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지역 정치권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20대 국회 출범으로 의석 비율이 크게 늘어난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파상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입법 공세에 맞불을 놓는가 하면 국정감사를 통해 다양한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

이헌승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무분별한 개발에 책임·투명성 부여

유재중 국가재정·국가회계법 개정안
김영춘 양극화 해소 기본법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법안 잇단 발의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이 최근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법안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법안 내용만 놓고 보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매우 난감한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해 대부분의 심의가 이뤄진다. 본보 보도(9월 12일 자 1면 보도)를 통해 편법으로 허가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수도권의 대형 개발 사업은 모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록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산하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모든 실질적인 심의를 맡기고 있고, 본위원회는 서면으로만 개최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도권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명분 없고, 편법으로 진행되는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만간 진행될 국토부 국감에서 수도권 개발사업의 편법 사례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이 내놓은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법안(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국비예산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력과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비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많아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수도권 관련 사업이 항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인지 예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단순한 인구 기준을 벗어나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는 제도적 기반을 갖게 된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도 여야의 개헌 목소리와 맞물려 갈수록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오래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양극화 해소 기본법'과 현재 20% 수준인 지방세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민주 부산시당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싸움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국감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주도하는 정부 측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그는 "참여정부 때와 같은 수준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다시 생겨날 때까지 의정 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