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도 못 떼는 원구성 협상…결국 민주당 의회 독식으로 가나

입력 : 2024-06-17 17:37:44 수정 : 2024-06-17 17:38:55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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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원 구성 협상 지지부진
우원식 "더 기다릴 수 없다" 6월 국회 시사
국민의힘 '원 구성 전면 백지화' 요구
민주당 "의사일정 참여해라"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상황 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6월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우 의장이 시한 내 원 구성을 주장,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연다면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 비율대로)11 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상태다.

우 의장은 이어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며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여야를 동시에 지적했다. 우선 여당을 향해 “여당은 집권당,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언급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이 조속한 여야 협의를 주문하며 늦어도 6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 초반을 원 구성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 의장이 ‘시한 내 원 구성’을 내세우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연다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

이날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원 구성 회동이 재개됐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분한 11개 상임위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법안 심사의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선 배수진을 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법사위를 방패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는 법원, 검찰, 공수처 같은 것을 꽉 쥐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하는 민주당 역시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북송금 특검법’ 등을 법사위에 차례로 올려 대여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들 상임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단독 선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데 대해 “집권 여당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