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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고도화에 집중해야”
산업연 보고서…비수도권 인구유입 효과, ‘5년’이 골든타임
“정책자원 균등배분 넘어 ‘거점 집중투자’로 전환해야”
정부, ‘분산배치’ 아닌 ‘산업·기능별 집적형 클러스터’ 방식 검토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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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가 약 5년 뒤 사라지는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역 간 ‘나눠주기식’ 배치가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점투자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를 한 차례 유입시키는 데 그칠 경우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유입 초기 5년 안에 일자리·주거·교육·생활서비스 등 정착 기반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과 혁신도시 정책효과를 배제한 ‘비수도권 비수혜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15~64세) 유입이 지역 인구를 늘리는 효과는 약 5년까지만 지속 효과가 있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6년차부터는 빠르게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와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일대 전경.부산일보DB
‘비수도권 비수혜지역’에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늘면 당해 연도 지역 전체 인구는 0.306% 증가하고,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확대돼 4년 후에는 0.4%(생산가능인구 기준 0.429%)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는 5년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6년차부터는 효과 추정치가 빠르게 작아지며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비수혜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존 주민의 유출 감소보다는 외부 인구의 지속적 유입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늘면 당해 연도 전체 인구 유입률은 약 0.433%포인트(P) 상승했고, 이후에도 0.161~0.273%P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반면, 유출률은 통계적으로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산업연구원은 “정책 함의는 분명하다”며 “제한된 정책자원을 모든 지역에 얇고 넓게 배분하면 개별 지역의 투입 규모가 작아져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비수도권 인구정책은 균등배분에서 벗어나 정착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거점에 경제적 유인(일자리·소득·주거)과 비경제적 정주 여건(교육·돌봄·생활서비스)을 결합해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고도화와 결합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 저자인 김준호 부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5극3특 체제,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초광역 성장거점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간 나눠먹기식 배치가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 집적과 정주 기반을 갖춘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거점으로 삼아 전략산업·연구교육·주거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늦어도 오는 9월 안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 분산배치 방식이 아닌 ‘산업·기능별 집적형 클러스터’ 즉, 집적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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