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내란 혐의' 본안 재판서 당연히 공소 기각"
- 가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되어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속히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한 것에 대해 "아주 나라를 거덜내려고 한다"면서 "최 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니 마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드라마에서는 테러로 미국 의회가 박살 나면서 대통령 이하 의회 지도자들과 모든 각료가 폭사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면서 "이러다가 각료 전체가 순차적으로 탄핵되면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는 의회 건물 테러 때문에 지정 생존자 1명만 남는데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이르면 28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와 차기 대권 구도가 판가름 나는 일주일을 앞두고 잠재적 대권주자들은 행보와 메시지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홍 시장도 대학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을 자제하고 시정 관련 정책·현장 일정만 소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 출간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미룬 상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
오늘의 추천 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