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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5호선 ‘거꾸로 행정?’…연장 노선보다 늦은 개통 논란
2008년 추진 10년 넘게 ‘하세월’
거가대로 보전금에 발목 잡혀
후행 ‘남해안 섬 연결’은 착착
본도로 준공은 5년이나 뒤처져
상공계 “ 2035년 조기 개통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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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사업 위치도. 경남도 제공
경남 창원과 거제를 잇는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문제로 10년 넘게 표류하는 사이, 나중에 추진된 기점 연장 사업이 먼저 완공될 것으로 보여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도로 준공이 연장 구간보다 5년이나 늦어지면서 지역 경제계는 공기 단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약 30가지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예비후보에게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완수 예비후보는 현직 경남지사라 법상 공약 제안이 어려워 간담회 일정을 뒤로 미룬 상황이다. 창원상의는 두 후보에게 같은 내용의 공약을 전달한단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 부문에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신속 건설 촉구 내용이 담겼다.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과 세계적 조선 도시 거제의 상호 산업 보완성이 높음에도 교통망 단절로 시너지효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창원상의 설명이다.
국도 5호선 마산~거제 구간 건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과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총연장 24.8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돼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창원 육상부 13.1km 구간은 2012년 공사를 마쳤으나, 거제 육상부(4km)와 해상구간(7.7km)은 여태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사업이 지체된 이유는 인근 민자도로인 거가대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를 우려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도로가 멈춰 선 사이, 5호선 시작점인 통영에서 전남 여수로 이어지는 43km 규모의 ‘남해안 섬 연결’ 사업이 먼저 가시화됐다.
부산~경남~전남을 잇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조감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해 7월 부산~거제~통영~남해~여수를 지나는 해상 국도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5개 교량 건설을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을 정부의 ‘7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 2040년 개통하겠다는 목표다.
뒤늦게 국도 5호선 마산~거제 사업도 도의회에서 보전금 문제가 풀리면서 재개 물꼬를 텄지만, 개통 목표 시점은 2045년으로 잡혔다. 본도로보다 연장 구간이 5년 먼저 뚫리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창원상의는 본도로가 끊긴 상태에서 연장 노선이 먼저 개통되면 경남 중서부권의 상생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경남도는 난처한 기색이다. 완공 시점을 앞당길수록 민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가 현재 추계치인 846억 원보다 더 불어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도 5호선 조기 개통이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상공계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상의 최재호 회장은 “국도 5호선의 조기 개통은 단순한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반드시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의 개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남해안 섬 연결도로가 완성되기 이전, 최소한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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