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Name)
e-메일(E-mail)
이름(Name)
e-메일(E-mail)
이름(Name)
e-메일(E-mai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논란과 관련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4%’ 수용에 이어 두 번째 ‘입장 수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과 관련 “반드시 전 국민에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겐 정부가 100%를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들에겐 정부가 70~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여당 일각에서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며 모수(숫자)개혁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기존의 당 입장을 수정하며 여당에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정책 논의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여당에선 민생지원금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차등지원 제안에 대해 “(이미)여러 차례 (수용 불가라고)말씀드렸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해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과 함께 깊이 있게 협의하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한 것 아니냐”며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것도 개혁인가 하는 생각도 없진 않지만, 모수개혁·구조개혁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