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주민 대신 정비계획 마련한다

입력 : 2024-05-23 18:04:48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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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대상 주민이 신청
시, 공공성·사업성 맞춰 용역 수행
시행착오 줄고 추진 속도 높일 듯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부산시가 대신 정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미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과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주민 대신 수립한다.

시는 주민 대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부산지역 5개 정비구역에 3억 원씩 총 15억 원을 투입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산 각지의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수영구 등 일부 사업장에서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공성만 너무 강조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선례를 감안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중점으로 두기로 했다.

시는 해안가나 고지대, 역세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주민 대신 수립한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미리 확보하고, 인근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과 단지 배치 등을 구상한다.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초기 단계부터 계획하고, 도심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건축 디자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용역 추진 단계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더욱 체계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의 주민들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한 뒤 이를 지자체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각종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 부족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는 정비사업 전반의 추진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낳았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 기간은 물론 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각종 심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시행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 입안요청제를 통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획기적인 디자인을 대거 도입해 부산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