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한 예비 아빠가 아기띠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늘리고 현재 통상임금 80%와 월 상한 150만 원으로 돼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이동성 개선이란 교육격차 등을 해소해 계층 간 이동을 막는 여러 장벽을 없앤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남편 출산휴가를 현재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린다. 20근무일이면 거의 한달 수준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을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취업준비생 ‘니트족’(일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이 플랫폼에서 모두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혀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 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고졸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독려한다. 이와 함께 납입한도는 2배, 비과세한도는 2.5배 확대하고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아울러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연간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군인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한도·매칭 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40만 원에서 내년부터 55만 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