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외 문제 자해적 행위 안돼" 비교섭단체 의원들에 협력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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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등 의원들과 오찬
윤종오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반드시 개편"
천하람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추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시작에 앞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안보 등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어쨌든 우리 국민께서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이며, 그래서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은 차이도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뭐가 더 나은지 고민하고 누가 잘하는지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도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노력해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면서 "조세형평성 해소는 물론 매물 잠김 등 부동산 규제를 왜곡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누구도 방패 역할을 해 주지 않고 일선 교사들이 민원을 응대해야 되고, 사고라도 발생해서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알아서 대처하라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도록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 불러다닐 필요가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이번에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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