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Name)
e-메일(E-mail)
北지뢰·투표 부실·‘암살자(들)’…국감 2일차도 상임위 곳곳서 ‘충돌’
야권, “北 의도적 도발로 규정해야”
한동훈 “정부, 北 책임 추궁 빠져”
행안위, 선관위 투표 부실 질타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北지뢰·투표 부실·‘암살자(들)’…국감 2일차도 상임위 곳곳서 ‘충돌’
받는 분(send to)
보내는 분(from)
이름(Name)
e-메일(E-mail)
전하고 싶은 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야권이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압박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거듭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 부실 문제가, 교육위원회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이 쟁점이 됐다.
정 장관은 이날 외통위 통일부 국감 인사말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때일수록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한반도 평화 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야권은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하며 지뢰 피해를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자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지뢰 폭발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며 “당연히 우리 군을 살상하기 위한 것인데 고의가 없다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 아니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북한군이 심은 지뢰를 밟고 우리 영역에서 발목이 절단됐으면 공격받은 것 아니냐. 국민들이 공격이라고 받아들일 만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대응에)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빠져 있다. 책임 추궁이 필요하냐, 안 하냐”고 따졌다.
여야 간 신경전으로 고성이 오가며 질의가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박 의원이 탈북민들에게 북송을 회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박 의원이 “웃지 말라”고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상대방 표정 감시하지 말라”고 맞받으며 공방이 이어졌다.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낸 북한 규탄 결의안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결의안 채택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 등 세부 내용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쇄신 조치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공개 재검표를 촉구했고,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 상황을 거론하며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다. 선관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교육위에서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삼류 음모론을 깔고 있다”며 단체 관람 등에 교육부가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회는 영화검열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맞서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 문제가 언급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부산시는 499억 원을 들여 침례병원 부지를 확보했고, 초기 운영 적자의 50%를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제 남은 건 복지부의 결단”이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문제는 오랫동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부산시와 잘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실시간핫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