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실효성에도 의문 목소리

환경단체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방댐의 효과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반면 사방댐이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때 그 효과를 발휘했다는 게 산림청 등의 설명이다.

20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02년 태풍 '루사' 때 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에 설치된 사방댐으로 주민 171명과 가옥 51채를 보호했다는 것. 2005년 태풍 '나비'때도 경남 거창군 고제면과 충북 진천군 백곡면 일대의 사방댐이 하류지역의 피해를 막고 농가와 농지를 보호했다고 한다.

이에 환경단체에서는 사방댐이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방댐은 크게 상류의 유목을 거르고 물과 토석은 흘려보내는 투과형과 상류의 물과 토석을 가두어 하류지역의 피해를 예방하는 비투과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절충한 복합형으로 나뉜다.

어떤 유형이든 결국에는 사방댐 안쪽에는 토석 등 퇴적물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방댐 설치 후 수년 내에는 댐 안쪽에 토사가 퇴적되면서 사방댐이 기능을 상실하게 돼 일시적으로만 기능을 발휘하지, 오히려 재해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물론 댐 안쪽에 쌓인 퇴적물을 정기적으로 제거할 경우 효용기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지자체에서는 사방댐 사후 관리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또 사방댐의 콘크리트와 사석 등 인공 조형물이 오히려 홍수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 조형물은 자연상태의 토지와 달리 빗물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류로 내려가는 홍수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것. 또 하천 바닥에 시멘트 등을 깔면서 물이 내려오는 속도를 늦춰줄 풀이나 나무 등의 장애물이 사라져 결국에는 홍수압력도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홍수량과 홍수압이 증가하게 되면서 하천 바닥에 깔았던 자갈과 시멘트 등이 쓸려나가고 파괴되는 것도 사방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물살과 홍수압을 받은 사방댐 경사면의 콘크리트와 사석이 균열돼 결국에는 주위 지반까지 함께 유실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 사방댐을 설치할 때 댐 규모와 월류부(越流部)의 폭을 산정하는데 필수적인 수치와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방댐을 건설하는 것도 댐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김진홍 중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사방댐 설치지역에 대한 유출 토사량, 토석량은 산정돼 있지 않으며 곡 하도 설계에 필요한 설계유속 산정 내용도 미흡해 수리학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백상·박진숙 기자 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