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이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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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연설서 지역균형발전 힘 실어
국회 ‘리노베이션 TF’ 구성 제안
여권 행정통합엔 ‘졸속 추진’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가 아니라 회사”라며 기업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없애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빈집 문제와 생활 인구 확대를 겨냥한 방안도 내놨다. 장 대표는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제도를 제안하며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에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며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 빠진 추진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인구 대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책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가족드림대출’을 제시했다. 혼인 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 한도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1% 초저금리로 지원하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 탕감 방식이다.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하면 ‘인구혁명특별회계’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과 매입 임대 물량의 3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는 ‘공공임대 쿼터제’, 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을 1% 저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모델 도입도 함께 언급했다.
정치 개혁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 중대 비리·부패·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없이도 사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국회법 개정,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공천 뇌물 의혹 등을 언급하며 ‘3대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영수회담도 요청했다. 그는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을 하겠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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