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운항·선사 지원 최우선 추진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 집적
친환경 해운항만 강화에도 박차
수산식품 수출 40억 불까지 확대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부산 동구 해수부 부산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23일 오후 부산 동구 해수부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도약, 전통 수산업 혁신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동남권의 대도약을 이루고자 한다”며 북극항로 상업운항 본격 준비 및 선사 지원체계 마련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내년 여름 3000TEU급(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분)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하고, 내빙과 쇄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국산화와 함께 인센티브 제공 등 체계적인 선사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50~100%), 선박금융 투자금리 인하(1%포인트),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최대 70→90%)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북극항로 운항과 러시아의 국제 제재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등 북극항로 대외변수에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수송 확대를 추진한다. 만약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추진 과제로 동남권에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남권에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해양클러스터로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범(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부산 동구 해수부 부산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를 위해 선박조각투자 도입 등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완전무인(레벨4) 수준의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하고 기술실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항만 내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피지컬 AI(인공지능)를 실현하는 스마트항만 확산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변동과 어획량 감소에 대응해 전통 수산업을 혁신하는데도 중점을 둔다.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 세력을 집중 감척하고, 어선의 대형화와 현대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산식품 수출을 40억 달러(김 15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김 공급을 안정화하고 마른김 등급제를 도입해 김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참치와 굴 등 수산식품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선안전보건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안전설비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어선 안전사고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섬·어촌지역의 주거·의료·생활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해양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과 지역별로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또 초광역권 복합해양관광 도시를 연계해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바다를 조성한다. 아울러,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및 어업인과 수협이 참여하는 이익공유모델을 개발하고, 해저 송전망 적합입지 선정 등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기업 투자를 위해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출범하는 등 해양신산업 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해양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식을 ‘퇴거’에서 ‘나포’로 더욱 강력하게 전환하고, 경제적 제재 등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6월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해양총회(개최도시는 미정)는 같은 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선진국 협의체인 G20과 차별화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까지 확장된 정상외교의 장으로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은 “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K씨푸드 수출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유치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평하고, “오늘 업무보고 시 대통령의 말씀과 논의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삶에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들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