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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 가져가라”… 민주당, 법사위원장 등 ‘단독 선출’ 후폭풍
민주당 주도 상임위원장 11명 선출
국민의힘 국회 일정 보이콧 등 검토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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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하반기 11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선출 강행에 항의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검토하고 나섰다. 여야가 끝내 양보하지 않은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져가자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11명을 민주당 주도로 선출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4선 중진인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법안 체계와 자구(문자와 어구) 심사 권한이 있는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 역할을 맡는데, 여당은 검찰개혁과 ‘조작 기소 특검’ 등을 완수하기 위해 강성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 연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장은 경남 김해을이 지역구인 3선 김정호 의원이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선 이광재 의원, 정무위원장은 3선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3선 조승래 의원이 맡게 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3선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은 3선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은 3선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3선 이재정 의원이 뽑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3선 서삼석 의원, 운영위원은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을 마친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며 “국민의힘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을 단독으로 선출하자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원 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 당분간 국회가 정상 운영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협조도 없고, 어떤 상임위원회도 받지 않겠다”며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지금부터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몫”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임의 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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