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바다 사용료’, 부산 해양산업 발목 잡는다

입력 : 2024-05-28 20:20:00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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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인근 토지 가격을 반영해 산정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인해 도심과 바다가 가까운 부산의 조선·해양관광레저산업이 다른 연안 지역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내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HJ중공업과 대선조선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의 조선·해양관광레저산업이 다른 연안 지역보다 훨씬 비싼 ‘바다 사용료’(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가까운 토지 가격(개별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산정돼, 도심과 가까운 부산에 유독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 조선업계가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기준을 하루빨리 개선해 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부산 주요 조선사 12곳의 지난해 총 영업 적자는 2893억 원이다. 전년(736억 원)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부산의 전체 선박 건조업 사업체 수는 142개로 전남(182개), 경남(157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역 조선업계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 친환경·스마트 선박 등 최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고정비용이 발목을 잡는다고 호소한다.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부산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책정되면서, 타 지역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바다나 강, 호수 등 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 내야 하는 비용이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인근 땅값에 비례해 산정되기 때문에 다른 연안 지역보다 부산 업체의 부담이 월등히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의 올해 ㎡당 표준 공시지가(안)는 69만 9654원으로 전남(2만 4389원), 경남(6만 1495원), 울산(19만 7583원)과 비교해 최대 30배 차이 난다. 실제 부산 주요 조선사에 책정된 ㎡당 개별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경남과 울산에 있는 국내 ‘빅3’(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보다 최대 7배 높다. 부산에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HJ중공업은 지난해 점·사용료로 내야 하는 금액만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기준은 부산 마리나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전국에 운영 중인 마리나 시설은 36곳으로 부산은 △남천 마리나 △더베이101 △수영만 요트 경기장 등 3곳(8%)에 불과했다. 이마저 남천 마리나와 더베이101은 각각 명도소송과 계류시설 파손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다. 광안대교, 마린시티, 오륙도 등 수려한 경관을 가진 ‘해양 수도’가 무색하게 마리나 산업이 기를 펴지 못하는 셈이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자체를 낮추는 것은 해양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지호 해양정책연구실장은 “지역별로 차등적인 사용료 기준을 세우기보다 국가·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감면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