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력 투입, 국방부장관이 지시했다`

"국회 병력 투입, 국방부장관이 지시했다"

입력 : 2024-12-05 10:42:18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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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방위 전체회의
국방차관 "국방장관 지시로 병력 투입"
복지부장관 '계엄 위헌' "동의한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지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뤄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시간에 대해서는 “(3일 오후)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내용을 두고는 “밤 9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늦게 도착해 그전에 논의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