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전기요금제, 수도권·비수도권 차등→광역단체별 차등으로 세분화 전망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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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분할 요금
2026년에는 광역자치단체별 요금 차등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는 ‘차등요금제’가 ‘2단계’로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중구의 한 집합 건물 관계자가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를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는 ‘차등요금제’가 ‘2단계’로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중구의 한 집합 건물 관계자가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를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는 ‘차등요금제’가 ‘2단계’로 실시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의 3개 지역 전기요금을 구분하는 ‘3분할’을 실시하고 내후년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라며 “일단 내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를 나눠 적용하고 내후년에 광역단체 단위로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발의해 여권에서 차등요금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이하 기본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해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된다.

3분할 요금제의 경우 광역단체별 요금제로 가는 ‘중간 단계’로 추진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 전체가 하나로 묶일 경우 전력을 초과생산하는 부산 등은 대전, 충남 등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인천의 경우 화력발전을 통해 전력자급률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전기요금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3분할 요금제 이외에 다양한 요금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격결정 워킹그룹’의 회의 자료다. 이 때문에 향후 논의를 거치면서 차등요금제 최종안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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