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접점 찾은 여야…연금개혁안 오늘 본회의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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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서 연금개혁 잠정합의 도출
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처리’ 문구 수용
야당, 20일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 처리 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 온 여야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를 계기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 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기존의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크레딧 확대와 관련해서도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되는 것을 전체 군 복무기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굉장히 서로 터놓고 얘기를 했다. 상당 부분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조금 남은 부분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미애·강선우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수용·추인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에정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앞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여당은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모수개혁안을 먼저 통과한 뒤 특위 구성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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