지 않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현실적 제약이 더욱 크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극항로가 기회의 땅이 될지, 아니면 다른 위험의 바다가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해수부가 부산에 있으면서도 북극항로 준비가 선언에 그친다면 이전의 의미는 반감될 것이다. 반대로 쇄빙선 건조와 항로 개척이 본격화된다면 부산 이전은 해양국가 전략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북극의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그 문을 두드릴 배를 갖추는 일. 그것이 해양국가를 자임해 온 나라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대비일 것이다.

2026-03-07 [09:00]

300만 명 넘게 당한 '밑장빼기'[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동작 금지! 밑장빼기여?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영화 ＜타짜＞에서 전설적 도박꾼 아귀가 내뱉은 말이다. 화투 밑장의 좋은 패를 몰래 빼내 자기에게 야금야금 돌림으로써 전체 판을 뒤집어엎는 데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서 나온 대사다. 우리는 이 같은 밑장빼기가 도박판에만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밑장빼기 시도 같은 일은 줄곧 있었고 결국 순진한 참가자는 눈 뜨고 당하는 신세가 되곤 했다. 만약 그 밑장빼기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대규모 조직에 의해 이뤄진다면 어떨까. 그 같은 밑장빼기 수법에 당한 이들만 수백만이라면 더더욱…. 아귀의 대사를 읊조리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다. ■첫 번째 밑장 2005년 이전 부산지역에는 선물회사 본사와 지점 등 선물 관련 업체가 10여곳 가량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이다. 선물거래는 당연히 부산의 선물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졌기에 선물회사들의 부산 상주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5년 증권과 선물을 통합한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출범한 뒤 상황이 돌변했다. 부산에서 선물회사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여기엔 한국거래소의 정교한 ‘밑장빼기’ 작업이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과 선물 통합 출범 이후 본사를 부산에 두면서도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전산시스템을 모조리 서울로 옮겨버렸다. 서울과 부산의 지리적 거리는 전산 측면에서 봤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증권사가 많이 있는 서울로 옮기는 게 맞다는 논리였다.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본사에 두는 것이 타당할 텐데도 이 같은 지적엔 귀를 닫았다. 전형적인 밑장빼기 수법이다. 전산시스템의 서울 이전 여파는 예상과는 달리 엄청났다. 1초도 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극초단타 매매를 하기도 하는 증권사들은 거래 우위를 점하고자 조금이라도 전산시스템 가까운 곳으로 몰려가는 행태를 보였다. 부산에 있던 선물회사들이 자취를 감춘 것도 증권과 선물의 통합이라는 시대적 대세 뿐만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을 따라간 측면이 컸다. 그게 아니라면 통합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는데도 부산지역 선물회사의 씨가 마른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다. 부산에 파생상품시장본부를 두고 부산을 파생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깃발들을 흔들어대는 이면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이 제대로 된 금융 중심지가 되리라 믿었던 부산 시민만 순진했다고 해야 할까. ■두 번째 밑장 부산이 서울 여의도에 이어 제2의 금융 중심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사이 제3의 금융 중심지 조성이라는 새로운 밑장빼기가 시도됐다. 2010년대 후반부터 나온 제3의 금융 중심지 조성 시도는 전주·전북을 중심으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계기가 됐다. 금융 관련 핵심 인프라를 서울로 빼내감으로써 한국거래소 본사라는 껍데기만 남은 부산으로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지만 이는 곧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까지 포함됐다. 2024년 총선 땐 여야 공히 이를 공통 공약으로까지 내걸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면 전략적 거점 조성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부산 금융 중심지의 위상과 경쟁력을 돌아보면 인력과 기관의 분산으로 밑장을 빼가려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세 번째 밑장… 파투? 명목상으로나마 본사를 부산에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위상 자체가 흔들릴 일들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으로서는 밑장을 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파투'를 내는 셈이나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 먼저 빠진 밑장은 지난해 3월 출범한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다.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깨고 자본시장 인프라를 다변화하자는 ‘거룩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부산 시민들은 한국거래소의 거래 물량이 대거 빠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투자자 편의를 키우는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현시점에 NXT의 시장점유율은 32%에 육박하고 있다. 일정 점유율을 넘으면 거래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달고서도 NXT의 시장 잠식은 거침이 없어진 것이다. 지난해 거래 대금만 1520조 원에 이를 지경이니 한국거래소의 위상이 흔들릴 판이 됐다. 다음으로 빠진 밑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만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다. 코스피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과 성장에 걸맞은 제도를 만듦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논리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던 2005년에 내세운 논리가 ‘시장 효율성 강화’였음을 돌이켜 보면 20여 년 사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 본사 유치로 금융 중심지가 되는 줄 알았던 부산시민들로서는 눈 뜨고 코 베이는 형국이나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 전산시스템의 서울 이전으로 황폐화한 부산은 코스닥마저 자회사로 분리해 서울로 이전할 경우 금융 중심지가 아니라 주변지로 전락할 신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밑장도 정도껏 빼야 들키지 않는다. 너무 많은 밑장을 빼다 보면 판 자체가 엎어지는 ‘파투’가 될 수밖에 없다. 부산의 선물거래소를 통합한 한국거래소를 만들고 그 본사 주소지만 부산으로 해 놓고는 그동안 너무 많은 밑장을 빼내갔다. 320만 부산시민이 20년이 넘도록 당하고 있는 이 교묘한 밑장빼기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부산 시민들로서는 영화 ＜타짜＞에서처럼 아귀의 대사를 읊기라도 해야 할 판이다.

2026-02-28 [09:00]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황석영은 왜 챗GPT로 소설 썼나?

최근 ‘한국 문학의 거장’ 황석영 작가가 신작 소설 ＜할매＞ 집필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80대 노장 작가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을 창작 도구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문학 영역도 AI(인공지능)의 자장으로 들어왔다는 상징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화·드라마, 미술 장르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판도를 빠르게 바꿔 왔지만, 문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늦었다. 언어와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는 문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격 도입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황석영 작가처럼 문학계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시도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83세 거장과 챗GPT의 만남 황석영 작가의 소설 ＜할매＞는 금강 하구 전북 군산시 하제마을의 600년 된 팽나무를 중심축으로 삼아, 조선 초기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를 생명·생태의 관점에서 다시 엮어낸 작품이다. 이야기는 시베리아에서 남하한 개똥지빠귀 한 마리의 죽음에서 출발한다. 새의 뱃속에 있던 씨앗이 서해 갯벌에 내려앉고, 그 씨앗이 600년을 버틴 팽나무 ‘할매’로 자라난다. ＜할매＞는 인간 종(種)의 역사를 넘어 ‘생명 전체의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다. 팽나무 한 그루에 600년의 세월을 실어 ‘삶·죽음·문명·순환’이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진다. 황 작가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이혜성의 1% 북클럽’에 출연해 ＜할매＞를 AI의 도움을 받아 썼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유튜브에서 챗GPT를 조수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소설의 구성 방법, 시대 배경, 글쓰기 형식 등 대여섯 개의 요소를 입력해 놓고 인공지능(AI)과 대화를 나누며 논문을 쓸 정도로 풍부한 자료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특히 하이데거의 난해한 저서 ＜존재와 시간＞의 핵심 개념, 불교의 시간적·관념적 배경을 놓고 AI와 문답을 주고받으며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작품에서는 불교적 요소인 석가모니의 ‘연기론’(緣起論)이 묻어 나온다. 죽은 개똥지빠귀의 몸속에 있던 팽나무 열매 씨앗이 팽나무가 되어 자라고, 팽나무에 다시 개똥지빠귀들이 날아와서 열매를 먹는 장면이 그러하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과 조건(인연)에 의지해 서로 연결되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녹아 있다. 작가는 ‘무명’(어리석음)에서 시작해 ‘노사’(늙고 죽음)에 이르는 12가지 고리로 윤회의 과정을 설명한다. ■ AI를 생산적으로 활용한 거장 황 작가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과의 협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갖고 준비해야 한다. 준비 없이 (AI에게) 해보라고 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인공지능이 기계적인 알고리즘의 결점을 지녀 질문자 성향을 파악해서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질문의 품질이 우수할수록 수준 높은 답변이 나온다는 사실을 간파한 셈이다. 황 작가는 챗GPT가 문학작품이나 그림을 만든다면, 서툴고 투박했던 인간의 손길이 사라지고 매끈함만 남아 굉장히 어색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AI의 부족한 측면이며 오히려 못 그린 것 같은 인간의 면모가 더 강조되고 오래갈 것이라고 본다. 그는 챗GPT로 추리 소설은 가능할지라도 본격적인 문학작품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본격적인 문학작품은 훨씬 복잡한 상상력의 세계를 넘나들어야 하고, 문학이 가진 가장 큰 특성인 독자가 상상하는 여백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황 작가는 ＜할매＞를 창작하면서 챗GPT를 썼는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연필, 볼펜, 붓, 타이프라이터로 넘어가는 과정과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황 작가는 ‘얼리 어답터’다. 전동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매킨토시 등 글쓰기 도구를 빨리 습득했고, 소설 ＜개밥바라기별＞을 인터넷에 연재할 정도였다. 트위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시인들에게 트위터 시를 빨리 쓰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황 작가는 상상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로 AI를 현명하게 사용한 사례다. AI가 창작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폭을 넓히고 서사 구조를 점검하는 도구로 쓴 것이다. 창작의 주체로서 AI 기술을 생산적 방식으로 활용한 셈이다. ■ 젊은 작가, AI와 문학 접목 시도 그동안 국내에서는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AI와 문학을 접목하는 시도가 있었다. 2023년 김수영문학상 수상 시집인 박참새 시인의 ＜정신머리＞가 대표적이다. 책에 수록된 박 시인의 시 ‘디펜스’(Defense)는 영어 원문, 챗GPT가 번역한 한국어 문장, 시인이 의도한 내용을 담은 한국어 시를 교차 배열했다. 단순 번역을 넘어 AI가 생성한 문장을 시의 일부로 수용한 실험으로 AI와 문학의 협업 가능성을 보여줬다. 일부 젊은 작가들은 챗GPT를 활용해 초고를 구성하거나 스토리 전개를 점검하는 등 ‘AI와의 공저’ 형태를 모색했다. 윤여경 작가 등 7명은 챗GPT와 함께 쓴 소설집 ＜매니페스토＞를 출간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 협업이 문학 실험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 2024년 일본 최고 권위의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도쿄도 동정탑＞의 작가 구단 리에가 대표적인 사례다. 구단은 “소설의 약 5%를 챗GPT 문장으로 채웠다”고 밝히며 주목받았다. 당시 심사위원단은 “완성도가 높고 단점을 찾기 어려웠다” “아쿠타가와 수상작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라고 심사평을 했다. 구단은 2025년에는 AI로 소설의 95%를 집필한 신작 ＜그림자 비＞를 발표했다. ■ AI 시대 작가의 역할은 AI 활용이 문학계로 확장하면서 AI 시대 작가의 역할이 조명받는다. 작가는 AI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결정하고, 결과물 중 무엇을 선택할지 판단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문학적 완성도를 구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AI를 인간의 상상과 서사를 담아낸 새로운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AI를 완성품을 던져주는 ‘자판기’ 같은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 일본 작가 구단 리에는 “AI는 무난한 대답을 내놓는 데 능숙한 도구일 뿐 도구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며 “창작 영역에서도 예술의 영향력은 기술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작가가 AI를 활용하는 방식은 달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본질적 목표는 같다. AI를 개성 있고 현명하게 다루는 작가일수록 더 큰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AI 기술을 얼마나 비판적이고 지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AI로 검색한 개별 정보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이를 활용해 더 풍부한 문학적 표현을 이뤄내는 것이 과제가 됐다.

2026-02-21 [09:00]

[논설위원의 뉴스요리] 예고된 미래, 우주 AI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의 시대다. 우리 정부도 ‘AI 3강’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인공지능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AI 산업의 핵심은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마련해 메모리 반도체를 집적한 센터를 짓는 것은 물론 엄청난 전력과 냉각을 위한 물 등도 필요하다.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데이터센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지구를 위한 기후 위기 극복 노력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엔 지구가 아닌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구에 건립하는 데이터센터들이 직면한 전력과 상수원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 센터 건립 예정지의 사회적 반발 등을 상쇄할 대안으로 우주 데이터센터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 데이터센터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다면 언제쯤 상용화할 수 있을까. ■ 일론 머스크와 인공위성 100만 개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화했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지구 궤도에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면서 최대 100만 기의 인공위성 발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 위성들은 고도 500~2000km에 위치하며, 레이저 링크로 서로 통신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우주 AI 데이터센터는 태양광으로 구동된다. 물이 아니라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복사 냉각 방식으로 열을 방출하게 된다. 지구 표면에 짓는 데이터센터와 달리 별도의 수자원과 전력이 들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주장이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우주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선택"이라며 "이는 2년, 길어도 3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며 우주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인류 첫 시험 가동 성공 지난해 11월 미국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Starcloud)가 인류 최초의 우주 데이터센터를 지구 상공 325km 저궤도에 쏘아올렸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0일 이 우주 데이터센터에서 AI 모델이 학습을 완료하고, 지구에서 보낸 질문에 응답을 보냈다. 인류 최초의 우주 데이터센터가 시험 가동에 성공한 것이다. 이 위성 데이터센터는 크기는 60kg으로 소형이지만, 기존 우주 기반 컴퓨팅 시설보다 100배 이상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스타클라우드 CEO 필립 존스턴은 “지구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앞으로는 우주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AI 시대엔 우주 공간이 새로운 미래 터전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빅테크 기업들의 우주 기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우주 데이터센터와 관련, 2030년대 초반 실증 단계를 거쳐, 2030년대 중반 이후 본격 상용화를 통한 확산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규모는 2025년 약 5억 달러에서 2030년 150~200억 달러, 2035년 이후 75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 우주 데이터센터 상용화를 위한 과제는? 우주 데이터센터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우주는 온도가 영하 270도에 가까운 극저온 진공 상태다. 우주 공간 자체가 거대한 냉각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버에서 발생한 열은 거대한 방열판을 통해 우주로 사라진다. 우주에서는 24시간 내내 태양광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갖춘 우주 데이터센터는 자체적으로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고 소비한다. 즉, 데이터센터 냉각과 구동을 위해 지상에서 필요했던 엄청난 양의 물과 전력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우주 데이터센터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상에 구축하는 데이터센터와 비용 경쟁이 가능한가 여부다. 우선 위성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지구 표면에서 300~600km 상공에 위치한 저궤도에 장비를 쏘아 올리는 비용은 1kg당 약 2000 달러 수준이다. 100톤 규모의 데이터센터 모듈을 발사하려면 대략 2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비용은 최근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회수와 발사 기술 발전 덕분에 급감하는 추세다. 차세대 로켓인 스타십이 상용화되면 1kg 당 10~20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빅테크 연구팀들은 2030년대 중반경 로켓 발사 비용이 1kg당 200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우주 데이터센터가 지상 데이터센터와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주 방사선 문제도 중요한 해결 과제다. 지구 대기권 밖에 자리한 데이터센터들은 태양과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에 노출되어 있다. 반도체 메모리 오류를 일으키거나 회로 영구 손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주기적인 수리와 보수 시스템도 필요하다. 방사선 내성 반도체를 활용하면 되지만 일반 반도체에 비해 성능이 낮고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통신 지연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구 저궤도 우주 상공에서 지상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속도 지연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레이저 기반 우주 통신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이런 단점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우주 쓰레기 증가로 인한 위성의 연쇄 충돌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78년 NASA의 과학자 도널드 케슬러 박사가 주창한 케슬러 신드롬 이론이다. 특정 궤도의 물체 밀도가 임계치를 넘으면 단 한 번의 충돌로 발생한 파편이 다른 위성에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연쇄 충돌'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인공위성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위성 충돌로 기술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만약 위성에 탑재된 자율 충돌 회피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연쇄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우주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GPS 등 다양한 위성 서비스들도 잇따라 마비돼 재앙 국면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진다. 하지만 우주는 상상 이상으로 광활하기 때문에 우주 데이터센터의 확장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AI 강국은 우주산업 강국 현재 지구촌의 동향을 보면 우주 데이터센터 상용화는 이미 예고된 미래로 받아들여진다. 즉, 미래 AI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해 현재 빅테크기업은 물론 각 국가들이 치열한 우주개발 전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우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주로 미국 빅테크 기업과 중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 등은 그 뒤를 추격하는 형국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 가운데 선두 주자가 스페이스X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스페이스X에 이어 아마존도 우주 데이터센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함께 블루오리진이라는 발사체 기업을 보유해 우주 데이터센터 분야의 미래 강자로 여겨진다. 구글도 2025년 11월 선캐처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구글은 다수의 소형 위성을 반경 1km 내 군집 배치해 거대한 데이터센터처럼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국가 차원에서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속도감있게 진행 중이다. 2025년 5월 ‘삼체 군집컴퓨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따라 12개의 시험 위성을 발사했다. 2035년까지 소형 위성 2800개를 우주에 띄워 거대한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U는 ASCEND(유럽 탄소중립과 데이터 주권을 위한 첨단 우주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대 우주 데이터센터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최대 통신기업인 NTT 주도로 스페이스컴퍼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AI 패권 경쟁은 이제 우주 인프라 선점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우주산업 경쟁에서 밀리면 AI 강국 진입이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각 국가와 기업들의 노력은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AI 대전환, 즉, 인프라 구축부터 기술 확보, 산업 전환, 인재 양성,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확대 등 모든 영역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은 미래 AI 강국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층 독보적인 발사체 기술 확보 등 우리 독자적으로 우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저력을 서둘러 갖추려는 부단한 노력들도 이어져야 한다. AI 산업은 인프라 산업이다. 우리가 광활한 우주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때 AI 강국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2026-02-14 [09:00]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 불씨는 꺼졌나[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묘한 뉘앙스의 언급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초래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한 발언 과정에서였다. 언급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용인 반도체 문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2050년까지 계획된 것인 데다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더라도 방향은 똑같다.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여지게 하는 게 원칙이다. 수도권 다 몰아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 대대적 건설은 안 된다. 용인에다 원전 만들 건가.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 방향을 통째 바꾸는 일이라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국민께서 힘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전환이 가능하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용인 반도체 산단을 당장 뒤집을 수는 없지만 전기와 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송전탑으로 지역 생산분 전기를 보내는 것도 힘들고 용인에 원전 만들 수도 없고 물 문제도 해결이 어렵다. 국민께서 힘 모아주면 방향전환 할 수 있다. 대략 이렇게 이해가 되는 내용인 듯한데 그 내용만으로는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호남 이전론의 수난 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를 두고 종잡기 어려운 언급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말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산단의 호남 이전 요구에서 비롯됐다. 해당 요구는 전북 새만금에 반도체 산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주축이 된 이 같은 주장은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밪도체 산단의 전북 이전”이라는 논리로까지 비약했다. 하지만 그 휘발성은 호남지역에서 유치추진위가 꾸려져 서명운동이 불붙을 정도로 컸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 주민들까지 나서서 전기 공급을 위한 송전탑의 대규모 건립을 낳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면 재검토 촉구 시위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수도권 언론은 호남 이전론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전무하다며 집중 공격을 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15GW의 전기 공급이 필요하지만 호남 이전론의 무대로 꼽히는 새만금의 발전 용량은 태양광 0.3GW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용인의 전기 공급도 현재는 추가로 원전이라도 지어야 할 판이라는 현실은 외면당했다. 수도권 언론은 이어 물 문제도 하루 2만t 수준의 새만금 현지 댐 여유 물량을 들먹이며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하루 필요한 76만t의 물을 공급하기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용인에서도 물 공급 계획을 놓고 강원도 양구와 경기도 팔당을 오락가락해야 했던 과거는 쏙 빼놓았다. 여기에다 수도권 언론은 석박사급 고급 인력이 주로 수도권 근무를 희망한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들이댔다. 억지로 반도체 산단의 입지를 지방으로 옮기면 핵심 인재들이 외면한다는 협박식 논리가 동원됐다. ■동남권 이전론의 반격 이 대통령이 신견 기자회견 자리에서 반도체 산단을 겨냥한 듯한 전기와 용수 문제 지적을 내놓으면서 지역에선 수도권 언론이 내세운 호남 이전론 비판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비판은 동남권 이전론으로까지 발전한다. 동남권 이전론의 대표적인 근거는 ‘현지 생산 현지 소비(지산지소)’를 내세운 전기 문제다. 새만금 지역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반도체 산단으로 부적합하다면 착착 원전의 완공 시점 도래를 앞두고 있는 동남권 원전 밀집지는 계획된 원전의 완공 때 이미 전력 생산량이 10GW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 공급 측면만 따진다면 국내에서 이보다 더 탁월한 입지는 꼽기 힘을 것이다. 앞으로 전기의 지산지소가 기본 원칙이 돼 가는 마당이라면 더욱 그러할 터이다. 물 문제도 동남권은 공업용수만 하더라도 전국 공업용수 수요 추계 기준을 동남권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만큼 안정적이다. 정부는 동남권의 공업 용수 문제가 나오면 낙동강 수자원이 수많은 댐으로 분산돼 한강보다 공업용수를 대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논리를 슬쩍 바꾸는 옹색함을 내비친다. 석박사급 인력의 수도권 선호라는 해괴한 논리는 영남권에 포스텍과 UNIST를 비롯해 한국 굴지의 인재 배출 기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논리만으로 극복이 가능할 터이다. 이들이 수도권을 선호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이들이 일할 곳을 수도권으로 몰아 놓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정책 못 뒤집는다” 그 이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틀 뒤 울산을 찾은 이 대통령은 또 다시 반도체 공장 문제를 '굳이' 끄집어낸다. ‘5극 3특’ 체재 재편에 대한 관성과 기득권의 저항에 대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였다. 소위 수도권 ‘몰빵’ 정책을 비판하면서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며 집값 문제를 언급하는 듯하다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발언의 물줄기를 돌렸다. 이틀 남짓한 동안 반도체 산단을 놓고 내놓은 대통령의 말은 곱씹어 볼수록 정부 정책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쪽보다는 수도권에 짓는 반도체 산단이 문제가 많다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그 후 정부는 추가로 원전 2기와 SMR 등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역시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지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들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어떻게 송전을 할 것인지는 두고두고 갈등의 씨앗이 될 터이다. 과연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의 불씨는 완전히 꺼진 것일까.

2026-02-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