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젊은층들 ‘직구 규제’ 비판 목소리

입력 : 2024-05-18 11:59:23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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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KC인증 받아야 가능 발표에
직구 즐기던 젊은층들 불만의 목소리
“해외인증제품 KC인증처럼 허용해야”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KC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과 장난감 등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자제품은 안전성을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자제품 직구를 많이 해오던 이들은 앞으로 4~5배 이상 비싼 가격을 주고 국내 정식출시한 제품만 사야 하고, 그 종류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다.

또 전자제품의 경우, 부품만 안되는지 완제품은 직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해외직구 면세한도도 150달러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직구 제품은 KC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며 대상 품목은 전기생활용품 34개 제품, 어린이제품 34개 제품, 생활화학용품 12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 시행일자를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생활용품은 컴퓨터부품, 충전기, 전기설비용 부품, 조명기기 등 다양한 품목을 포괄했다.

전자제품은 국내에 정식발매(정발)하는 경우, KC인증을 받아 판매한다. 예를 들어 아이폰은 국내 출시할 때 인증을 거쳐 판매한다.

KC인증처럼 미국에도 FCC인증, 유럽에는 CE인증, 중국에도 CCC인증 등이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자료를 살펴보면 KC인증만 받도록 해 해외 인증 제품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KC인증을 받으려고 했던 사업자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예상보다 비용이 비싸며,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없는 색깔 등을 바꿔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해 불편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은 직구 규제의 한 이유로 국내 소규모 영세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직구품목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판매해오던 국내 영세업체가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비판의 목소리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해외에서 저렴한 전자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막혔다고 보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국내인증을 받아 정식출시하면 가격도 수배 껑충 뛰는데다 해외에서 한국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 KC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고장이 났을 때 해외에서 싼 가격의 부품을 사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완전히 막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 액정화면이 고장났을 때 국내 수리비가 너무 비싸 중국에서 저렴한 제품을 사서 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와 함께 전자제품 완제품은 직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 안전성을 위해 국내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부품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다. 유튜버 잇섭은 “최소한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국내 KC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구 금지 대상인 완구나 전기생활용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서 정한다”며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