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김 여사 의혹… 거야 공세에 코너 몰린 여권

입력 : 2024-05-05 18:16:23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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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검법 거부권 건의 검토
불통·이탈표 가능성에 골머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뇌관
검찰, 전담팀 만들어 수사 착수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 압박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파상 공세에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당의 전방위적 여론전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딜레마에 직면한 당정이 점차 코너로 몰리는 형국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지난 3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하자마자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직접 거부권 건의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역시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큰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여당 참패에서 드러난 국민 민의를 저버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따라 행사하는 불통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지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4일 “만약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가결된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재발의 할 경우, 범야권이 192석인 상황이어서 야당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뇌관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의 수사 시동이 야권의 특검법 추진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며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 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