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뒤끝… 여 “무법지대” vs 야 “외압 정황”

입력 : 2024-06-23 18:15:54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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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야 단독 특검법 처리 강행
여야, 제각각 논평 쏟아내며 충돌

21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관련 국민의힘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부정하려는 억지가 놀랍다”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22대 국회가 폭력 국회, 갑질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국회 밖을 떠돌며 대통령실 핀잔에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입법 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이 한 말”이라며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회수 관련’ 통화가 있음을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입법 청문회의 증언들은 명백하게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불참, 회피, 보이콧의 연막을 피워도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들은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들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의원 질의 도중에 끼어들었다며 ‘벌 퇴장’ 조처를 내렸다. 정 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채 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됐으며 민주당은 채 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