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스쿨존] 부산시, 스쿨존 미끄럼방지포장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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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산시교육청과 맞손
본보 보도 이후 후속 조치 나서
16개 구·군 797곳 실태 조사
설치연도·노후도 등 낱낱 해부
DB 구축해 체계적 정비 나서
미끄럼방지포장이 깔려 있는 스쿨존 일대 모습. 연합뉴스
속보=스쿨존(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된 노후 미끄럼방지포장의 위험성(부산일보 7월 7일 자 1면 등 보도)이 제기되자 부산시와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역 내 스쿨존 미끄럼방지포장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도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추가해 지침 정비에 속도를 낸다.
시는 부산 16개 구·군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전수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구·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산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797곳에 설치된 미끄럼방지포장의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해 관련 내용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3월 부산 북구 만덕동 스쿨존에서 발생한 미끄럼 사고를 계기로 〈부산일보〉가 전국 지자체의 미끄럼방지포장 관리 실태를 연속 보도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스쿨존의 노후 미끄럼방지포장 위를 달리던 2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신호 대기 중이던 승합차와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13명이 다쳤다. 이후 〈부산일보〉 취재 결과 미끄럼방지포장은 통상적인 내구연한인 2년가량 지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미끄러웠다. 비오는 날이나 경사도가 높으면 더 위험하다. 그런데도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사실상 스쿨존의 노후 미끄럼방지포장을 방치한 실태가 드러났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경사도가 높거나 노후화가 심한 위험 구간에 대해서 별도의 미끄럼저항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스쿨존 내 미끄럼방지포장을 비롯한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설치 이력과 정비 현황 등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교통혁신과 김영란 교통운영팀장은 “정비 대상지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 시기인 9월에 맞춰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도 부산시와 구·군이 추진하는 미끄럼방지포장 개선사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된 예산 탓에 일선 구·군은 그동안 교육청의 스쿨존 개선사업과 통학로 개선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 받아 미끄럼방지포장 정비를 시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구·군의 사업 신청이 확대될 경우 이에 맞춰 예산 지원을 늘리는 등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학교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일선 구·군에서 안전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교육청도 예산을 확충해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부산일보〉가 지적한 스쿨존 미끄럼방지포장 유지·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이달 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부산일보〉가 지적한 연 1~2회 정기적인 마찰저항 성능조사와 경사도 등 구간별 위험도를 반영한 차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정양기 도로안전시설과장은 “점검 주기와 유지·관리 기준을 구체화해 오는 10월께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포장 설치뿐 아니라 후속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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