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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지방근로자 소득세 감면 추진, 공제확대하는 방안될 것”
재정경제부 장관, 라디오방송 출연해 밝혀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두가지 균형 이뤄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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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방에 근로하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방에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서울의 세금보다는 조금 감면을 더 해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소득세율 자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소득세를 낮추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주택은 바잉(매수)이 아닌 리빙(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는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관해선 “인공지능(AI) 반도체 혁명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 공업 육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보기술(IT)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R&D)이나 투자에 지원하고 지금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못 내는 시기가 생기면 이월공제도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세수 규모에 관해서는 “수백조원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기업 영업이익을 집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프앤가이드 금년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만 600조원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평균 20%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고 말했다. 600조원의 20%는 120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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