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교실은 시교육청 학생 수 예측 실패 결과물”

속보=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지은 모듈러 교실(이동형 조립식 건물)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부산일보 4월 8일 자 1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의 엉터리 학생 수요 예측을 성토했다. 앞서 A 초등학교에서 모듈러 교실 2곳의 공기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곳에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학부모가 집단 반발했다.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오면 구토나 두통, 현기증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다. 이 학교에서는 일부 학생이 아토피가 심해지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는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회 안재권(연제1) 의원은 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잘못 예측해 막대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는 부산시 곳곳에서 학생 수요 예측이 어긋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시교육청의 계획대로 개교를 하고도 학생 수를 잘못 예측해 모듈러 교실을 증설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6개 구·군 유치원과 초중고교 내 모듈러 교실은 44개교, 826개 교실이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18개 학교에 추가로 모듈러 교실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안 의원은 “이처럼 모듈러 교실이 우후죽순 식으로 증설되는 이유가 부산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학생 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시교육청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시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연제구의 B 아파트 단지를 거론했다. 시교육청은 2007년 재개발 당시 이 아파트 학생은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확보했던 학교 용지를 폐지했다. 그러나 당시 시교육청이 예상했던 이 학교 학생 수는 793명이었으나 2021년 입주를 앞두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측 수치의 1.8배인 1415명이 입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안 의원은 갑작스러운 학생 수 증가로 기존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고 급식 등 학교 운영 전반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시교육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비판했다. B 아파트 학생 수가 예측이 빚나가자 인근에 있던 C 초등학교를 포함시켜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를 했다가 이 학교 학부모가 반발하자 다시 이를 제외했고, 이 과정에서 민원 응대 등에서도 불만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학생 수가 급감한다는 이야기가 수년째 나오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2010년 이후로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용역 한 번 하지 않았다”면서 “상황이 이런 데 어떻게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교육청이 학생 수요 예측에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폐교를 방만하게 활용해 오히려 인력은 더 늘었다는 질책까지 나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일현(금정1) 의원은 같은 날 시정질문을 통해 2024년 현재 2만 535명인 부산의 초등학교 입학자는 2029년 1만 3512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305개소인 초등학교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 학교 한 학년 당 2개 반을 채우기 힘들다는 계산이다.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폐교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폐교 활용 방안은 교육청 산하 자체 센터와 체험시설이 전부다. 지금까지 폐교된 48개소 중 25개소를 이처럼 자체 활용하고 있는데 폐교 자체 비율은 52%에 달한다. 10% 안팎인 전국 평균에 비해 5배나 높다. 다른 지자체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거나 대부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로 전환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와 반대로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 자체 센터로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기존 센터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시교육청은 올해 이후 설립 예정인 센터와 늘봄학교에 추가로 정원 111명을 계획 중”이라면서 “기존 센터나 체험시설이 정상적인지 조직 진단부터 실시하고 폐교 건물과 부지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 신설 유력

대통령실이 민정 기능을 전담할 수석비서관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안을 이달 초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시작한 만큼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설 후속 조치로 과거 민정수석실 기능을 우선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폐지했지만 적극적으로 민심을 듣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통해 이 대표에게 민정수석실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암묵적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민심을)수렴하는 게, 그런 게 좀 미흡했다”고 말하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법무비서관만 뒀다가 다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직제를 만들더라도 명칭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이라는 부정적 어감에서 탈피하기 위해 ‘법률수석실’을 비롯한 다양한 용어로 개명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해당 수석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할 경우 또다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현재 민정수석에는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과 함께 박찬호(58·사법연수원 26기) 전 광주지검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들 외에 권익환(57·사법연수원 22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군 중 일부는 고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규 대세론' 내홍에 국힘 원내대표 경선 연기

당내 중진이 침묵하는 가운데 ‘이철규 대세론’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끝내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연기했다.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가 없는데다 당내 ‘친윤’(친윤석열) 주류도 여전해 중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일을 기존 1일에서 5일로, 원내대표 선거일을 3일에서 9일로 각각 연기한다고 밝혔다. 출마 몸풀기에 나선 친윤 이철규 의원 외 별다른 도전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친윤 원내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은 거세진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1일 후보 등록을 받고 3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도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4선 김도읍 의원에 이어 3선 김성원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했다. 거대 야당과의 협상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탓이다. 이 의원과 경선하게 될 경우 친윤계는 물론 대통령실과도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연기되자 당내에선 이 의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후보 출마 독려 목소리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 의원과의 연대설이 돌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많은 의원 나와야”라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정치는 결과 책임의 장이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서지영(부산 동래) 당선인을 내정했다. 조직부총장에는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추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정식 임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처리"… 민주 오늘 본회의 강행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권을 압박하며 ‘2일 본회의’ 강행을 시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막판 합의를 이뤘지만, 타 쟁점 법안을 두고는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해줘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2일 개의를 거듭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가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사흘 뒤 해외순방이 예정돼 있다. 2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의 해외순방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것은 단순히 김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1대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은 아예 김 의장을 향해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국민적 합의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은 처리하게 돼 있다. 이것을 국회의장이 사회를,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 등 민주당 출신 의장들을 향해 “그러니까 박병석, 김진표 똑같은 놈들”이라며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 진짜 개XX들”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21대 국회 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21대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22대 국회 시작 즉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은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시도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고준위 특별법 등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른 정쟁 법을 끼워 넣어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 처리하는 것을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특별법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여당에서 요구한 이태원 특조위 영장청구권 조항과 직권조사 권한 삭제안이 받아들여졌다.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뒀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타 쟁점 법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동참할 수 없고 본회의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법안들이)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동만 “정쟁보다 민생 돌보는 국회 초심 잃지 않고 진심 다할 터” [PK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부산 기장은 평균 연령 43.6세(3월 기준)로 강서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젊은 지역구다. 또, 야권 핵심 지지층인 40대가 전체 인구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낙동강 벨트’ 못지않은 부산·울산·경남(PK) 대표 국민의힘 험지 중 하나로 분류되는 이유다. 여기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선거 기간 내내 정권심판론까지 거세게 불면서 재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정동만(기장) 의원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했다. 선거 막판 기장 내 5개 읍면을 모두 순회하는 ‘72시간 총력 유세’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정 의원도 1일 〈부산일보〉에 “선거 중반에는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나오면서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정 의원은 4396표 차이로 상대 후보를 따돌리며 지난 21대 총선과 비슷한 격차(4450표)로 수성하는 데에 성공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4년 동안 거의 매주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성실히 지역구를 다져온 게 주효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그가 지난 4년간 여의도와 지역구를 오간 거리는 지구 둘레(4만km)를 4바퀴 이상 돌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총선 막판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진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영남권 보수층이 결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특히 캠프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당원 등을 언급,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준 덕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선거가 끝난 지 3주가 흘렀지만 여전히 지역 곳곳을 돌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늘 그랬듯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며 “모든 군민과 함께 손잡고 오직 기장을 위해 더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번 총선 결과에 보답하기 위해 22대 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을 돌보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 의원의 슬로건인 ‘모든 군민이 잘사는 기장’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는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정관선·기장선·장산선, KTX이음 기장군 내 유치 등 기장군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내 첨단산업·좋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국 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 의원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겠다”며 “더 꼼꼼히 민생 경제를 챙기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사랑받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총선 참패 책임론에 대해 “이번 총선 결과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고 일축하며 “모두가 함께 반성하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4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당뿐 아니라 야권으로부터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 한 달여 남은 상황이지만 정 의원이 국토위 여당 간사 적임자라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부산 정가에서는 정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SOC 예산 확보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나온다. 그는 “부산의 현안 해결에 더욱 집중하고, 민심이 정부 정책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과 기장의 국토교통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재선 고지에 오르면서 부산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그는 부산 재도약을 위해 관광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글로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내 우수 기업을 유치, 동시에 정주 여건도 조성해 전 세계가 찾는 부산, 청년들이 유입되는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선으로서 부산의 미래를 위한 현안 사업들의 해결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3일 부산에서 당선인 워크숍 연다

조국혁신당이 오는 3일 부산에서 당선인 워크숍과 총선 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조국혁신당은 1일 공지를 통해 오는 3일 부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당 소속 당선인 12명과 중앙당 지도부, 시도당 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리며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4시 30분까지 이어진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는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부울경 총선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보고대회에서는 총선 경과보고, 당원과의 대화 등이 이어지며 조국 대표가 지역 당원들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의 총선 직후인 지난달 15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당시 워크숍을 통해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에 의정활동 이외 부당 요구 금지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산은법 개정안,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엮나?

22대 국회를 맞이하는 부산 정치권이 지역 최대 현안인 KDB산업은행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태세지만, 핵심인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원내 환경은 더 험난해졌다. 앞서 4·10 총선 국민의힘 부산 당선인들은 지난달 27일 첫 모임에서 산은 본사 이전 근거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공동 재발의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유일한 부산 당선자인 전재수 의원 역시 산은 이전은 부산 정치권의 일치된 과제인 만큼 곧 출범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내부 장벽은 더 높아졌다. 당내에서 산은 이전 반대를 주도한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총선에서 ‘생환’했고, 산은 이전 반대 1위 시위를 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도 바로 옆 지역구인 영등포갑에서 당선돼 원내로 진입한다. 여기에 산은 이전 결사 반대를 외치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위원장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해도 ‘거야’인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21대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산은법 개정안이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은 이전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이 끝난 마당에 현재처럼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어젠다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 이후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여당이 추진하자고 나선다면 민주당이 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산은 이전을 선도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 vs “탄압”… 정부 노동정책 평가 ‘극과 극’

여야 정치권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강조하며 노-노 갈등 해소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근로자의 날인 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 과제에 노동을 포함시켜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작년 10월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온 노동자의 자부심을 무너트리고 있다”면서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노동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의 비판과 호흡을 맞췄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에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썼다”면서 “대통령실 어느 직원이 썼을 텐데,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