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는 넘겼지만…윤 대통령 ‘2선 후퇴’ 수순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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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정국 안정 여당에 일임…대통령으로서 최소 기능만 수행
내치 총리에 맡기고, 인사·외교·국방도 상당 권한 상실 예상
반면 2선 후퇴 거부 시 여당 다시 혼돈, 탄핵 압박 거세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직무 정지 위기를 넘겼지만, 사실상 ‘2선 후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향후 윤 대통령의 역할 범위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여야 간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국정 안정 방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훈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 내용대로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맡기게 된다면, 내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인사·외교 등에서도 상당 부분 권한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 다양한 헌법상 권한을 가지지만, 이제는 이런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건 자명해 보인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향후 내각 구성부터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이미 여권에서는 거국 중립 내각 구성, 책임총리제 전환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립 내각 구성에 대한 합의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을 양보해 야당이 요구하는 인사를 대폭 수용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헌법 규정은 따로 없지만 이른바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려면 헌법 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87조 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 3항)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 권한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전반적인 국정 운영도 국무총리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가원수로서 윤 대통령이 활동할 수 있는 외교 공간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핵심 동맹국인 미국은 극히 이례적인 표현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와 외교적으로 밀접한 선진국 대부분도 이번 계엄 선포에 비판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극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고, 당장 계획된 해외 순방 일정들도 줄줄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대신 행사할 수 없으나,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크게 제한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국방부는 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의 재가 없이 계엄 핵심 관여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비상계엄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내외 공식 일정 없이 상당 기간 정치적 칩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거부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 여권 내에서 이를 둘러싼 혼돈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의 ‘제2 계엄’ 주장과 탄핵안 처리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데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 처리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도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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