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Name)
e-메일(E-mail)
“반도체 표심으로 짓는 공장 아냐”… 정부 비판 나선 부울경 의원들
부울경 의원들 30일 국회서 기자회견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 강하게 비판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 부울경 배제”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반도체 표심으로 짓는 공장 아냐”… 정부 비판 나선 부울경 의원들
받는 분(send to)
보내는 분(from)
이름(Name)
e-메일(E-mail)
전하고 싶은 말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과 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합동 기자회견에서 부·울·경이 생산 거점 검토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자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남권을 배제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도약을 위한 800조 원 투자 계획이 공개됐지만,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에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규모조차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저희는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고, 대통령 말 한마디와 여권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 호남 투자는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대통령의 연말 발언 이후 호남 반도체 투자 구상이 급속히 공식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거점은 통상적으로 부지, 전력망, 용수, 환경, 인력, 협력사 생태계를 장기간 검토해야 한다”며 “발표부터 해놓고 뒤늦게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고 ‘표퓰리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으로 판단한 이유와 부울경 등 다른 지역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자세한 기준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입지 평가표,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계획도 공개하라”며 “부지와 인허가 계획, 인력 양성, 협력사 이전, 물류망, 정주 여건, 환경영향, 예산 지원 근거와 예측 지원 규모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업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들에게 충실히 보고됐는지, 경영의 기본원칙을 지켰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피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졸속이고 행정독재고, 기업 팔 비틀기”라고 강조했다.
부울경 의원들은 원전 시스템 등을 갖춘 부울경보다 안정적인 전력과 첨단 제조 역량을 지닌 지역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력 안정성, 제조 생태계, 항만과 물류 인프라, 원전 산업 기반이 부족하느냐”며 “이재명 정부는 호남에는 수백조 원 반도체 투자를 말하고, 충청에는 데이터센터와 패키징을 말하면서도, 부울경에는 피지컬AI라는 추상적 구호만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을 전력 생산기지로만 쓰고 미래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 차별·지역 차별’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의 반도체 입지 결정에 개입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실시간핫뉴스
오늘의 추천 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