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출산에 강한 동기 부여가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한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했다는 뉴스 이후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기업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였다.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날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물었다.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23조 원을 부담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63.6%였고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이 같은 예산 확보를 위한 출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51%가 ‘지역 소멸 대응 등 유사 목적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49.0%는 ‘타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해 반응이 엇갈렸다.

권익위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