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가피해지원금, 지방정부 재정부담 증가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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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메시지 통해 "지방 부담 증가는 초보 산수"
"지방 20~30%만 부담, 거부할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 X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유가피해지원금'과 관련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을 직접 반박하면서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오히려 지방 재정 여력이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 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유가피해지원금 정책을 둘러싸고 제기된 ‘지방비 부담 증가’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80%(서울은 70%), 지방정부가 20%(서울은 30%)를 분담하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한다”며 “지방정부는 20~30%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재정부담 증가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참여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감안하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방비 분담금이 1조 3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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