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쟁부 "전작권 전환, 한미 상호합의 조건 충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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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쟁부. AP연합뉴스
미국 전쟁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쟁부는 이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환수 및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한 발언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언급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전작권 조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로 변경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전쟁부의 이러한 답변은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일정이 아닌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작권을)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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