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인정 확대·비수도권에만 보조금…“유턴 정책 개편으로 지방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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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인정범위 재설계·유턴보조금 체계 개편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범위 확대
보조금 ‘협상’ 방식 도입…보조비율에 ‘상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복귀(유턴) 촉진을 위해 유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턴 정책 개편으로 지방투자 촉진에 적극 나선다. 특히, 정부와 기업이 협의해 유턴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하는 ‘협상’ 방식을 도입하고,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은 비수도권 유턴 기업에만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9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해외사업장의 단순 국내 이전을 넘어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전략 분야의 국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마련됐다.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고 유턴 취소도 증가하는 등 구조적 혁신에 한계가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유턴 기업 선정 개수는 2022년 23개에서 2024년 20개, 지난해 14개로 줄어들었고, 유턴 취소 기업은 2018년 5개에서 2020년 7개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 평가·관리 강화와 이행요건 합리화 △전략적 유치와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형식적 요건보다는 첨단전략 분야의 생산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투자지원(리쇼어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투자환경 변화에 맞게 유턴 인정범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유턴법’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우선,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정한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한다.
현재 유턴기업은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핵심기술과 공급망, 기능·용도 등을 함께 고려해 탄력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한다. 이 경우 해외로 진출한 내연차 부품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유턴 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에 대한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기술, 첨단기술(제품), 신성장・원천기술 등 ‘첨단산업・공급망’ 관련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하고 국내복귀사업장에서 생산·활용하는 경우만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해당하면서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 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할 예정이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기업이 국내에서 핵심 생산시설에 투자한다면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해도 유턴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유턴보조금 체계는 기준표에 따라 보조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지방 중심의 우수한 유턴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투자 확대와 첨단전략 분야 유턴 촉진을 위해 ‘협상’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협상’ 방식은 경제효과가 큰 △첨단산업・공급망 등 전략분야 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조금 등 지원규모는 △비수도권 투자(지역균형발전도 등) △청년 중심의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및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산정하고, 지원 한도는 정액 대신 보조비율에 상한을 둔다. 특히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기업 선정단계부터 사후까지 평가·관리를 강화해 유턴 투자 이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제조 AI 전환(M.AX)이나 자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고용·면적 유지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환경에 맞춰 유연성을 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개편・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개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지방 중심의 유턴을 촉진하고, 양질의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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