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에 與 ‘당혹’ 野 “레임덕”…더 격렬해진 보완수사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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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사의에 여권 내부 균열 노출
박지원 "검찰개혁은 국민 요구…총대 메야"
국힘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신호탄” 공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폐지에 우려를 표해온 정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여권 내부 균열이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되, 당 안팎에서 우려가 큰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여당이 반대 여론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진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을 펴온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정부와 여당 강경파 간 이견을 드러낸 장면으로 해석되면서다.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5일 SNS에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며 “검찰조직 수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시대적 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검찰개혁이다. 정 장관이 총대를 메지 않으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하겠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여권 균열의 신호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결국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권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어, 현 의석 구도상 법안 처리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를 포함할 것인지 등을 둘러싼 협상도 남아 있어, 형소법과 특검을 고리로 한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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