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재중 발의 예정

경제·문화·교육 등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중심의 정부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대 국회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입법권력의 수도권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안 편성 때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미치는 지역별 영향을 의무적으로 분석해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28일 정부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때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미칠 영향과 국가균형발전 기대효과 등을 담은 '국가균형인지 예산서'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신설해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매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들 때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보고서에는 국가균형발전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 있게 예산 또는 기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지역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균형인지 결산서)도 작성해야 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