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김여사 특검법·25만원법 법사위 강행처리…여당 강력 반발

입력 : 2024-09-11 15:37:13 수정 : 2024-09-11 16:10:01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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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
12일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 가능성…우원식 의장, 상정에 미온적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등에 대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경우 여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등 3가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두 특검 법안 처리 전 대체토론에서 여야가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됐으나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안조위에서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2개 특검 법안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3자 특검법을 언제까지 발의하겠다고 약속하면 특검법을 오늘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제3자 특검법에 대해 당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표가 아침에 한마디 하면 점심 때 당론이 되고 저녁에 법안이 나오는 정당이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채 해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아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만들었고 제보 조작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며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위헌, 위법만 주장했을 뿐 새로운 대안을 말하지 않아 한 대표가 말한 골자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10월 10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 거부하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두 개의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비록 소수여당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이 수사대상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수준에다 검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여야 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그동안 추진된 ‘공통 공약 입법’ 등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본회의 법안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상정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 실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에선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12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여당 의원들은 추석 연휴 지역구에 가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이 특검법안을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