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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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취지
투기 조장·실효성 의문 지적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서 높은 세율(중과세)을 적용받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주요 정책이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이번 정책은 수도권과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 도산 위기 극복을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남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중과세 폐지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과연 세제 완화만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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