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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장인화 회장 국감 불출석…기업인 단골 ‘해외출장’ 이유
광주시와 SRF 운영비 갈등
리튬공장 준공 참석 등 이유
다른 상임위에서도 출석 요구
시민단체 제재 강화 촉구하기도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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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장인화 회장 국감 불출석…기업인 단골 ‘해외출장’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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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연합뉴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기업인들의 반복되는 국감 불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운영비 분쟁과 관련해 장 회장을 오는 9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생활폐기물을 발전용 고형연료로 만드는 SRF 시설은 청정빛고을이 사업자로, 포스코이앤씨가 위탁운영을 맡았다. 연료 공급처인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으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손실 부담을 놓고 광주시와 갈등이 불거졌다.
광주시에 따르면 청정빛고을은 2024년 4월 운영비 78억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지난해 3월에는 향후 지급 요구액 등을 포함해 청구 규모를 약 2100억 원으로 늘렸다. 광주시는 청구 내용 대부분이 사업협약상 운영비를 올려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장 회장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는 6일 열린 아르헨티나 리튬 2공장 준공식과 11~13일 인도 뉴델리 세계철강협회 총회 참석이다. 장 회장은 수개월 전 정부·해외 협력사들과 확정한 일정이어서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포스코홀딩스 측도 해외 출장 일정이 사전에 공개되어 있었다며 국감 회피용으로 급하게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불참한 기업인은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은 2023년 10월 11일 유럽 기업설명(IR) 일정을 들어 교육위 국감에 불출석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KB금융지주 윤종규 당시 회장이 해외 IR과 투자자 면담 등을 이유로 정무위 종합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오리온 담철곤 회장도 2018년 베트남 투자 협의 출장을 이유로 산자중기위 종합감사에 불참했다. 2012년 해외출장 등을 사유로 국감과 청문회에 불출석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세계그룹 정용진 당시 부회장은 이듬해 정식재판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유서 제출만으로 출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동행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법사위는 장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내리거나 형사고발하는 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석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이어져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국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증인 불출석, 위증에 대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장 회장에 대한 다른 상임위의 출석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아파트 하자 문제를 따지겠다며 장 회장과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국토위 추가 증인 채택 여부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포스코그룹의 잇따른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장 회장의 증인 출석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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