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나… “연구용역 통해 세제 합리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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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하면서
“보유세 거래세 조정 등 종합 검토하겠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데 표심 의식 분석
임광현 국세정창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규제 지역에 대해선 보유세·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기조에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세제 카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섣불리 꺼냈다가 부동산 가격은 못 잡고 세제는 누더기가 된 채 역풍만 거셀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경고음을 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세제 개편이 빠진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한강벨트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를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과 관련한 연구 용역도 발주하고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도 거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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