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치권이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난 국가 균형 발전의 추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일보가 이달 초부터 보도하고 있는 창간 70주년 특별기획 '사라진 목소리 균형 발전'과 관련,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본보 '균형 발전 시리즈'에
수도권정비위 운영 개선 등
여야 정치권 후속 대책 화답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27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김무성 유기준 이진복 등 부산지역 의원들도 대거 서명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수도권 정책의 핵심 심의기관이면서도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책임성·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산하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법안(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의 20대 첫 정기국회 내 통과에 힘쓰고 있다. 유 위원장은 최근 지방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모임을 주관하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한 데 이어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국가예산의 권역별 균형 배분을 위한 제도 개편을 건의했다. 김세연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장은 대표적인 지방분권론자로 18대 국회 때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지방분권개헌연구모임 등을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28일 "지방분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헌법에 이 조항을 분명히 넣어두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차기 대선의 핵심 의제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이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소 기본법'(가칭)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해 이번 국정감사 때 관련 부처에 대한 송곳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