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로 넘어간 행정통합…지선 셈법까지 얽힌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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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충남대전 일괄처리 고수, 국힘은 TK만 처리 입장
여당은 강훈식 출마 환경 조성 의도, 국힘은 저지 입장 관측
대구는 김부겸 출마 변수로 거론, 지선 유불리 겹쳐 합의 난망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촉구 대구경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야의 ‘네 탓’ 공방 속에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6·3 지방선거 전 TK 통합특별시 출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지만,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 이면에는 각 당의 지방선거 전략까지 얽혀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개최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 등 민주당 요구를 다 수용한 만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한 원내대표는 충남대전 통합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일단 3월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사실상 이번 주가 진짜 데드라인”이라면서도 “국민의힘 하기에 달렸다”는 말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까지 법안이 처리된다면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강하게 매달리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렛대로 TK통합 특별법 처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TK 통합법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의 일괄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애초에 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안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충남대전과 대구경북까지 3곳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면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구경북 통합과 함께 충남대전 찬성 당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해서 내분을 조장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날을 세웠다.
충청 지역 정치권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를 감안할 때 민주당이 TK 통합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충남대전 통합안 일괄 처리를 계속 요구할 경우 지방선거 전 TK 통합도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여야가 두 지역의 통합을 놓고 막판 대립각을 세우는 데에는 지방선거 유불리에 관한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광주 통합법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법만 통과시킬 경우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인 충남대전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 텃밭인 TK 통합이 불발되더라도 지선 전체 판세에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내부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통합특별시 체제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 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현재 국민의힘이 가진 두 광역단체장 자리를 사실상 민주당에 통째로 내주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을 거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발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략과 연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충남대전이 아닌 TK 통합을 해야 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여러 변수가 있지만, 12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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