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 판결 났지만…우리 정부 대미투자 계획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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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협의 현지에서 계속 진행
사업성 높은 투자프로젝트 후보 검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도 그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루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투자 일정을 차질 없이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22일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법 판결에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또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 검토하고 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총 36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2호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비하고 사업성 높은 현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보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일본은 미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사업을 첫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또 원전, 구리 정련, 배터리 소재 등 투자를 2호 프로젝트 후보로 올려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서 구체적 투자 분야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무부 등 관계자를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일정 역시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벌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변함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위는 3월 9일 전에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여야는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다른 국가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나서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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