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취임 후 24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