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개국 “아세안+3국간 금융위기 대비 신속금융지원 신설해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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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재무장관 회의 참석
“역내경제 내수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 전망
치앙마이이니셔티브 실효성 위해 RFF 신설

한일중 3개국은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세안과 한일중 3국이 상호 통화교환 협정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재부 제공 한일중 3개국은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세안과 한일중 3국이 상호 통화교환 협정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재부 제공

한일중 3개국은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세안과 한일중 3국의 상호 통화교환 협정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5월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일중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3국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일중 3국은 역내경제가 견고한 내수에 힘입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심화,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뿐만 아니라,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중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1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고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와 수출의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경기 회복세 확산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와 관련해 3국은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다. CMIM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의 신설을 지지하며, 국제통화기금(IMF)처럼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의 이점에 동의했다. 납입자본 방식은 평상시 CMIM 재원으로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는 아세안+3국간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통화교환협정이다. 신속금융 프로그램이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3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CMIM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층 더 정교화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2024년 아세안+3 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향후 신속금융프로그램(RFF) 협정문 개정 절차와 재원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3국은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아세안 거시경제감시기구(AMRO)의 거시경제감시와 연구 역량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새로운 기회임과 동시에 도전 요인이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역내 채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연구를 통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한국이 주도 중인 역내 핀테크 발전격차 완화 등을 위한 작업반의 진행상황도 공유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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