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보수 후보, 사법 리스크 희비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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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주자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
‘신입생 부풀리기’ 혐의 불송치
최윤홍 전 부교육감은 실형 구형
향후 단일화 논의 영향 미칠 듯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두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반면,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은 실형 구형에 따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선거판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허위 지원 서류를 작성해 충원율을 부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동명대 교수 5명과 교직원 3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과 2022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실제 지원하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입학 지원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충원율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송치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는 당시 총장이었던 전호환 전 총장의 연루 여부였다. 2021년 4월 취임한 전 전 총장은 해당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됐다면 교육감 선거 가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됐다. 전 전 총장 측에 따르면 경찰은 전 총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불송치란 경찰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전 전 총장 측은 “이번 결과가 후보의 도덕성과 행정적 결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사법 리스크 해소를 반겼다. 전 전 총장은 아직 공식 예비후보로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북콘서트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최윤홍 전 부교육감은 31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전 부교육감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부교육감의 변호인은 “자료 검토 등을 도운 과장급 직원들은 평소 피고인과 사적으로 매우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지시가 아니라, 친한 사이에 오간 개인적인 부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후보직 유지 여부는 물론 보수 진영 내 단일화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다. 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두 후보의 상반된 사법 결과는 향후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와 보수 통합이 주요 이슈인만큼 31일 선고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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