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8000피 버블론’에 “정부의 노력에 주식시장이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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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등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부동산 투기, 정부 금융 지원은 안 할 것
고환율은 외국인 투자자 리밸런싱 결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코스피 주가지수 급등과 관련해 한국 자본시장에 버블이 꼈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코스피 8000선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우리는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을 통해 구조 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가에 부응할 만한 구조 개혁을 하면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띨 것이라는 의견에는 “그래서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인공지능(AI)·그린 대전환에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노력이 있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동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세수 전망에 관해선 “초과 세수가 더 생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에 관해서는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초과 세수 사용처에 관해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이게 1번”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집중 투자할 후보 산업에 대해서는 “AI 경제로 가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뇌에 이어 ‘눈’ 역할을 하는 센서가 필요하다”며 “센서도 반도체의 일종”이라고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구조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역량 강화에도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청년층 창업과 AI 교육을 시켜 미래의 꿈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 부분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형 국부펀드에도 초과 세수를 투자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에 관해선 “지난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여서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재정 적자가 더 커졌다”며 “지금과 같은 AI 대전환기에는 확실한 아이템에 돈을 과감히 써야 한다. 내년 국가 채무나 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 달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 등은 개인의 자유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주는 등 도움이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비거주용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제의 정부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실거주자들에게는 수요의 측면에서 지원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는 돈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00원을 넘나드는 환율 고공 행진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달러가 없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다”며 “한국 주식시장이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전쟁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해선 국민이 물가 불안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안정적인 유가·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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