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최종 담판`도 평행선, 민주 상임위 독식 우려

원 구성 '최종 담판'도 평행선, 민주 상임위 독식 우려

입력 : 2024-06-23 18:20:35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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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일 국회의장과 회동
국힘 측 10분 만에 자리 떠나
"같은 얘기 반복, 협상 무의미"
오늘 상임위 수용 여부 결정
민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원 구성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단 제공

여야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최종 담판’ 성격인 2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한번 더 내부 논의를 해본다는 계획이지만,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 현재 기류를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적 있지만, 집권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가진지 10여분 만에 자리를 나와 “지금까지 회동이 그랬었지만 (민주당 측의)아무런 추가 양보 협상안 제시가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장께서도 협상을 재촉만 했지 어떠한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든지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 협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오만한 민주당은 시종일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응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국민의힘의 4차례 제안이 있었고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며 “결국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균형을 맞춰나가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확립된 원칙 안에서 여야 협의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분에서 1년씩 교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번갈아가면서 하자는 (추 원내대표의 4번째 협상)제안은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누적된 신뢰가 쌓였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완전한 개원을 위한 협의에는 이날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라고 통보했으나, 핵심인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두고 한 곳도 양보할 수 없다는 민주당과 최소 1곳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법사·운영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맡는 안, 법사·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 추가 협상안까지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모두 거부했다. 대신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만 줄곧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총에서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과 소수 여당의 한계를 인정해 7개 상임위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을 경우 25일 본회의를 열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다는 방침이다.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난 10일 이후 여당에 충분한 시간을 준 데다, 각종 현안이 산적해 국회의 정상 가동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현실론을 들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한다면 원 구성 대치 상황이 극적 반전을 맞을 수 있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굴욕적인 결과라는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실제 상임위 독식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의 투쟁 강도가 더욱 올라가며 지금보다 더한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